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부족·매출 하락 우려”

[최고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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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부족·매출 하락 우려”

기업이 10곳 중 7곳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부족 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말하였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있지만 5곳 중 1곳은 잘 활용하지 못한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는 45.8%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과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가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22.5%가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잘 활용되고 있다는 기업은 44.2%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 △시차출퇴근, 재택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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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78입니다. 2018년도 부터 1명을 넘지 못한채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출산 정책이나 육아 휴직등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잘 활용되고 있는 기업은 50%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기 전에 정부에서 신속한 대처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민(경영)]

아무리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한다 한들, 사회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문제를 훨씬 더 먼저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제력 저하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승용]

누누이 언급되었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단다.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꾸준히 다방면으로 해소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