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8%인데 철도노조 파업하다니…"MB정부 강경 태세…야당ㆍ시민단체 "부당한 탄압 중단해야"
절대로 타협해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등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1일 아침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어 1일 오후 철도노조 파업에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번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정부 담화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단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청년 실업 문제와는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억지에 가까운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공공기관과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겨 철도노조 파업에 덧씌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두바이사태 등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인데 파업이라니…"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날까지만 해도 "무리한 파업"이라고 말하는 등 '불법 파업'이라고 자신 있게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특히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부추기려 애썼다. 정부는 "지난주 두바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아직도 위기는 진행 중"이라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합심노력해야 할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을 돌입해 국민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철도노동자들이 왜 파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철도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서울기관차 승무사업소 소속 현직 기관사입니다. 지난 1년간 철도 현장에선 어떤 일 들이 일어났는지 왜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철도 파업에 대해 온갖 비난만 난무하는 지금 이 파업이 일어나게 된 가장큰 원인은 철도공사측에 있습니다. 올해 초 철도공사 사장으로 철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찰청장 출신이 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공기업 사장에 부임해 철도발전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철도에 문외한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실용정부의 모습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허준영씨가 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철도의 노사관계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측에서 노조를 설득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노사간의 이견을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굳게 걸어 잠근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인내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사측에 대화를 제의 했으나 철도공사측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뿌리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노조를 부정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끝내 사측은 60여년을 이어온 철도의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이 취할수 있는 최후의 압박수단인 파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발표문을 통해 철도노조가 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목적상 불법인 파업을 단행해서 철도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입니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막무가내식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해고자 복직은 이번 쟁의 목적과 무관합니다.
지난해 철도노사는 진통 끝에 철도노조가 쟁위행위를 하지 않고 철도공사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노사관계발전계획 및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에 따른 해고자 문제에 대한 조치방안을 2009년도 상반기 내에 마련한다.’
그러나 노사가 약속한 합의서는 회사측에 의해 헌 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원래 2009년 상반기까지 노사합의 정신에 따른 해고자 문제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에도 철도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노사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헌법을 부정하는 나라.
지난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될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엄정대응을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것을 손을 들어 선서 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조>
근대 법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노동자에게만은 비록 제3자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따른 사회적 불편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이 사회의 발전과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데 훨씬 더 커다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요 대통령이 수호해야할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뿌리깊은 멸시와 노동조합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이 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되는 불경스러운일이라는 천박한 인식에서 한 발자욱도 못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로 경제도 어려운 이 시점에 자기욕심만 챙기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철도노사가 임금교섭에서 난항을 겪었던 이유는 철도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가 아니라 무리한 연봉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해도 적자투성이 철도가 파업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구요?
맞습니다. 철도는 적자입니다. 그러나 철도의 적자는 방만경영이나 부실경영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철도의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으로 높습니다. 철도 현장의 노동자는 24시간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철도는 적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정부의 과거 철도정책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부르짓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한 투자와 교통정책의 필요성은 아무리 그 가치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철도적자가 심해지자 철도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설비 부담을 줄여준다며 철도를 시설을 담당하는 회사와 운영을 맡은 회사로 분리했습니다. 지금 철도공사는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정부는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며 철도공사는 철도운영에만 전력해 경영상황을 개선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철도에 막중한 비용부담을 안기는 정책을 스스럼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댓가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이름이 선로사용료라 는 것입니다. 이 선로사용료의 경우 외국의 경우 운영수입의 10%나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만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운영수입의 31%,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의 70%나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엄청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철도운영수입을 통해 메꿔나가겠단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철도의 영업적자가 6414억이었는데 선로사용료로만 지급된 비용이 6175억이었습니다. 만약 정부의 약속대로 철도투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외국수준의 선로사용료만 지불되었어도 철도의 영업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킬때에는 선진국 및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선진외국의 기준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철도가 흑자를 보기위해서는 요금을 올리면 됩니다. 현재 한국의 철도 요금은 적정원가의 70%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철도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 원가수준에 맞춰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 될까요? 바로 시민의 몫입니다.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흑자를 보기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할인제도 등을 폐지하게 될 경우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철도가 제공하는 필수적인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도 정부는 매번 철도공사가 요구한 금액을 삭감해서 지불 합니다.
흔히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수출기업들의 고민들 중 하나는 늘어나는 물류비를 줄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가 흑자를 보겠다고 화물운송비용을 올려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된다면 철도회사는 이익을 보겠지만 국가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보게됩니다. 그렇습니다. 철도에서 발생되는 적자는 부실기업이어서가 아니라 철도가 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시키는 적극적 적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철도가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철도의 재정을 보완해주어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인 이 시기에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 노동자가 파업이 말이되느냐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소한 이명박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이 대세이고 이명박 대통령집권이후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기관이라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선진화란 명목아래 강력한 구조조정을 살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 현장에도 경찰출신 사장이 온 뒤로 바로 5115명 인력감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철도 현장에서는 2005년 신입사원이 들어온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수의 채용인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뤄진 사원모집이 없었습니다. 철도노선은 갈수록 늘어나고 일거리는 많아지는데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불러오게 될까요?
시민여러분! 숨겨진 1인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개통되어 운영중인 경의선과 중앙선 전철의 비밀을 아십니까? 다른 노선을 운영하는 전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철은 앞에 기관사가 타고 맨 뒤에 차장이 타서 운행합니다. 기관사는 열차운전을 책임지고 차장은 출입문 취급 및 각종 비상상황 대처 등 기관사와 상호 보완해서 전철을 운행합니다.
그러나 경의선과 중앙선은? 차장이 타지 않습니다. 기관사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했을 때 맨 뒤에 차장만 타고 있었더라도 승객을 유도해서 소중한 목숨을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후회를 합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전철역을 이용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역이나 승강장에 관계직원이 있는지요. 요즘 일본여행 많이 다니셔서 아는 분도 많겠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웬만한 역 승강장에 철도직원이 서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왕십리역과 같은 규모의 역에서 중앙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을 한다고 했을 때 이곳이 일본이라면 중앙선 승강장과 환승통로, 5호선 승강장에서 철도 직원을 마주칠 수 있으며, 일부 순회하는 철도직원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말로 단 한 명의 철도나 지하철 직원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일의 사태의 경우 정말로 두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상시 훈련된 직원이 능숙하게 안내하는 지하철 시스템과 관계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며, 천국과 지옥차이입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용을 줄이라는 지상명령이라면, 공기업의 영업수입이나 가치가 올라갈 수록 시민들은 사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여! 위험이 닦치면 알아서 생존하라! 우리는 돈만벌면 된다! 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방침이 이 사회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지금이라도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열차를 운행하고 싶습니다. 철도노조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제발 사측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측이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철도 노동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면서 현재의 태도를 고수하는 한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철도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식있는 시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파국적인 사태가 하루 빨리 정리될수 있도록 철도노동자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요.
대통령의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취임선서입니다. 헌법 69조로 정해진 취임선서 내용을 한 자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헌법 33조 1항은 노동3권을 명시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헌법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때에도 누구의 단체행동권도 침해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3권 부인한 노동연구원장이 살아남은 이유
대한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있습니다.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올 가을 국회에 나와 "헌법의 노동3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사퇴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과할 뿐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노동연구원장을 왜 사임시키지 않느냐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질의에, "사과했으니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답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이명박 정부에 부담준다며 질타한 노동연구원장이 자신의 위헌적 발언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아도 된 배경,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으니, 자리보전하는데 아무 문제없고, 도리어 연구기관 초유의 단체협약 파기에 직장폐쇄까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정규직이면, 연말이면 파업도 못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8일,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급기야 12월 2일에는 철도공사 비상상황실까지 가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도청에서 지역발전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세계 경제가 어렵고 겨우 회복하려는 순간에 이런 거대한 국책기관인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를 볼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하필이면 연말, 중요한 시기에 장기 파업을 하고 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체행동을 방해하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입니다. 공기업 노조면, 정규직이면 단체행동할 수 없다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연말에 파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기 파업은 불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단체협상 하던 중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교섭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헌법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왜 나서서 노동3권을 부인하고 철도공사에 강경대응을 주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합니까. 혹시, 이명박 대통령의 머리 속에 기억된 헌법에는 이미 노동3권이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은 대통령보다 낫다
작년 여름 촛불시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초중등 아이들에 유모차 엄마들과 싸울 때, 저는 참으로 고집불통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올 겨울, 노동자와 싸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저는 살기를 느낍니다. 노조는 무조건 밟아버리겠다는 서슬 푸른 태도에,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범한 회복할 수 없는 실수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면 국민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법파업이라고 딱지부터 붙이면 국민들은 누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대통령보다 나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려야겠습니다. 동료들과 안주꺼리 삼아 이야기 한 자락 나눠주십시오.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철도노동자들 여러분께 제가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 "명분있는 파업"은 없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즉각 불법파업, “명분없는 파업”이라는 낙인을 찍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앞장 서 파업을 분쇄하고 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 불편과 물류운송 차질, 국가 경제에 끼칠 손실을 선전한다. 너무나 자주 들어온 레퍼토리에 식상이 난다. 도대체 “명분있는 파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번 파업은 영업적자가 연간 약 6,000억 원, 누적 2조 4,000억 원인 철도공사의 노조가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벌이는 명분없는 싸움”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영업적자를 낸 장본인들이 철도노조인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아마 그 많은 적자는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진과 그것을 방조 내지 지원한 정부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책임을 노조에게 돌린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해괴한 말까지 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렇다 치자. 실제로 그런 국민들도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왜 국민이 “이해해서도 안” 되는지 묻고 싶다. 이제 국민은 공기업 노조의 파업을 이해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대통령의 그런 사고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말에서 언뜻 지난번의 야만적인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이 연상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미 타협이나 평화적인 해결은 물 건너갔다. 오로지 잔인한 진압만 남았다.
공기업도 엄연히 기업이고, 공기업 노동자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공기업 노조도 엄연히 노조인 이상 그들에게도 헌법상 파업의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이 공기업 노조는 파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가? 정말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면 안 된다고 믿는다면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철도공사 경영진과 정부는 정말 그런 노력을 했는가?
노조를 바라보는 이 정부의 시각은 잔인할 정도로 편향적이다. 마치 재벌 그룹의 회장이 노조를 바라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노조를 적대시하고 무시해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며, 파업을 하면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국민을 볼모로 노조를 협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을 파괴한다. 거의 정해진 순서이다.
이 나라 정부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 그런 정부의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더욱 노골적이고 조야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심지어 용산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업을 상대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압해 죽음으로 내몰았다.) 언제쯤 이 나라 정부는 그런 전근대적인 노동관을 벗어나게 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의 불편, 국가이익 등을 내세우며 파업을 적대시하고 기업의 편을 드는 행태를 벗어날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기업과 노조 양쪽에서 균형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 편을 들수록 기업은 오만하고 독선적이 되어 노조와의 대화를 기피하며, 위기 때마다 공권력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 그만큼 노조의 투쟁은 강화되고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이건 상식으로도 아는 일이다. 그런데 기업 프랜들리한 이 나라 정부에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편들면 들수록 이 나라의 노동문화는 더욱 척박해질 것이다. 노조의 파업을 대처하는 정부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 경제적 손실이라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건강해지고 노동자도 산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철도기관사입니다. 저의 직급은 5급 15호봉 저 역시 98년도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사장님 덕분에 드디어 귀족노동자에서 왕족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월급이 9000만원.. 정말 놀라서 할말이 없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저에게는 아니 우리 모든 서민들에게 말입니다. 현재 제 평균 봉급은 370만원 정도입니다,
이역시 적은 봉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으로서는 약간 빠듯하다고 매월 봉급날에는 마누라의 잔소리를 듣곤하지요. 하지만 제개인적으로는 지금 다른 저임금 노동자분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88만원 세대,청년인턴 100만원,비정규직 노동자분들과 비교하면 저는 정말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걸어온 길 아니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에 들어온지 1년쯤 되던 날 장인어른 기일이라 연차를 내는고 신청하였더니 연차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당시 운용과장님 왈 당신이 철도 생활 30년 동안 장인 기일로 연차를 낸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신기하게 처다보더군요. 물론 그 과장님이 개인 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당시 철도의 현실이 그러하더군요.. 물론 설날. 추석.등 모든 명절날은 당연히 근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명절에 기차횟수가 줄어드는것 보신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대수송기간으로 정하여 여객열차의 운행 횟수가 늘어 났기에 저역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아왔습니다. 당시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근기법 적용에 제외되어 저의 한달 평균 실근무시간은 약 270시간 정도 였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약 400원정도 였고 한달에 24시간 휴일은 한번있었습니다. 보통 제소속은 화물 중간소속이라야간근무가 평균 15일정도였죠. 하루에 약 15시간쉬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제기억으로는 한달 야간 근무 약 70시간에 연장근로 평균 50 ~70시간해서 다른 일근자들보다 약20에서 30만원 더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제기억으로는 약 120~130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1년에 12번 쉬고 명절에 고향한번 못내려가고 장인 기일에 연차휴가 한번못써보고 한달내내 매일 출근시간을 달리해(교번근무제)일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저는 그나마 기관사라 12번의 쉬는 날이라도 있었지만 다른 직종의 경우 차량 운수 전기.교대제의 직종은 24시간(교대근무)막교대로 동료가 상을 당해 부득이 한경우 철철비(48시간 일하고 아침에끝나고 다음날 아침출근)그렇게 많게는 40년 적게는 저처럼 8년을 생활해보십시요.매년 10여명의 동료들이 철도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동료를 두눈 뻔히 뜨고 열차에 치이는 것을 보아야만 했으며 장례식이 끝난후 동료의 피가 묻은 자갈위에서 묵묵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모는 열차를 보고 선로위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아들을 두눈 빤히 뜨고 봐야 하는 기관사의 슬픔을... 그래서 철길 옆이 집인 기관사들은 열차운행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일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철도가 제 직장이니까. 내가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노동자 이기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힘이들어도 철도 공무원도 정년은 보장되는 공무원이니깐 자신을 위로하며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정년보장이라는 희망하나로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욕심인가요?그런데 민영화 시킨다고 해서 반대 했습니다.정부를 상대로 민영화 반대 싸음을 했습니다. 솔직히 민영화하면 구조조정되는것 뻔한것 아닙니까 , 누가 자신을 구조조정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있습니까. 그욕심에 싸웠습니다. 내가족은 먹고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라는 욕심에 공사가 되어 많이 변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니깐 처음에 공무원때처럼 일을 하니깐 시간외 수당이 엄청나게 나오더군요 두달정도 시간외 수당만 한달에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되었으며 하는 생각이 들정도 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사가 처음으로 휴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근기법에 맞추어서 말입니다. 물론 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에 줍니다. 운이 좋으면 한달에 한번은 일요일에 쉬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입사한지 8년만에 처음으로 한달에 한번 일요일에 가족과 나들이를 가게되었습니다.와 이래서 공사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2009년 현재 우리철도노동자들도 한달에 평균9개에서 10개의 휴일을 받게 된것입니다.2005년부터 말 입니다. 지금 우리 철도노동자들이 임금을 더받기 위해 투쟁을 한다고 하더군요 . 시민여러분 !! 공무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합니다. 2005년 공사가 되기전엔 공무원이였기에 정부가 주는 데로 받았습니다. 공사가 되서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시민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의 임금인상이 공무원 요구에 의해 정부의 임금기준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뉴스를 아니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공기업이 파업해서 허물어 졌다는 뉴스를 접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저의 짧은 경력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이번 파업도 마찬가지 입니다.저희 철도노동자들은 임금인상투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확장되고 정년퇴직자는 매년 1200명정도 발생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인원 충원을 요구했습니다.현장에는 인력이 없으니 충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울 사장말처럼 9000원 받는 사람 400명에7000만원 800명 퇴직하면 매년 연봉 3000만원 신규인원 최소한 3600명정도 매년 새로 뽑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2010년에 5115명 구조조정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전직원 연봉제실시, 정년 58세에 55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삭감,비연고지 전환배치가능하게 하라고 합니다.그러더니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그래서 철도노조가 싸운는 거이고 제가 그투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닐지라도 불과 몇년후면 저의 모습이 될터이니깐.. 제나이 55세 우리 아이 18살 17살 제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글쎄요 지금처럼 행복할수 있을까요. 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저의 맘이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한달에 370만원 받고 있는 제가 왕족인가요? 워낙 사회가 비정규직,인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저서 저는 제 욕심에 철도공사가 퇴직하는 선배님들 매년 1200명의 임금으로 사회 초년생 연봉 3000만원에 시작한는 내 철도후배 3600명 더뽑았으며 좋겠습니다..그래야 나도 살고 내 후배들도 사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글이 넘 길어서 읽을지는 모르지만 늧은 시간 한 기관사가 씀니다..
철도파업으로 눈물흘리는 철도근로자 아내입니다
여러 기사를 읽다가 어렵게 파업을 하고, 또 앞으로의 근무 닥칠 근무 상황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남편을 보며 새벽이지만 도저히 잠이들지 않고,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서 글을 올립다.
사람들이 철도가 공기업이고, 독점이고, 적자고 하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는 철도가 노동자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공기업 선진화에서 철도를 가장 조입니다.
얼마전 국가에서 공기업 복지 감면이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들이 모두 철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철도엔 그런 복지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 다섯명정도가 공기업에 다닙니다. 각기 다른 기업입니다.
제 친구들도 인정합니다. 제 남편이 가장 힘들고, 근무 시간도 가장 많은데 월급이며 복지가 가장 좋지 않다고.. 일년에 나오는 복지 카드 금액도 다른 공기업 4분의1정도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복지 카드 나오는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서요..
제 친구한명은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데스크탑고, 노트북중에 갖고 싶은거 고르라고했답니다.
제 남편은 우산, 그다음해는 싸구려 답례품 구급상자(내용물중 쓸만한건 과산화수소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만보기 나왔습니다. 중국산 싸구려... 인력이 많으니 모든 근로자에게 선물이 가려니 그런거 이해했습니다.
5년전, 철도청에서 공사가 되려할때 직원들이 엄청 반대 했다죠. 나라에서 임금이 적으니 다른 공기업 수준에 맞추기위해 5년동안 올리기로 했다죠. 딱 한번 올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10%가까이 임금 덜주면서도 언론에서 임금 6%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나왔습니다. 앞뒤 생략하구요..
철도가 파업하는 이유는 워낙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말 안하겠지만
올해 초에 저희 남편이 그랬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너무 안좋으니까 월급 인상 다들 바라지도 않는다고..
직원들 다들 월급 인상 기대도 안했습니다. 바라지도 않았구요. 근데 사측에서
노동행위 자체를 무시하고, 최악의 근로조건과, 안전이 생명인 철도에서 안전에도 위해가되는 여러 항목들을 내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사측에서 내놓은 항목중에 안전과 관련되는게 있다는것을 알까요?
정말 요며칠 너무 속상해서 저는 공부를 해볼까 하고있습니다. 세상에 쉬운일이 없지만 제가 여유있게 돈을 벌어서 제 남편 일을 그만두게 해주고싶었습니다. . 제 남편 철도에 들어와서 살이 10kg정도 빠졌습니다. 어느날은 7시에 나갔다가, 다음날은 낮1시 출근, 다음은 저녁 9시에가서 다음날 아침에 옵니다. 그런 불규칙한 생활속에 있다보니 살이 절로 빠졌습니다.
또한 터널을 많이 지나다니고 안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서 비염이 생기더니 지금은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합니다. 음식이 상하면 냄새를 맡아봐야하는데 제 남편은 어쩔수없이 상한 음식이여도 맛을 봐야합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맛도 못느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에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면 그만두게 해줄게" 라고했더니 우리남편.. 저한테 하는 말이
" 나는 정말 이일이 적성에 맞는것 같아" 라며 일할때는 너무 즐겁다고합니다. "즐겁게 일할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 일을 그만두게되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몇번 유산을 하고, 건강도 안좋아지고 쉬고있는데 제남편이 버는 월급으로 아껴 살지만 한달에 50만원 저축합니다. 격월로 상여금 나옵니다. 상여금 없는달 160~170, 있는달 220입니다.
적금넣고, 보험료내고, 여러가지 세금내면 상여금 없는달은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아이가 너무 갖고 싶지만 사실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직급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겠지 기대하며 살지만 자동승급도 사라지만 그 기대도 기약할수 없겠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파업하는 근로자들에게 배부른 소리 한다고들 합니다.
철도 근로자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힘들게하고자 파업하지 않습니다. 돈 받은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적자를 낸다고 욕하지만 적자 안내려고 발버둥쳐도, 나라에서 인천공항철도같은 빚더미 안겨주고, 밑빠진독에 물 가득채우란식으로 흑자 만들라고합니다. 그래놓고 또 욕합니다.
이게 근로자들 책임인가요? 국민들이 불편한것도 알지만 이렇게 해야하는 근로자들도 이해해주세요.
파업때문에 욕하는 글에 저희 남편 저녁내내 인터넷보면서 속상해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저는 더 속상합니다.
철도노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개악중단 △부족인원 및 신규사업 인력충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주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단체교섭을 해태하면서 팩스 한장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철도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26일 04시부터 2만5천여 조합원 가운데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1만여명을 제외한 1만5천여명이 참여한 정당한 단체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무리한 파업'이라고 말하며 파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정하지 못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 첫날부터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목적에 불법성'이 있다며 억지 '불법파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해 왔던 정부와 검찰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목적, 수단, 절차, 주체적 측면에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한 채 출두요구서를 정식으로 발부하지 않고 휴대폰 문자로 출석통지를 하고 결국 지난 11월 30일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철도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철도공사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에 호응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빙자해 철도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무고죄,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를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사용자측 편들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외치던 그들이 이렇게 한쪽편만 드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입니까?
철도공사의 불법대체인력 투입, 이건 '불법'이 아닌가?
철도노조가 지난 2009년 9월 8일 1차 경고파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외부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방해했습니다. 철도공사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1월 25일 "이 사건 9.8파업에 외부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단체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철도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며 향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시 외부대체인력을 투입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177조(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공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노동위원회의 입장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업에도 철도공사는 또 다시 열차운행에 미숙한 외부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불안한 열차운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게 법률이 보장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없이 형식만을 위한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언제든지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노조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응이 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의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근간마저 부정하는 현재 모습은 분명 이성을 잃은 태도"라면서 "노조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2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외형상 '선진화',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이 '노동조합의 순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을 앞두고 노조의 기를 꺾기위해 치밀하게 의도된 탄압으로 판단하며, 그 진원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위임했을 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 정치적 약속과 법률로 정한 세종시를 무효화시키고, 각종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헌법적 기본권까지 말살하려드는 이 대통령과 현 정부의 모습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형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러면서도 말로는 법치를 내세우니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회초리를 드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정부의 모순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야당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가 유도한 것"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도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유도한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자의 권익운동을 탄압하는 불법을 자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 탄압에 대해 "대통령이 노동자를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맘대로 부려먹는 부하 직원이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피고용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혹시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기업주로 살아오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본능적으로 혐오하는 인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니 참으로 반 헌법적이고 천박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철도공사 파업...
이번에 철공 사장 허 씨가 단체협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 노조가 왜 필요한가? 만약 내가 근로자입니다.회사에 노조가 없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잘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해고철회 소송낼 수 있죠.그렇게 다시 회사에 들어왔더니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반으로 깎아버립니다.
다시 법에 기대어 볼까요?회사에서는 온갖 꼬투리를 잡고 저를 압박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당해낼 수 없습니다.그런 회사의 갖가지 압박과 직장 불안에서 근로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것이 노조입니다.노조가 없는 기업에 입사하는 건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철도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정부가 미친 척하고 "싹 다 구조조정해라!"라고 하면 넙죽 엎드려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곳이 공기업입니다. 허준영 같은 경찰 총장 출신의 뜬금없는 인간이 낙하산 타고 사장 자리 꿰어차도 아무말 할 수 없는 아주 비합리적인 조직입니다.
그런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말 한마디에 회사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자르고 임금 깎고 체불하고 아무 부서에나 갖다 쳐박아도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막아주고 최소한 근로자들이 성의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조입니다.회사 다니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시죠?4대 보험에도 들고 각종 회사 복지제도에 정년 퇴임할 때 퇴직금도 잘 챙겨받고 싶으시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그건 당연한게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설혹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옛다 너 수고했다하고 던져준 것도 아닙니다.모두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조금씩 얻어낸 권리입니다. 싸워서 쟁취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권리들이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노동조합에서 항상 확인하고 감시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노조 간부들이 있는 겁니다.그런 노조와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해지해버린다는 건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근로자가 지금까지 누려온 일정 기간의 안정된 직장 생활, 월급 수준, 각종 복지 제도와 권리를 모조리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년, 수십년 동안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해온 근로자들을 막 들어온 알바생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 회사 근로자와 딸린 가족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당장 자기 아내와 아들딸들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그래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자본주의 사회는 화폐와 사리사욕을 기반으로 한 사회입니다.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그리고 구조적으로 소수가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사회입니다.그런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배려해줘야 합니다.노조의 존재는 그 인위적인 힘의 한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냥 돈을 은행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누구나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단지 돈독이 올라서 파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노조에 대해서 매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철도파업의 본질은 어디가고 월급만 물고 늘어지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철도파업이 왜 일어났냐는 것이다. 그런데 파업의 본질은 찾아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는 않고 월급 타령만 한다. 솔직히 이러한 글을 보면서 본심들이 제대로 나온거 같다.
솔직히 따져보면 약 10년전 대학 졸업자들이 속된 말로 한다는 말이 '취업 안되고 할 일 없으면 교사나 공무원이나 하자' 라고 했던 것이 얼마 전 대한민국 현실이다. 더군다나 2004년 되어야 철도청(廳)에서 철도공사로 바뀌었다. 말 그대로 청(廳)수준에서 어엿한 공사(公社)로 바뀐 것은 약 5년 전이다.그런데 그 때까지 해도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주택공사' 처럼 공사에 대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덜했다. 지금처럼 극단히 취업난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이다. (IMF가 지나도 약간의 관심이 있을 뿐이지 본격적인 것은 2005년부터다. )
그런데 어느날 철도파업에 대하여 그 본질은 '맹목적 정리해고' '비정규직 전환' '아웃소싱' 으로 인하여 노동자에 강요된 희생에 대하여 철도 노동자가 파업을 했고 지금은 화물연대가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 왜냐면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맹목적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사측' 과 ' 이명박 정부' 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이미 염증과 더 이상의 희생 강요에 대하여 반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언제부터 '9천만원 연봉자' '7천만원 연봉자' 라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나오고, 결국은 '철도관계자' 의 부인이 집적 '월급 명세서'를 올리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올려도 절대로 믿지 않거나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공사(공영기업)중에서 월급과 복지카드가 가장 부실하다는 동네가 철도공사이다.
'한국전력공사' 보다 70% 정도 밖에 안되는 월급인데 지금 그 월급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인간들을 보면 진짜 이 세상에 대하여 무지와 안타까움이 저절로 느껴진다. 최소한 자신들이 '철도공사' 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안되면서 남의 월급에 대하여 맹목적 '하향평준하'를 외치는 저급한 인간인지, 아니면 앞/뒤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고액연봉자라는 '조/중/동'의 보도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믿는 것인지? 여기 아고라에서 철도노동자 파업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 본인들도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당하는 사람들이다. 어느날 회사가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던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으로 들어와' 라고 해서 부당한 해고나 정리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데 옆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하는 말이 '그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되었지 그 정도 월급이면 괜찮네 월급 올려줘란 소리 아냐? 귀족 노동자 아냐? 경제를 흔드는 흉악범이네" 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면?
그런 식으로 매도를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철도노동자가 단순히 임금 인상 때문에 파업을 하면 말 그대로 욕 먹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왠만한 수도권 철도 100% KTX 90% 무궁화-새마을호 60% 그리고 화물열차 30%라도 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돈의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 철도공사의 사장의 태도와 철도 노동자에 대하여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서로 타협점을 찾지 않고 철도사정 허준영의 일방적 태도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왜 사측의 얘기만 듣고 노동자의 얘기에는 무관심 하나?
이명박 정부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싶은가? 귀족노조라고 매도하고 싶은가 ?여기 아고라에서 글 적는 사람의 99%는 고용주가 아닌, 대부분이 노동자들이다. 물론 노동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욕을 먹게 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안정적 취업에 대하여 얼마큼 해 놓았나?일자리 만들겠다는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 '아웃소싱' '인턴직' 이라는 이상한 것을 남발하고 있는 중이다. 왜 욕을 하고 있는가? 당장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출근길 늦어지고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많은 차질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 정부가 재벌 중심 , 사측 중심으로 노동자를 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내일-모레 출근하는 거 얼마 뒤에 당신들도 해고 통지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본인도 2시간 일찍 나가고 2시간 늦게 들어와도 불편함 감수한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파업이고 그 파업이 월급이 아닌 '맹목적 노동자 희생에 반대' 를 하며 '비정규직 양산' 을 막고 '아웃소싱' 을 죽이고 결국은 그것이 노동자 전체에게 귀감이 되는 파업이라면 당신은 지지하지 않겠는가?언제까지 여기서 철도 노동자의 월급이나 대조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꼴을 보면 여전히 아고라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멍청한 짓에 잘 넘어가는 이들이 많다. 그렇게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받는 월급이 꼬우면 꼬운 당신은 왜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가지 못해서 철도공사에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언제부터 철도공사가 월급 많이 받는 고액 연봉자 서클로 탈 바꿈 되었는지 알다가 모를 일이다. 답답할 뿐이다
[전문]철도노조 파업 관련 정부 담화문
-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경제는 지난해 불어닥친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성장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두바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직도 위기는 진행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합심노력해야 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국민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뚜렷한 명분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감행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출퇴근시 큰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물류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의 산업현장 관계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여간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합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4분기에 위기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0.6%)하였습니다. 경상수지도 10월까지 370억불이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이와 같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입니다.
더구나 영업적자가 연간 약 6천억, 누적으로 2조 4천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노조로서 경영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하여야 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번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정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비노조원과 군인력, 전직 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속버스와 같은 대체교통수단을 증편하고 있습니다.
화물수송의 경우에도 시급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일부 화물 열차를 운행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여유수송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물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여러분!
철도공사 노조가 철도를 마비시키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국민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늘어날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철도공사 노조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 께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노조도 다시 한번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윤 증 현
지식경제부장관 최 경 환
노동부장관 임 태 희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관세청장 허 용 석
ㅋㅋㅋㅋ
정부에서 두바이사태에 대해서 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는데,두바이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조성하다니...이건 뭐...^^그리고, 실업률 8%?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ㅋㅋ내가 보기엔 20% 이상은 갈 듯...아고라 있는 압밥들 숫자보면 대충 잠작이...-,-;; 더 웃긴 건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측의 똥구녕이나 빨고 있으니,저게 "노동부"장관인지 "기업부"장관인지...ㅉㅉㅉ
저 밑에 이름 올린 다섯명...우리집 개 새..끼 낳으면,한마리씩 이름 져서 아주 못살게 굴어야 겠네...
철도공사 파업이 오늘로 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출기한에 쫒기는 업체들은 비상이 걸려있고 특히 시멘트와 석탄이 심각하다고 한다. 매년 반복되는 지루한 노사간의 싸움에 시민과 기업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
허준영 前경철청장이 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을때부터 올해 철도공사 단체협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이명박정부 공기업 개혁의 선봉장이 될 거란 예상이었다. 공기업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노조란 결론을 얻은 뒤였다. 게다가 공기업 단위 사업장으로서 가장 많은 3만2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기에 예년과는 다른 노사관계가 점쳐졌다.
모든 공기업을 억대연봉의 신의 직장이나 철밥통으로 말할 수는 없다. 공기업간 인력수준과 담당하는 업무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차이는 있어야 하니까 말이다. 따라서 이번 철도공사 파업의 초점이 철도공사 임직원의 연봉에 맞춰지면 안된다.
이번 철도공사 노사교섭 진행과정을 보면 공사측의 의도된 강경책이 숨어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가 그릇된 노조운동으로 일관해 온 점이 이와같은 사태를 만든 근본원인으로 볼 수 있다. 어찌보면 파업을 위한 파업이 우리나라 공기업을 그동안 부실하게 만들어 왔다.
현재 철도공사 노조는 이미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철도파업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결정서를 송부함으로써 이번파업이 합법파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파업의 중요쟁점이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신규채용이 전혀 없어 과도한 업무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한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2일로 일주일을 맞았다. 노사 교섭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합법 파업임에도 정부는 1일 뒤늦게 '불법'으로 규정했다. 단체협약을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노사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것임에도, 정부는 해고자 복직과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 파업 목적 가운데 일부가 '정치적'이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만한 타결이 어렵겠다는 추정이 나오는 까닭이다. 철도 60년의 역사상 처음 발생한 단협해지에 맞서 철도노조의 역사상 가장 오랜 파업을 하고 있는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1일 만났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경찰 출신 허준영 사장이 노사관계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어 무조건 지시만 내리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허준영 사장이 파업 대오를 유지시키는 1등 공신"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노조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돌입 직후에도 노조는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 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김기태 위원장도 "지금 철도 사태의 실마리를 푸는 지름길은 탄압이 아니라 정부가 노사 대화를 열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 사측, 누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나"
프레시안 : 철도노조의 역사상 이렇게 장기간동안 전면파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기태 :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조합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그만큼 탄압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불법도 아닌데 불법 운운하고 조기 진압을 위해 여론몰이를 하며, 철도공사는 직위해제 협박을 하지만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전체 1만5000명의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빼고 1만2000명 수준으로 파업이 유지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편안해 한다. 이 파업이 지극히 평화적이고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법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더 가슴이 탈 것이다.
프레시안 : 노조 사무실에 압수수색하고 철도공사의 고발 나흘 만에 체포영장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 영향은 별로 없나?
김기태 :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갑자기 단체협약을 해지당하고 우리가 사 측을 고소한 것은 소환장도 하나 안 보내는데 노조만 공격하고 있다. 얼마나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지 조합원도 느끼고 있다.
프레시안 : 단협해지 외에도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반대도 들어있다.
김기태 : 정부의 '선진화'가 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정원이 줄었다. 지난 4월 이미 철도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15% 정원을 축소했다. 노동자 복지와 관련된 많은 것도 선진화에 포함돼 있다. 임금 피크제, 연봉제 도입도 다 선진화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도 선진화시키겠다면서 100개도 넘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놓았다.
노조로서는 황당한 상황이다. 단협해지만 하더라도 교섭이 진행 중인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해지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노조가 혹시라도 파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서 단협을 해지한 것 아닌지 의심도 된다. 자연스럽게 파업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다. 지난 9월 임금 협상이 잘 안 되서 노조가 결렬 선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허 사장이 '우리 마쳤으니 박수나 한 번 칩시다'고 하더라. 협상이 결렬됐는데 박수를 치자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파업 들어간 뒤 제일 처음 한 일이 교섭하자고 요구한 것이었다. 투쟁은 투쟁대로 하지만 이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노사 대표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사 태도는 어떤가? 교섭 요구에는 전혀 반응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외려 '이번 기회에 노조 버릇을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상식 이하다.
한 번도 이런 적은 없다. 이제까지는 파업을 하더라도 물밑 교섭도 하고 대화가 있었다. 그런데 허준영 사장은 '실무교섭 하면 되지 대표교섭이 왜 필요하냐'고 얘기한다. 노조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사 측에 있다.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 노사관계를 상하관계로 본다"
프레시안 : 허준영 사장 부임 이후 철도 노사관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긴가?
김기태 : 그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6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사 측이 교섭을 해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허 사장은 교섭 자체에 안 나온다. 2주에 한 번 본교섭 하기로 해 놓고선 자랑스럽게 '사장인 내가 무려 4번이나 본교섭에 참석했다'고 얘기할 정도다. 노사관계를 예속관계 혹은 상하관계로 보는 것이다.
경찰청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허 사장은 노사관계에 무지하다. 오직 경찰 때처럼 지침과 지시만 내리면 그냥 다 되는 줄 안다.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다 안다. 그러니 파업 대오가 줄지 않는 것이다. 이만큼 강고한 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 1등 공신이 허준영 사장이다.
혹시라도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허 사장에 대해 꼭 얘기해주고 싶다. '이 사람은 당신이 하려는 중도, 친서민 정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무능력의 극치라고 말이다.
프레시안 : 비록 노사관계가 엉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돈 많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시선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돈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
김기태 : 전체 3만2000명의 철도 직원 가운데 400명이 연봉 9000만 원이 넘는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그 400명 중에는 허준영 사장도 있다. 또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많다.
연봉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철도는 작업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 기본 근무체계가 불규칙하다. 새벽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간다. 그로 인한 임금 상승 효과도 있다. 그런 앞뒤는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연봉이 몇 천 만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하면 공사에 온지 7개월 밖에 안 된 허준영 사장은 기본 연봉이 9500만 원 인데, 입사한지 18년이 된 나는 4000만 원 수준이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나마 2005년 이전에는 3조2교대제도 아니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식이었다. 명절도 없고 공휴일도 없이 수십 년을 그렇게 일해서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이 6000만~7000만 원 받는다. 그것을 경영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많이 받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불순한 것 아닌가
"허준영 과 이명박 정권 80억 원 손실 책임져야"
철도노조 파업으로 몰고간 허준영과 이명박 정권으로 인해 26일부터 29일까지 피해액이 47억원에 이른다 한다. 하루 평균 10억원이 넘는 금액이니 오늘까지 계산하면 총 80억원 정도의 피해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단체 협약을 파기하고 철도의 부실를 초례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조합을 탄압해온 이명박 정권과 허준영 사장에게 이번 파업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명박정권과 허준영 사장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탈리아의 어느 지방에서는 버스가 3년 동안 500번을 파업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어느 기자가 시민에게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느냐? 물었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나왔다는군요!
"그들도 파업을 할 이유가 있었겠지!
그들의 파업을 지지하기에 불편은 감수한다, 불편하다고 불만이나 늘어놓으면
내가 파업을 할 때 누가 나를 이해하겠느냐?"는 대답 이었다고 합니다.철도노조 총파업이 5일째 계속 되면서 사측은 대체인력을 총 투입하여 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유명무실한 파업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지만 속내로는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여 집니다.
이명박은 며칠 전 한 회의석상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적당히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들어낸 것 입니다.
이명박식 대처방법이 늘 그래왔습니다.
촛불도 경찰력으로 무력 진압했고, 철거민에 대해서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5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또한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에서도 엄청난 물량의 최루분말을 헬기로 투하하며 무장경찰을 투입해 폭력과 폭압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해 왔습니다.이러한 이명박식 추진력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 이명박의 저돌적인 밀어붙이기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동업자 김경준 이었습니다.
BBK 주가조작혐의로 독박 쓴 김경준씨 왈"이명박은 벽이 있으면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가리로 벽을 부수고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무조건 들이받아 밀어붙이는 그의 독단은 국민과의 완벽한 불통의 벽을 만든 가운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언론법,4대강,세종시,재개발 등등)
역시 이번 철도 총파업에서도 이러한 저돌적이고 폭압적인 그만의 행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노조의 총파업임에도 이미 노조 간부들에게 영장이 청구되었고, 불법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손아귀에 장악한 현 정권의 입김 하에 중립적인 기사보다는 노조의 불법을 부각시키고 배부른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며 본질을 왜곡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안타까운 철도노조의 현실에 동조하는 힘없는 시민들과 노동 단체들 만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여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비록 불편하지만 감수할게요!" 라며 인터넷 등에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례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름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조원에 이른다." 라는 기사가 며칠 뒤에는 나올 듯 합니다.앞으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어떻게 해결될지 몇 가지 예상 해볼 수 있겠습니다.
* 모든 철도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하여 철도노조의 요구를 관철시켜 파업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정부와 사측의 공조와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강제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 노사정 타협으로 적당한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대량해고와 불이익을 주어 노조지도부를 와해시키나 노조원들의 단합으로 장기 파업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 총파업으로 정권이 백기를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예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쉬운 해결법은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 강제 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진행 되 온 수많은 파업들이 대체로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끝나리라고 예상되는 것 입니다.정말 거지같은 노예근성과 패배의식, 권력우월주의와 자본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우리 국민들은 어느새 이렇게 길들여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단 몇 퍼센트의 국민들은 항상 이를 거부하고 맞서 싸워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공의 이익과 더 나은 미래조국을 위해 고난의 선두에 서서 힘겨운 삶을 살아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오기도 했습니다.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영향?
사회적 파장?
노사관계?
정치권의 이혜관계?
각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방대한 영향 분석은 사실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여하에 따라 파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차도 뚜렷이 나뉘고 있습니다.
파업은 단지 노사 간의 다툼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동자 파업은 나와는 이혜관계가 전혀 없는 일이라며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업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정치적 관점에 동조하여
무조건 찬성과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무개념 추종자들까지도 있습니다.
과연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노동문제만이 아닌 다른 사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 공동구성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과 현상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 혹은 무관심에 의해 이 나라와 사회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결국 파업은 결코 딴 나라 남의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 입니다.
철도.
인류 문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보다 더 인류에게 위대한 진보를 끼친 것이 바로 철도다.
철도가 있었기에 인류는 급속히 발달할 수 있었고 도시화를 진행시켜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이제 대한민국께서는 탐욕적인 금융경제의 난 속에서도 경제위기를 이제 막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대한민국은 아직은 수출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철도가 멈추어 서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철도노조, 부탁좀 하자. 이러지 마라! 철도 선배들의 선언문을 못 봤는가? 철도 선배들은 "철도는 달려야 한다!"라고 후배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던가! 파업을 멈춰라! 그게 도리다!철도는 노조란 개념을 넘어 국가의 동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몇 달 전에 운수노조가 파업을 할 때 그들의 슬로건은 이랬다."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이것은 매우 위험한 좌익적 접근 방식이다.
좌익은 생산시설물을 장악하여 국가 혼란을 획책하는 특징이 있는 데 운수노조가 그랬었다. 그러나 철도는 그럼 안된다.
철도는 좌파의 것도 우파의 것도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 중 하나다.철도노조 파업을 선동하는 지도부를 따라선 안된다.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발휘해야 한다.기차가 늦어 발을 동동구르는 승객들을 생각하라!수출 물량을 제때 보내지 못해 입이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중소기업 사장과 근로자들을 생각하라!대한민국 철도는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아프리카까지 달려야 한다. 반드시 그리된다!더 큰 비전을 가져다오! 나라를 먼저 생각해 다오!
이런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측은 연간 적자 6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력감축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 집행부 17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켜 현재 검찰에서 일부 지도부 15명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이미 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2002년 이후 450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이는 여객 매출 감소와 대체 투입한 인력비용만 따진 것일 뿐 물류 차질이나 승객 불편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만 현재까지 298억9000만원에 이른다.
공기업 노조 중 최대인 철도노조는 2만4600여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매달 기본급의 2%(1인당 월평균 3만9400원)의 조합비를 걷어 월평균 9억원씩 연간 110억원대의 조합비를 투쟁의 실탄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다.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으면서도 노조가 강경해 질 수 있는 밑바탕이 바로 이 조합비란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철도공사 구조조정에 사용케함이 동료의 실직을 한명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은 아닌 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 그래야 연간 6000억원씩 국민의 돈을 강탈해 갈 면목이 생기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철도공사 임직원의 연봉을 대략해 말해 보겠다. 입사후 초봉이 약 2400만원 정도이고 12년차가 약 4200만원이다. 2008년 기준 철도공사의 총 인건비가 1조 8천억이고 총 직원수는 약 32,000명이다. 따라서 1인당 평균연봉은 5,500만원 정도 된다. 그렇지만 비교적 60세 정년제가 잘 지켜지고 있어, 일반 민간기업체처럼 파리 목숨은 아니기에 열악한 근무조건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철도파업의 장기화는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 국민이나 기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일째로 접어 든 이번 철도공사 파업이 사상 최장기 파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 개혁의 첫발은 공기업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음을 명심하자
공사직원들의 파업 ..
자신의 이익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급여...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공무원되시고 공사직원 되셨으니 당연히 어느정도 받으셔야 하는데 느끼시기에 그렇지 못해 불만이신거 그것도 이해합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힘들게 근무하시는것도 이해합니다.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계열사 직원은 말입니다.5년 근무자 평균 월급이 주야간 교대 근무해서 130~140만원 입니다.
저월급으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보내고 ...힘드내요.업무도 공사측이 안하는 단순하고 더럽고 힘든부분을 진행하죠. 아시죠?
계열사 직원이 월급작고 업무 힘들다고 공사직원들에게 징징 댈라고 글쓰는거 아닙니다.그만큼 공사직원분들 노력하셧으니 대우가 다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계열사에 당당히 면접보고 합격한 정직원입니다..같은 곳에서 업무를 진행하기에 자주 부딪히지만 주종 관계를 따지며 은연중에 그런 내색을 하는 공사직원분들도 많이 보내요 그리고 공사직원분들 작업복 상의 등판에 붙어있는 계열사 없애라는 문구를 보는 계열사 직원으로써는 공사직원들의 가정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열사 직원들의 가정을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XX 로 보이내요.나살자고 더 못한 사람 죽이는 듯한 느낌 받내요.계열사 설립자체가 문제였으면 윗분들에게 항의를 하시는게 맞죠
정당히 입사한 저희가 무슨 잘못입니까? 차라리 철도 비정규직이였으면 좋겠내요..희망이라도 있게..공사직원분들 ...자신의 품안을 지키기위해 투쟁하실때 주변의 약자들도 한번쯤 돌아봐주세요.파업기간 동안 검수차량 입고 변경 및 비상사태라 여러모로 힘들게 업무를 진행하는 계열사 직원이.
"지방 취업하라구요? 자기개발·주거·문화생활이 '꽝'인데…"[MB 고용 전략 되짚어보기②] 한 지방 취업자의 하루
"그저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하지 말고 (청년실업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낮추지 말고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실업 대책을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취임 이후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창업에 나서야 한다며 눈을 낮출 것을 수차례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이 눈을 '낮추'든, '맞추'든 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해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눈 맞춤' 중 하나가 지방 취업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서울에 몰리기보다 지방이나 외국으로 눈을 돌리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지방 취업이 '눈 맞춤'만의 문제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프레시안>이 최근 지방의 회사에 취업해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한 직장인의 일상을 따라가 보았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그는 졸업 후 서울에서 취업에 실패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다. 지방의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다시 큰 기업에 도전한다는 생각이었다. 취업 6개월 만에 그의 목표는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편집자
"경력부터 쌓자는 생각에 지방으로…지금은 후회"
K씨는 아침 7시 직장 선배와 함께 사는 집에서 일어난다. 지방에 내려온 지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 지방의 집값이 서울과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사회 초년생에게 부담인 것은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용할 생각이 없다. 이자도 만만치 않고 자금 전액을 지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지방이라고 해서 집값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은 많지만 중대형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혼자 살 만한 원룸이나 소형 주택은 드물고 전세를 구한다고 해도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들어요. 월세도 서울보다 10~15만 원 싼 수준인데 한 달에 수당을 다해서 200만 원 받는 처지에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에요. 매달 붓는 적금과 집에 부치는 부모님 용돈을 빼면 생활비도 빠듯해요."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다니던 K씨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 공채에서 '헛물'을 켜고 졸업을 미뤘다. 경제위기를 맞아 더욱 좁아진 취업시장에서 그가 눈을 돌린 곳은 지방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금융계에서 직업을 갖길 원했던 그는 지방에서부터 경력을 쌓아 더 유망한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집안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군대에 다녀온 2년을 빼도 6년을 학교에 있었는데 없는 살림에 언제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순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하려고 해도 경쟁이 심하고 그 시간에 더 공부해서 빨리 취업하자는 마음이 더 앞섰어요. 대기업 입사 실패가 거듭될수록 좀 더 눈을 낮췄고 결국 지방 쪽까지 고려한 거죠."
그가 지난 5월 선택한 직장은 충청도의 한 신용보증 기관이었다. 비영리 재단으로 정년이 보장돼 해고의 위험도 없었고 급여 수준 역시 '먹고 살만'한 수준이었다. 고향이 본래 지방이었던 그로서 지방 생활이 마냥 낯선 것도 아니어서 자신도 있었다. 직장이 비전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그만두고 다시 취업에 도전할 생각이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는 첫 직장의 보람보다는 후회가 앞선다. 부족한 인력 탓에 업무의 강도가 센 반면 경력을 쌓을 기회는 좀처럼 없기 때문. 부족한 교육ㆍ문화 인프라 속에서 장기적인 인생 비전을 세울 수도, 자기 개발에 몰두하기도 여의치 않다. 신용 관련 업무를 맡아 둘러본 지방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K씨가 지방에 정을 붙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자금·인력 부족으로 업무 강도만 높아…자기 개발 꿈도 못 꿔"
K씨가 사는 곳에서 회사는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걸어서도 출근이 가능한 거리지만 출장이 잦아 차를 몰고 나와야 한다. 지방에서는 도심을 제외하면 대중교통이 미약해 자동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K는 취업과 동시에 집에서 몰던 차를 할부금을 대신 내는 조건으로 넘겨받았다. 한 달 월급에서 25%가 할부금으로 빠져나간다.
"전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제 동기는 회사까지 1시간이 걸려서 기름 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친구는 입사하면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내야 한데요.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고 싶어도 여윳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K씨가 다니는 회사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온 이는 K씨 혼자다. 업무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 야근이 잦다. K씨 역시 저녁 10~11시를 넘겨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는 자기개발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한다.
"금융 관련업이긴 하지만 경력을 인정받아 이직한 사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부족하고 업무는 많으니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가 너무 많고, 자금이 부족해 인력을 늘릴 만한 여유도 없죠. 작은 조직이라고 재량권이 커진다거나 기획안을 잘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K씨는 근무 경력 이외에 자격증이나 영어 공부를 해볼 생각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잦은 야근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리 힘들뿐더러 서울과 같이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그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번화가가 있지만 직장인을 위한 학원을 찾기 힘들다. 젊은 층이 서울로 빠져나가 수요가 없으니 학원들도 자취를 감췄다.
"처음부터 이곳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왔으면 불만이 없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경력을 쌓을 생각으로 왔는데 도저히 틈이 안 나네요. 사실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한 번 직장을 잡고 생활을 하게 되니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갈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업무다. 이들 업체의 사업성과 비전을 평가해
을 지원하는 일이다. 그는 지역 상인들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 경제의 실상을 목격했다.
에 지어놓은 산업복합단지가 지역 경기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이곳도
가 들어서 있어 여기서 일하는 이들이 지역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K씨에겐 대기업 직원들이
수준이 높은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되어도 이곳에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도 했지만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다. 다시 '백수' 상태로 돌아가면 생활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월급 안올려줘서? 아님. 더 편하게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해줘서?ㅋ지금 국민들은 또 조중동에 속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20여년전 공무원이었습니다.공무원 월급 짜다짜다 하지만. 20여년 전에는 더 짰습니다.지금 회사원월급 200이라 생각하면. 6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되요.하지만 공무원은 년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지요-호봉이 올라가면서 연봉도 올라갑니다.그런데 지금 철도노조는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명함까지 빼았겼죠.
그뿐입니까. 현재 철도노조 월급의 20% 삭감당했습니다. 님들 월급 하루아침에 20% 삭감한다면그냥. 헐- 하고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20% 삭감이라.ㅋ 거기에 더 보태주겠다며 삭감월급의 30% 또 삭감하겠다고 합니다.왜냐면- 공사에선 돈 더 많이많이 벌어서 상위 1% 만 배뜨시게 살고싶으니깐요.ㅋ일단 연봉에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역 가시면 대부분 자동화 기계 설치 되어있죠?그럼 표 팔던 아줌마 아저씨들 어디가셨을까요-넵. 정답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고-ㅋ걍 짜릅니다. 막짤라요.그래서 철도노조들이 자신들의 월급 2%씩 매달 모아서 해고자 복귀에 도움을 줍니다.
조중동에선 이러한 내용까지 노조를 씹어대더군요.머- 110억대의 든든한 노조의 발란?ㅋ 요러면서요.
지금 철도공사는 자동기계있고- 한나라당있고- MB도 있고- 불편함에 짜증만 내주는 국민있고-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니 " 국민여러분 조금만더 참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배뜨시고 대대손손 몇백억대 유산 물려줄수 있어용.ㅋ 이러지요-
철도노조는 철통도시락?ㅋ맞긴맞네요. 달그락달그락 늘 불안하니깐요-월급삭감과. 거침없는 해고.마지막으로 하루 3교대에서 2교대로 줄이겠다는 선언은 알고계신가요?공장도 2교대 할경우엔 월급 쌥니다. (대부분 2교대가 없기에 공장과 비교했습니다.) 짱아닙니까.ㅋ 그런대도 철도공사 편만 드는 조중동 신문 읽다가 진절머리가 나서 제가 파헤쳐본 사실들 입니다.이젠 방송까지 장악하는 MB때문에 날로 똑똑해질것 같네요.진실을 밝혀져야 하니깐요.
일부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힘이 든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버스나 철도 그밖에 공공노조들이 파업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노조를 공격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귀족 노조니 신의 직장이니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일부 신문들의 형태와 방송의 형태를 보며 노동자가 설 자리가 이 땅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공공기업들이 모두 민영화를 하면 서민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해답이 보이는데 모든 것이 민영화를 해야 경영이 좋아진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번 철도 파업으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에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철도가 백기를 들었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백기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많은 노조원들이 파업 철회를 했습니다. 백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백기를 든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한 목 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일등공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나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진정한 승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법 파업 과정을 돌아보면 불법이 분명 아닌데 어디서 불법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파업을 한 철도노조가 최소 인원을 현장에 남겼는데 오히려 사측에서 외부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것이 불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노조가 백기를 들었다고 해도 정부가 되었든 노조가 되었든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꺼내보았습니다.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을 보고 이 대통령이 한 말씀을 들어보면 논리 보다는 감성에 감성보다는 감정에 더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떠오릅니다.
철도노조 파업과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철도노조와 젊은이들의 취업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사측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측이 어떤 행동을 해도 파업이나 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부나 한나라당 그리고 이 대통령이 언 발에 오줌 정도 누는 승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동상에 걸린 발을 잘라야 할지 아니면 썩은 냄새를 풍기며 그대로 살아야 할지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잘 보살피고 한 번 더 눈여겨보는 것이 정부이고 대통령이고 여당이어야 한다고 말하면 제가 정신없는 인간일까요. 어제 철도노조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승자의 아량으로 베풀어 주세요. 항복한 노동자들 책임을 묻는다고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리지는 마세요. 그들의 대부분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그 기세가 등등해도 쥐를 몰 때 출구는 열어 두고 몰아야 막다른 골목에서 발등을 물리지 않는다는 속담이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