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00문 100답』은 근로계약,휴일휴가,임금,근로시간과 주40시간제,연봉계약,해고,여성근로자의 보호 등 12영역의 키포인트를 100가지로 나누어 핸드북처럼 이용하기 쉽게 소개한 노동법 해설 및 노동상담 사례집입니다.
이책은 근로자,직장인에 대한 수많은 노동상담을 전개해온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의 그 동안 경험과 연구성과를 근거로 하여 100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노동법 문제를 쉽고 편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누구나 당장 실무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조합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노조간부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회사측의 실무자 그리고 근로자 또는 직장인에게 필요한 노동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근로자 직장인에게는 자신의 법적 권리의식을 부여하고 나아가 직장생활 중 회사의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 스스로의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목 차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근로계약
1.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2.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 3.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4.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 5.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6.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7.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8.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9.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10.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11.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가능한가?
제2장 휴가·휴일
12.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13.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4. 개인 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15. 연차휴가제도와 그 사용 16. 연차휴가(월차휴가와 주휴일 포함)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의 기준 17.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18.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19. 연·월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20.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제3장 주40시간제
21. 주40시간제의 실시시기 22. 주40시간제와 주5일제의 차이 23. 토요일은 유급휴일인가요? 24.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의 변동 2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26. 생리휴가는 무급휴가 27. 월차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조정 28.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의 신설 29. 연장·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선택적 보상휴가제도) 30. 주40시간제와 임금보전 31. 주40시간제의 실시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
제4장 임 금
32. 임금이란? 33. 상여금은 사업주 맘대로 인가요? 34. 체불된 임금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 35. 평균임금이란? 36. 통상임금이란? 37. 퇴직금의 개념 및 산정방법 38. 퇴직금의 중간정산 39. 월급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0. 포괄임금정산제도의 의미 및 유효여부 41. 예비군훈련기간 동안의 임금은? 42. 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 43.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4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45. 체불임금은 사업주의 다른 채권자에 비해 최우선
56. 회사가 도산되면 정부가 체당금을 준다는데 57. 체당금을 받기위한 근로자의 요건은? 58.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란? 59. 체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60.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는?
제 7 장 연봉제
61.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 62.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출 수 있나요? 63. 연봉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시킬수 있나? 64. 연봉총액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 65.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 8 장 해 고
66.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67.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 68.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은? 69.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 70. 징계절차의 정당성 71. 질병 등에 의한 통상해고 72. 지시,명령 위반에 의한 해고 73.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손해발생 74. 수습 또는 시용근로자의 해고 75. 1차 징계 후 2차 징계의 정당성 76. 정리해고의 정당성 77. 부당해고 구제방법
제9장 여성근로자의 보호
78.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79.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입니까? 80. 출산휴가 기간중의 임금은? 81. 육아휴직 기간은 며칠입니까? 82. 육아휴직기간중의 임금은? 83.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 84. 생리휴가 85. 남녀차별의 종류와 적용 86. 임금에서의 남녀차별이란? 87. 남녀차별의 해결
제10장 실업급여
88. 고용보험의 가입 89.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 (가입기간) 90.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퇴직사유들 9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들 92.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 93.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제11장 노조설립과 노동조합
94. 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나요?....노동조합 좋은 줄은 알지만.. 95. 노동조합,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 준비단게 96. 노동조합,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 설립총회 97. 노동조합,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 설립신고 98.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99. 복수노조와 노조가입 거부의 정당성 100.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