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be
별헤는밤
2014.3.18.
이미 오래전에 침묵의 시대 이후를 안배해 놓았기에, 조만간 우리 모두가 떠나더라도 인류 멸종전까지 인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비록 지나치게 느리게 진행되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 있겠지만,
지구의 시공만 해도 수십, 수백 년은 금방일 뿐이고 스스로의 체화된 경험과 학습이 더욱 건강하고 굳건한 토대이기 때문.
그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서 북미, 유럽, 일본 등 자칭 선진국민들보다 더 지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한 미래세대 우리 국민은 스스로 모범, 시범 조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
침묵의 시대 이후 2013년 현재, 인권, 환경, 자유, 민주 등 일부 보편, 준보편가치 영역에 국한하여 볼 때,
지금도 우리 국민의 역량은 자칭 선진국, 선진국민들의 우스운 그것들보다 더 높아 보일 정도이니...
오늘은 미래 세대 국민, 정부에게 남겨진 핵심과제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맑고 밝은 나라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사회의 과제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함.
향후 10, 20년간 정부,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각종 자산 각각 두, 세 배 늘리기, 각종 빚 위험 각각 1/2, 1/3 이하로 줄이기 중에서 오늘은 특히 각종 빚 위험 줄이기와 정부의 혹독한 법적,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강조함.
지금의 명박 정부만 아니라 차기, 차차기 등 앞으로 계속될 정부는 특히 더욱 새겨 들어야 할 것.
가계, 기업 채무 등 사채무 위험 급증도 가계, 기업 파산에다 국민 경제의 안전을 해쳐 청년, 미래 세대에 간접적으로 부담을 지우지만 국가채무 등 공채무 위험 급증은 더하여 미래세대 국민에 직접적 부담은 물론 우리나라 원화가 글로벌 안전 재산이 되기 전이면 제2의 환란 빌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이에는 무지, 무능한데다 관심조차 없고 국민 혈세, 나랏돈이 마치 화수분인 양하며 현재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 희생에 혈안이 되어있는 자칭 진보, 개혁 야당들의 주장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공채무 또한 지금의 일본,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유럽 꼴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상기한 국가 채무 등 국민경제 안전은 노무현 정권 이후 대안이 없었기에, 차후 혹독한 책임을 물을지언정 목불인견 사대수구개독 정권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 정권 교체가 당면한 현안 과제임에도 자칭 개혁, 진보 야당이 차기 정권의 대안이 되기 어려운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경제 활력, 양질의 국민 일자리와 소득,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원화가 평가 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국민 경제가 건강, 안전해질수록,
비록 각종 빚 총액은 급증해도 정부,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각종 빚 위험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과제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마땅히 세계의 모범, 시범조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수십 년 후, 아니 더 이른 시기에 미국인, 일본인의 소득, 금융, 실물 자산보다 우리 국민의 그것들이 더 많아져 세계 최고로 부유하게 될 통일 대한민국을 소망해 본다.
전 국민이 쉽지 않다면 우선 남한 국민들만이라도.
남한 국민의 소득과 자산, 특히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과제에도, 국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부합하는 낙후된 지방민들의 소득과 실물 자산이 더 많이 증가되길 바란다.
2020.05.03. 16:30 답글쓰기
추천(852) 댓글 수정 삭제 2016.08.18 13:22:41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47.129.139
2.
수많은 경제 영역 과제 중에서 오늘은 조세 영역, 그 조세 영역 중에서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등 각종 조세 중에서 작은 한 부분인 직접 누진세,
그 누진의 직접세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증여, 상속세 등에 대해서 다음에 쓰기로 하고 오늘은 오로지 재산세, 보유세 하나에 대해서만 쓴다.
보유세의 70% 이상을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명동 땅값이 평당 수억이고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상공업자들이 보유한 땅만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재산세, 보유세의 메이저는 기업, 중소상공업자들이 보유한 땅이고 국민 60%가 보유한 주택은 마이너일 뿐이다.
그러나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하듯 작은 주택 재산, 보유세일지라도,
매년 안정적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가진 자 소수들이 십, 이십여 년 후 지금 보다 몇 배, 몇 십 배의 재산세, 보유세를 부담하게 할 정도로 국민의 자산,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종부세는 쥐꼬리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30대 재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값을 다 합해도 공시가격으로 수천억 원을 조금 더 넘길 뿐이다.
그것도 이건희 일가, 이재용 등 자녀, 이명희 등 형제자매들의 그 수천억의 절반에 가까울 것인데 세금은 북미, 유럽 등 자칭 선진국들에 비해 껌깞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미소 국가인 모나코, 홍콩 등등뿐만 아니라 영, 미, 불의 런던, 캘리포니아, 몬태나, 툴루즈, 심지어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공시지가로 집 한 채에 천억 내외부터 1조를 넘는 집들이 쌔고 쌨다.
실거래가는 공시가격 보다 두 배에서 다섯 배 더 높을 것이다 하니 믿거나 말거나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툴루즈 지방의 빌라한 채 가격은 공시지가만으로 8천억을 넘기고 인도 뭄바이의 개인 주택 타워한 채 가격이 1조 1천억이라고 한다.
그 주택들의 재산세 보유세는 얼마며 공시 가격이 아닌 실거래 가는 얼마?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백대 재벌은커녕 천 대, 만 대 재벌들 집값 다 보탠 것보다 높을 것 같다.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재벌 등 가진 자들 극소수는 여태까지 주택 재산세, 보유세에조차 껌 값만 지불하고 살았단 말이다.
장차 그들에게 매년 몇 배, 몇십 배의 주택 보유세, 재산세를 납부할 기회와 영광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강변의 고가 공구리 주택 등 부동산 불로소득만으로 졸지에 수백만, 수천만 장자로 등극하신 강남 백, 흑돼지들에게도 지금보다 최소 몇 배의 보유세, 재산세를 납부할 기회를 주는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다.
일 예로, 한강변 용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의 낡은 집값들이 제법 올랐던데, 장차 소수 가진 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들에 해당하는 그들은 토지,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오직 하나의 주택들에 매년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재산세, 보유세를 납부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장래에 서울시는 동급의 세계의 다른 대도시들 보다 도시와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주택 품질도 좋으면서 주택 가격은 훨씬 낮은 가격대로 주택조차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한강변 관리 계획 등등에 있어서의 서울시, 전국의 각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 남천동, 대연동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국제적인 관광, 레저, 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등을 필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글로벌 대도시들보다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서울시의 국내외 관광객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미래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소프트파워 최강국이기에 해외 부유층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한 경쟁력이 치열할 수 있고 주택 보유세는 지금보다 열 배, 스무 배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하여, 일 예로,
최근 들어 한강변 용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의 재건축 대상의 낡은 집값들이 제법 올랐더라.
반포 주공 등은 지난 버블 절정기 때의 고점 대 가까이.
은마, 개포 주공, 압구정 현대, 한양, 잠실 주공 등등 대다수의 실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앞으로 서울 집값은 더 올라 몇 년 후, 2018년을 전후하여 종부세, 재산세 합산액은 2015년 지금보다 두 배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10년, 20년 후, 장차 한강변 관리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서울시의 도시, 주택 재정비 사업과 함께 한강변 도로 지하화 등 한강변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이 완료된 후에는 그들이 누리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
그들 소수 가진 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들에 해당하는 그들 주택들에 매년 지금보다 최소 몇 배 이상의 재산세, 보유세를 납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서울, 강남이 그렇듯 어느 지방이건 돈과 사람이 몰리면,
즉, 공공, 민간 자본이 투하되고 지방,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그 지역, 지방의 집값 땅값도 오르기 마련이다.
차차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상술하겠지만, 최근 부산 요지의 낡은 집값도 장난 아니게 쳐 올랐더라.
아무리 부산 등 지방 부동산의 재활성화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부산시의 아파트 일부가 최근의 실거래가가 지나치게 크게 오른 경향은 부정할 수 없다.
망둥이가 뒤니 꼴뚜기가 뛴다고 가시적으로 진도가 나가는 삼익 비치, 대연 비치, 삼익 타워 등 남천, 대연동의 삼익 시리즈 재건축 단지들보다 재건축을 한참 기다려야 할 해운대 우동의 대우, 경남 마리나 형제들과 재송동 센텀파크 등은 삼익 시리즈들 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
불과 몇 달 만에 작년 저점을 기준으로 전용 25평 아파트 실거래 최고 가격이 5억을 넘긴, 2억 가까이나 쳐 올랐다.
우동 삼호가든, 수영 현대, 남천 뉴비치 등등의 낡은 아파트들의 실거래 가격도 마리나 형제들에 준하여 많이 올랐더라.
반면에 마린시티 아이파크, 위브 제니스, 중동 힐스테이트 등등의 주복과 오륙도 SK 뷰, 다대 캐슬 등등의 대단지들은 물론, 연산 망미 주공, 연산 자이, 사직 쌍용 등등의 대단지들 아파트 가격조차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형 헌아파트 등 부산 대다수 아파트들이야 말해 무엇할까?
아무튼 그런 까닭에 현재 부산 집값은 서울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싼 것도 부정할 수 없고,
극소수 지역, 극소수 주택에 불과할지라도 부산에서도 십 년, 이십 년 후가 되면 서울 강남 공구리들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종부세, 재산세 몇 배 이상을 납부할 기회를 가진 주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기에,
전용 25평의 가격이 5억이 아니라 몇 년 후 10억, 10년 후인 2026년을 전후하여 20억으로 오른들 어쩌랴?
그러나 매사 과유불급이고,
가랑비에 옷 젖듯, 살금살금 티 안 나게 오래 오르는 것이 좋은데 단기에 급등하면 부산 부동산 시장은 가격과 공급 물량 부담으로 빠르면 내후년인 2017년경 다시 한 번 더 침체기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삼모사이고, 어차피 시범 케이스 소지역 남천, 대연 등 소수 지역 소수 부산 집값은 지역 산업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비례하여,
전용 25평을 최고가를 기준으로 5년 후 2020년경 10억, 10년 후 2025년경 15~20억, 15년 후 2030년이면 20~40억으로 오르게 될 것이기에 단기 1~2억 내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10~40억으로 올라봤자 서울 강남 3구처럼 종부세가 급등할 주택수는 극소수, 그들만의 리그이기에 집값이 급등해도 문제는 안될 것이다.
십 년 후,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 몇 년 후 완성될 중동의 엘시티 등등까지 포함하여,
완공되기까지 최소 5~10년이 걸릴 삼익 시리즈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이 천지개벽할 대연 2, 3구역 등 대연 내륙지역 주택들을 모두 더해도 수만 가구에 불과하여, 종부세가 급등하는 서울시 종부세 대상 주택의 5~10%밖에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십 년 후에는 상기의 대우마리나 등의 재건축과 북항 재개발 지역, 시민공원 촉진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20%,30%로 늘어 날 수 있겠다.
또한, 온천 2, 4 구역, 거제 2구역, 양정 1, 2, 3구역과 연산 재개발 지역, 복산 1구역, 감만 1구역, 우암 1, 2구역, 괴정 5구역, 문현 3구역 등등 수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 주택 정비 사업과 그 인근 지역 등등.
부산시 각종 개발 사업과 주택 재정비 사업 완성으로 부산 경제, 기반 시설, 도시, 주거환경 등의 비약적, 획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그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론적으로 재강조한다.
장래에 서울시와 전국의 도시들은 동급의 세계의 다른 도시들 보다 도시와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주택 품질과 주택 가격조차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 지방 정부 모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비루하고 초라하기만 한 부산시는 미래에 인근의 해양 도시들인 홍콩, 상해, 싱가포르, 도쿄, 뉴욕 등등보다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국민경제에 다소라도 이바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소비용, 최대 산출 등 경제 원리에 충실히 하면서도 보다 창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말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6.14일에 모니터링 된 5월의 언론 기사 등 자료 일부.
bebe
2020년 5월.
한강 조망 프리미엄으로 주목받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형 실거래가는 5월 평균 27억9300만원으로, 작년 12월(30억7000만원) 대비 9%가량 떨어졌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형도 같은 기간 29억3600만원에서 26억9300만원으로 실거래가 평균이 8% 넘게 하락했다.
잠실 대단지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도가 높았다. 잠실동 잠실엘스는 지난해 12월 평균 19억6800만원에서 올해 5월 평균 18억8200만원으로 실거래가 하락률이 4.3%에 그쳤다. 잠실동 리센츠의 이달 실거래가 평균은 작년 12월 평균(19억9800만원) 대비 5.6% 떨어진 18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84㎡형 실거래가도 같은 기간 25억2000만원에서 5.9% 하락한 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강북 대표 단지들은 강남 지역보다 매매가 하락률이 더 낮았다. 마포 대장주로 꼽히는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형은 작년 12월 평균 실거래가가 16억원에서 현재 15억2500만원으로 4.6% 하락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이 주택형 거래는 올 2분기 들어 단 2건에 불과했다.
종로구 평동 경희궁자이 84㎡형도 작년 말 16억6500만원에서 지난 3월 16억40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1.5% 하락했다. 서울숲 인근 고급 아파트인 성수동 트리마제 85㎡형은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실거래가는 29억원대를 유지했다.
2020.06.14. 15:35답글쓰기
bebe
서울 아파트값이 한달째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회복을 주도하는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가 20억원에 근접하거나 이미 돌파한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4%) 대비 -0.02% 하락해 낙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최근 4주간 가격 하락세 둔화가 뚜렷하다. 한달 전 -0.06%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낙폭이 3분의 1로 축소됐다. 가격 회복세는 강남권이 주도했다. 강남4구 아파트값은 최근 4주간 -0.17% 하락에서 -0.07% 하락으로 가격 둔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권에서도 GBC 착공 호재로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들의 가격이 꿈틀거렸다.
이 일대 대장주 아파트들의 실거래가가 속속 20억원대에 도달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76㎡는 작년 12·16 대책 전 21억5000만원까지 거래됐다가 이달초 17억9000만원까지 내려간 뒤 최근 가격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19억5000만∼20억원대로 올라섰고 이제 집주인들이 대부분 20억원 이상을 부른다.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18억5000만∼19억5000만원 수준으로 최근 2주새 호가가 1억원 껑충 뛰었다. 잠실 리센츠도 불안했던 '이상거래'가 사라졌다. 지난 4월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 이뤄졌던 22억원대 매물을 제외하면 일반 매물로써는 지난 2월 이후 첫 20억원대 실거래가 이뤄졌다.
풍선효과가 중단됐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도 다시 보합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모두 -0.01% 하락에서 하락세를 멈췄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하락폭이 둔화했다. 용산구는 정부가 지난 6일 8000가구 미니신도시 공급 계획을 밝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개발 기대감이 존재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 동작구는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매물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이번주 상승 전환했고 양천구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목동·신정동 지역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됐다.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내놓자 신도시도 가격이 꿈틀거렸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전주 0.13% 상승에서 이번주 0.15%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청약 규제로 한동안 분위기가 침체됐던 과천 아파트값은 전주 -0.41% 하락에서 이번주 -0.29%로 낙폭을 크게 줄였다.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해 광역교통개선에 나서는 하남 아파트값은 2주 만에 -0.02%에서 0.25% 급격히 올랐다.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별내선) 역사 예정지 위주로 상승했다.
2020.06.14. 15:41답글쓰기
bebe
부동산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달 103.8%를 기록해 4월 110.1%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1월(98.3%), 2월(101.2%)에 비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역시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삼익아파트는 감정가가 3억9200만원이었지만 21명이 응찰하며 5억1488만원(낙찰가율 131%)에 낙찰됐다. 강동구 천호동 성인아파트도 감정가 3억3300만원에서 경매가 시작됐지만 9명이 경쟁하며 3억8860만원(낙찰가율 117%)에 낙찰됐다.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우성아파트 역시 감정가 2억4000만원에서 3100만원 오른 2억7100만원(낙찰가율 113%)에 팔렸다. 이외에 강동구 천호동 우정아파트(20명), 홍은동 풍림1차아파트(13명)에도 응찰자가 몰렸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재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바로 낙찰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내 고가 아파트 응찰자가 대폭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저가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올해 월별 경매 진행건수는 Δ1월 9건 Δ2월 7건 Δ3월 2건 Δ4월 9건 Δ5월 8건에 그쳤다. 낙찰률 역시 지난달만 62.5%를 기록하며 60%대를 넘겼고 나머지는 모두 40~50%대다. 건당 평균응찰자는 3개월 연속 1명대다.
오 연구원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3월 이후 응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2020.06.15. 09:12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