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자재중 보조기층재 골재원변경및 그에따른 골재가격 변경가능여부

[도사]

제목	사급자재중 보조기층재 골재원변경및 그에따른 골재가격 변경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9.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현장은 경비포함 2억 8천만원규모의 총액입찰공사인데 재료비1억4천,노무비와 경비의합계가 1억4천정도인데 재료비중 골재비가 견적으로 설계되어 약7260만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골재를 구입할려고보니 견적한 골재장이 당현장 착공전부터 골재장의사정으로 폐쇄되어 골재생산및판매가 중지되어있읍니다. 설계서에 첨부된 골재견적이 4개있는데 가장가깝고 싼견적이 설계반영되었고 그단가에 일괄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여계약하다보니 실제로 골재비에대한 손실이 큰데,그업체가 문을닫아 더비싼 골재를구입할려면 답이없습니다. 골재원 변경에따른 골재가격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다른견적3개업체중에 선택해서 견적가에 낙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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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골재원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골재원으로 부터만 골재를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골재원이 더 이상 골재를 생산하지 않아 해당 골재원으로부터 골재를 구입,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초 설계서에 있는 골재원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골재 구입단가를 변경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당초 설계가격을 계산할 때 견적을 받은 골재원이 골재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급자재인 골재의 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