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 [지정서 교부]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施 行 規 則 |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국보의 지정서,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③ 제①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①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각각의 지정서 부록에 2. 제①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각각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30 |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25~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
31 | [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23조, 25조, 2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28조 및 30조(관보고시일)를 準用한다. ⑤ 소유자는 해당문화재의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서를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보호물・보호구역지정은 심의 必須, 지정 해제나 범위 조정은 심의 不要) |
32 | [중요문화재 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지정 前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 (국보와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 ②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 ③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식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임시지정의 통지와 지정서 교부에 관하여는 지정문화재와 동일하나, 관보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지정된 중요문화재에 대한 허가사항은 지정문화재 허가사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