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현장의 실무(행정처벌)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중심으로 법제처 국토부 유권해석 등 요약정리를 하여 소개합니다. 중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개설등록증 양도·대여행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대여행위가 되는지
● 심판요지 청구인은 2015. 1. 5. ○○지방법원 ○○지원 판사로부터 미신고 보조중개원이, 2014. 7. 24. ○○시 ○○동 ○○로 4○○ ‘○○○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경기도 ○○시 ○○로 ○○○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와 ‘경기 ○○시 ○○동 ○○-38 토지월세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인 이○○ 명의로 계약서를 대리 서명 및 인장 날인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2014고약○○○○)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동 처분 대한 행정소송에서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는 등
청구인이 중개보조원에게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은 명명백백하다고 할 것인 바,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감경 등 달리 다른 처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취소 처분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앙행심 2016-10019, 2016.11.08)
▶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
● 심판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1 제4호·제5호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중개행위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행위,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행위 등 중개 업무시 해야 하는 개별적인 행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하나의 중개행위시 발생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간만큼만 자격정지에 처하라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앙행심 2016-18773, 2017.01.03.)
▶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2)
● 질의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의 재량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처분의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16-0642, 2017.03.15.】
▶행정처분 사전예고통지 및 행정처분전 폐업에 따른 처리
● 질의내용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보증 설정 미갱신의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를 하였는데 이 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한 기간에 행정처분을 받는지? 아니면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할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전의 제38조제1항 각호, 동조 제2항 각호 및 제39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예고기간은 행정처분이 시작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이 적용되어 행정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할 때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