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교육계획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교육계획 <A name=#46e8d5e8></A> <IMG height=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editor.daum.net%2Fservices%2Fcafe%2Fpages%2FPIC2A.gif" width=467 border=0> <A name=#461c29ea></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123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62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vAlign=center width=462 height=123>   ○ 정부가 여성발전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을 개정,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함에 따라     ○ 시군의 각종 시책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교육」을 실시코자 함</TD></TR></TBODY></TABLE> &#56192; 추진배경   <A name=#462658d0></A> <IMG height=11 src="file:///C:/DOCUME~1/SAMSUNG/LOCALS~1/Temp/Hnc/BinData/EMB000000d40003.jpg" width=11 border=0> 정부가『여성발전기본법』및『국가재정법』을 개정,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A name=#46e8d5ed></A> <IMG height=11 src="file:///C:/DOCUME~1/SAMSUNG/LOCALS~1/Temp/Hnc/BinData/EMB000000d40003.jpg" width=11 border=0> 각종시책 입안과 집행, 평가시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토록 제도화 함  < 법령근거 >    ꋯ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토록 규정    ꋯ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7조(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교육)      -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분석ㆍ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    ꋯ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토록 규정    ꋯ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 작성토록 규정   <A name=#46e8d5ec></A> <IMG height=11 src="file:///C:/DOCUME~1/SAMSUNG/LOCALS~1/Temp/Hnc/BinData/EMB000000d40003.jpg" width=11 border=0> 2009년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지정(성별영향평가 인력양성 실적)      - 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