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일본의 ‘한반도 통일’ 문서로 지지, 처음이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3.09.06. 03:20업데이트 2023.09.06. 05:1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9/06/GHI3FS3HYNBWTNKNA4SQ74OU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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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한미일 3자 협력 순항하려면
한일관계 돌출 막아야
독도 문제 휘발성 줄이기 위해
양국 해양경계협정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과 역학 관계를 재편할 세기적 사건이다. 여기서 3자 협력의 비전과 원칙, 목표, 이행 체제 등을 명시한 3개의 문서가 채택된 것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외교적 이변이다.
이러한 이변은 동아시아의 시대적 요구와 이에 부응하려는 3국 정상의 절묘한 의기투합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무모하고 과감한 베팅을 한 것이 캠프 데이비드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역대 미국 정부가 20년 이상 3자 협력체 수립에 지대한 공을 들여왔지만 한일 간의 과거사를 둘러싼 반목과 갈등이 성사를 가로막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푼 한일 관계의 매듭을 3자 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리더십과 순발력을 발휘함으로써 동아시아 외교의 숙원을 달성했다. 동맹을 ‘기생충’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일본의 총리가 아베의 추종자가 아닌 것도 요행이었다.
3자 간 안보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적 원동력은 3국이 공유하는 위협 인식에서 나온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과 김정은도 주역 못지않은 조역의 몫을 한 셈이다. 시진핑이 ‘중국몽(中國夢)’을 앞세워 공세적 팽창 정책으로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방어 주권을 부정하는 횡포를 부리지 않았다면 미·일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선뜻 동참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기술적 고도화에 광적으로 매달리지 않았다면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와 제도화는 국내 정치적으로 가당치 않은 발상이다.
그렇다면 3자 협력체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leverage)를 강화하고 패권적 횡포나 경제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을 보험을 든 것이다. 3자 협력체가 군사동맹과는 거리가 멀지만 3국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역내 “도전·도발·위협”이 있을 경우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한국을 겁박하려면 3국의 공동 대응을 각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견제할 레버리지도 강화되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도 강화되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여 과잉 대응을 시도할 경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를 순화할 틀을 제공해준다.
일각에서 미·일과의 밀착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한국 외교의 독자적 공간을 제약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중·러·북 3자 간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희생하여 운신의 폭을 넓힌다고 도움 될 것이 없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받들고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아부하면 중국의 반발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반발을 피하려고 레버리지를 포기하면 굴종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도 그간 민생을 희생해가며 개발해온 핵미사일을 사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3국 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함께 연합 훈련을 정례화함에 따라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더라도 이를 더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해킹과 암호화폐 절도를 차단할 실무 그룹이 구성됨으로써 북한의 불법 외화 벌이는 더 힘들어졌다.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것도 주목된다. 통일의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통일의 최종 상태만 명시한 것도 특이하고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공동성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도 처음이다.
그런데 3국 협력체의 출발은 창대하나 그 토대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참사가 발생하면 3자 협력은 동력을 상실한다. 한국에서 반일근본주의 세력이 집권해도 한일 관계는 무사할 수 없다. 한일 관계가 파탄되면 3자 협력도 끝이다. 3자 협력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면 이를 내실화하고 한일 관계의 잠재적 악재를 제거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시도 때도 없는 영유권 주장이나 동해 표기 문제가 3자 협력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의 휘발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한일 간 해양경계협정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16년 상설국제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을 원용하면 독도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동해에서 한·미·일 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려고 해도 훈련 해역 표기 문제가 본질을 퇴색시키는 돌출 악재가 될 수 있다. 해양경계협정과 동해 표기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밥좀도
2023.09.06 04:50:16
북중러 강한 동맹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은 매우 어렵다. 북한과 한국 내 좌익 종북 세력에 의한 공산 통일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모두 안보 의식 고취하고 부국강병에 힘 쓸 것이며 아울러 한미일 자유 민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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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06 06:08:35
현 정권 정부 통치자 국정 운영 결과다 좋은 조짐이 보인다 국민도 모두 응원 격려 박수 보내고 힘 지혜를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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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06:17:41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명확한 보수주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수정부일때 미국은 한국을 무시해버리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반한 프레임으로 한일 갈등이 심해지지 않게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좌파정부일때 미국에게 버림받고 일본에게 무시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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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2023.09.06 06:33:57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가 지속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보수정권이 권력을 유지 해야 한다. 더불어와 같은 진보가 아닌 종북좌파가 집권하면 하루아침에 라도 반일,반미를 선동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 할것이다 .민주와 자유의 바탕위에 우리의 미래를 염원 한다먼 나년의 총선 승리가 필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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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루
2023.09.06 06:45:03
앞으로도 각국(한미일) 정치 색깔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한 트로이카 체제가 영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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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9.06 06:32:16
미국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안되고 한국은 민주당과 주사파의 음모와 선동을 이겨내서 민주당 집권을 영구히 차단 해야 3국의 협정이 유지 될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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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9.06 07:52:18
대통령의 자리에서 해야할 외교의 교과서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어떤게 국익인지 잘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밥먹고, 따돌림당하고, 큰산이라고 말하던 그벌거벗은 바보대통령이 생각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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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09.06 07:30:41
핵을 가진 북한은 일본에 골치아픈 문제이다.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이다.흡수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층과 핵과 미사일 개발자들에 대한 책임 면제,사법 심판 면제, 생활 보장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렇게 안하면 북한 지도층과 과학자들은 흡수 통일후 보복을 당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을 설득해서 북한을 중국에 편입 시키려 노력할 가능성도 있다.중공군이 북한에 진주 하는 상황이 오면 문제는 복잡해지고 통일의 길은 험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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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9.06 07:06:50
대한민국의 손을 놓는 순간 일본은 위험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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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06 08:22:13
평화통일은 절대 안된다. 전쟁통일로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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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9.06 08:32:07
천영우?아~~~~~이명박정권 푸들강아지!!!어쩐지 일본 강조하드라!!한미일강화하면 얻는건만 있지!!잃는건 없지!!당장 김정은 푸틴 북러만나면 김정은이 핵잠기술 요구하고 푸틴이 들어주면 그땐 어떻게 할건데!!대책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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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9.06 08:27:22
국격이 다년간 청체되어 한발짝도나아가지도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치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되며 앞으로 전진하는모습에 흐믓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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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3.09.06 08:18:45
무모하다고? 무모(無謨)한 것과 심모원려(深謨遠慮)해서 무모한 듯이 보이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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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9.06 08:08:01
대통령이 갈수록 듬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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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9.06 08:05:23
" 일본 " 그래야 느그덜 은 시진핑 때문에 정은이 쪽 통일뿐이 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