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맹장 수술 등 7개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이르면 1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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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진료 행위 횟수나 입원 기간, 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정액 (定額) 의 진료비를 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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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병은 백내장.편도선.제왕절개 분만 수술, 치질이나 치핵 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자연 분만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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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1997년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지금은 일곱가지 질환을 취급하는 3천5백여개 병.의원의 절반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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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간단한 맹장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진료비가 95만원 가량 나오며 환자는 이 중 절반 가량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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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진료비는 현재 행위를 일일이 따지는 제도와 비교해 14% 가량 높게 정했기 때문에 환자 부담도 이만큼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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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시행하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일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연간 2백7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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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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