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허용

[이 병문]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허용

2010-10-12 10:34:15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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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주거지역과 가까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 완화,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완화,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입지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내 5,000㎡ 이내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분식집 등) 뿐만 아니라 단독·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술집, 식당, 일반음식점 등) 까지 확대하여 연접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역에서 연접 개발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함은 물론 규모를 초과한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개발행위를 가능하도록 규정돼 연접개발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또,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행위제한과 관련해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가 각각 달라 건축행정에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이에따라 미관지구내 시설물 제한이 큰 현재와 달리 앞으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를 적용할 경우 시민불편 해소와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신축도 완화된다.

과거에는 상업지역에서 인접 주거지역과 거리 제한 없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주거지역에서 60m 이내 등 거리제한에 저촉될 경우 숙박시설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인접 도로를 포함해 50~70m 이내인 경우는 물론 거리에 저촉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둘러 쌓인 지역에서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경우 경장동, 나운동, 경포천 인근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내달 열릴 예정인 군산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기업투자 활성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