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14 기자회견문]김문수도시사는 모든 뉴타운 재개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퇴로를 열어라

[수면아래]

20120214_김문수도지사는 즉각 뉴타운재개발 .hwp

_정책제안2012-03(20120119)뉴타운출구-장윤배[1].pdf

부동산및개발에대한쟁점과대안-장윤배.pdf

안정을위한뉴타운사업개선방안-장윤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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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2/14 기자회견문]

김문수도시사는 모든 뉴타운 재개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퇴로를 열어라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제안, 추진위 구성된 73개 구역 해산 등 츨구대책 마련해야

탈도 많고 문제 많은 주민의견조사 반쪽짜리로 전락, 하지만 대다수 구역 취소예정

기존 정비구역 299 구역 포함 모든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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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 사업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앞으로 나가기 어렵고,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되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 물가불안과 사업성 부족 등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하려는 도지사, 시장, 개발추진세력의 의지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며 주민들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다.

오늘 경기도의회 최재연의원(고양시1, 진보신당) 유미경의원 (비례,통합진보당) 최창의의원(경기6, 교육의원) 송영주의원(고양시4, 통합진보당), 김현삼(안산7, 민주통합당), 고인정(평택시2, 민주통합당) 이상성(고양시6. 통합진보당)과 함께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이하 경기연합)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뉴타운지구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뉴타운 출구전략의 근본적인 해법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제안 받아, 추진위구성 73구역도 해재추진해야

현재 경기뉴타운은 추진위 미구성 구역에 대하여 1차적으로 주민의견조사가 종료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에 대하여도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지난 1월 19일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책제안을 통해 뉴타운 지구내 추진위가 구성된 73개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개선 또는 해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문수도지사는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제안을 받아 들여 뉴타운을 당장 중단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줄기차게 경기뉴타운에 대하여 보금자리사업이 뉴타운과 중복되므로 주거복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주택공급 과잉을 초래해 보금자리와 뉴타운이 동반 부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기뉴타운 全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부담금은 재산가치의 89.7%에 달하며 세대당 평균 1억 5,7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하였다. 정비기반시설을 전액지원 하더라도 부담금 경감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추가로 15.2%를 증가시켜도 비례율은 1.0%증가에 그치고, 가구당 부담금은 고작 9백만원 축소되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미분양이 10%만 발생해도 사업성(비례율)은 지구별 최고 16.3% (100.3%☞ 84%) 까지 떨어지고 추가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2.350만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원당, 소사, 은행 광명 군포, 고강, 신장지구 등 7개지구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김문수지사는 즉각 모든 뉴타운 및 사업시행인가전 299개 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도의회와 주민이 마련한 주민의견조사 경기도와 지자체가 문제였다

경기뉴타운은 지난해 11월 8일 경기도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주민의견조사는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김문수지사가 책임만 인정하고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본 대책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뉴타운은 12개시 23개 지구 중 이미 6개 지구가 지구해제 또는 취소되었고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10개시 17지구 중 14개지구 79구역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현재까지 부천, 남양주시 등 8개지구 49개 구역이 조사결과가 공표되었고 구리시 등 6개시 30 구역은 개표를 앞두고 있다. 추진위가 이미 구성된 일산지구를 제외한 남양주시 지금도농과 덕소지구는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조례의 기본취지(주민의견에 따른 출구전략)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우선, 조사참여를 기권한 경우 찬성으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주민의견조사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절대숫자 25%이상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조사에 참여가 봉쇄된 토지등소유자는 무조건 찬성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시군	지구명	조사 구역	결 과
			반대 25% 이상 구역	우편 조사	직접 투표	비 고
합 계		79	25	2/14 현재 기준
남양주	퇴계원	5	5	○	X	찬성75% 미만으로 결정
부천	원미	13	3	○	X	결정기준 번복
	소사
	고강
광명	광명	7	5	○	X	촉진계획 변경중
시흥	은행	5	5	○	X
김포	김포	12	0	○	X
평택	신장	7	7	○	X
의정부	가능	9	―	○	○	2/17 개표
	금의	6	―
구리	인창수택	7	―	○	X	2/15 개표
군포	군포	6	―	○	X	2/15 개표
고양	원당	1	―	○	X	개표예정
	능곡	1	―	○	X

둘째, 원칙없는 주민의견조사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불만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조례공포 전 자체적으로 75%이상 찬성에 미달할 경우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10/24 갑작스럽게 조례를 소급적용하겠다고 지침을 변경하여 주민혼란을 부축였고, 결국 부천시장의 속셈이 무엇인지 백일하게 드러났다.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남양주시 지금도농 지구는 이미 지난해 5월~7월사이 우편+설문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남양주시는 참여율을 기준으로 찬성 75% 이상인 구역은 즉시 추진위 구성절차를 진행하였고, 찬성 75% 미만인 구역은 가칭추진위로 하여금 추가찬성을 받아오도록 독려하는 등 해괴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셋째, 추정분담금 미통보로 인한 반쪽짜리 조사로 전락하였다.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주민의견조사에 정확하게 반영되려면 각 소유자별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과 추가부담금, 사업비용등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 져야 했다. 조사 결과를 알지도 못한채 막연한 개발환상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찬반 의사를 조사하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조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결과를 주민의견조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금년 6월부터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는 경기도의 고집과 반대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은 분쟁의 당사자인 조합이나 추진위가 입력하도록 돼 있어 사업성을 부풀려 올려도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따라 분담금 추정액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고덕 2-1지구 추진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자료를 올린 것이 드러나 정보제공을 중단하기도 했다.

넷째, 참여율을 높이기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도록 유도한 점이다.

주민의견조사는 전수조사 취지에 맞게 참여율을 높여야 했으나 각 지자체는 오히려 참여율을 낮추도록 유도하였다. 조사기간동안 홍보행위를 금지시키고 직접투표방식을 애써 외면하고 우편조사라는 복잡한 조사방식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소유자들에 대하여 재발송 횟수를 제한 하는 등 불합리한 조사방식을 강요하였다.

다섯째, 지구 또는 구역해제가 아닌 존치관리 또는 계획변경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광명뉴타운의 경우 해제가 결정된 5개 구역에 대하여 존치관리로 묶는 계획 변경작업을 착수하였다. 결국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 뉴타운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지구내 1/3이상 반대 구역은 지구계획을 폐기하거나 즉각적으로 축소하고, 건축규제 등을 해제해야 마땅하다.

경기뉴타운 서울시의 반이라도 따라 해봐라

서울시는 정부개정 법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적극적으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안개발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주거를 주택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바꿔보겠다는 선언은 내용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해법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명백한 정책제안이 있었음에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언론에 따르면 김문수지사는 주민의견조사 기간동안 "뉴타운으로 돈 벌게 하겠다“ 는 등 뉴타운 찬성여론과 개발환상을 부축이는 어이없는 행태까지 연출하였다.

이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의 반만이라도 따라해주기 바란다.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후 주민의견조사 실시 ▶ 추진위, 조합해산 매몰비용 등 비용보조 대안마련 ▶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마을만들기 등 대안개발 계획 ▶ 제3섹터방식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설립 ▶ 홍보도우미(OS)사용 감시활동 강화 및 추진위, 조합설립위한 금품등 제공행위 행정지도 강화 ▶ 세입자 주거안정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 공공관리제 적용확대 등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파트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미분양으로 지역경제마저 파탄지경이다.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뉴타운 재개발로 돈벌게 하겠다는 타령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뉴타운 재개발 해법을 즉각 제시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