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4 월 뉴스 요약

<< 12월 24일 뉴스 요약 모음 >> 2018년 12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자전과 공전 1. A4용지를 30번 접으면 → 두께가 1073km가 된다. 한번 더 접으면 2146km가 된다. 이것이 ‘노력의 복리 법칙’이다.(중앙선데이, 이영표 에세이집 중에서) *A4용지 두께는 0.1mm... 30번 접는다는 것은 2의 30제곱으로 1,073,741,824(mm)임. 이 계산은 이영표도 인용한 것임 2. 내년부터 경제인구 절벽, ‘8:4:2구조’ 고착 → 연 80만명 은퇴, 40만명 진입, 20만 신생아 탄생하는 구조 당분간 고착... 생산가능 인구 연 40만명 감소.(60세 은퇴 기준).(한경) 3. 돌아온 명태? → 1~2마리씩 걸리던 명태, 강원도 고성 앞 바다에서 잇따라 대량으로 잡혀. 20일엔 한꺼번에 1320마리 어획. 4년전 방류 한 것인지 확인위해 유전자 검사 의뢰.(경향) 4. ‘죽은 듯 꼼짝 않고 보는 ‘시체 관극’이 가장 모범적인 관객이냐’... → 뮤지컬 공연장 등에서 지나친 정숙 요구하는 일부 덕후들에 반발하는 여론...(중앙선데이) 5. 연 담배 소비량 35억 갑 →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연43억6000만갑 수준이던 담배 판매량 연 35억갑 수준으로 감소. 이중 권련형 전자담배 11.3%.(중앙선데이) 6. ‘OK’와 ‘okay’ → 뉴욕타임스(NYT)의 기사 작성 매뉴얼은 ok를 okay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okay가 (비공식적 표현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거슬릴 수 있다는 판단.(중앙선데이) 7. ‘뉴트로’(New-Tro) → 새로움과 레트로를 합친 신조어. 최근 1020 세대에 불고 있는 복고바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롤러장, 청청패션, 테트리스... 등에 열광.(동아) 8. KFC-치킨, 일본의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 → 크리스마스3일간 매출이 약 598억원... 반년 매출 3720억에 비하면 10배. 70년대 개업 초창기, 치킨(사실은 칠면조)을 크리스마스 음식으로 홍보한 것에서 시작.(중앙) 9. ‘영국 등 유럽, 미국이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허용한 이유 생각해봐야’ → 합법화하되 수익금의 2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불법을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중앙선데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인터뷰) 10. 각국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 → 한국 6.9%로 日(12.4%) 다음 비유럽 2위. 미(6.2%), 이스라엘(5.2%), 캐나다(4.9%)보다 많아. 과다 부담 지적도... 유럽 평균은 10.2%.(한국 외)   이상입니다 제 1232호 신문브리핑(2018년 12월 24일)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산다." - 짐 스토벌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함 -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집했으며, 최대 쟁점인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참석자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짐 2. 태양광발전소가 자연 훼손 등의 이유로 사회적 갈등을 키우면서 도시의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쓰지 않는 철도, 산업단지 지붕 등 유휴 부지에 2022년까지 총 5.7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참고로 5.7GW는 원전 4기 용량(약 5.6GW)과 맞먹는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0년 상반기께 최대 두 곳의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함 - 금융위는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를 열고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내년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 2. 그동안 해외 증시에서 ‘직구(직접구매)’하거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야 했던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ETF가 블랙록 글로벌X 등 해외 운용사의 ETF를 재간접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임 -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내년 1분기 블랙록의 ETF인 ‘아이셰어즈(iShares)’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할 예정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계열사인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X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 중임 3. 최근 국세청이 유튜버에게 광고수익을 제공하는 구글의 한국지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입수함 - 구글이 한국에 진출한 2003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세청은 유튜버 개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긴축 정책과 이로 인한 내년 경기 둔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세계 증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음 - 미국 나스닥지수는 지난 21일 2.99% 떨어지며  올 8월2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8109.69)에 비해 21.9% 하락했으며, 다우지수와 S&P500지수도 각각 1.81%와 2.06% 떨어짐 - 그동안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미국마저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자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맥없이 하락하는 양상이며, 이달 들어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9.8% 하락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 CAC40(-6.2%), 독일 DAX30(-5.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2.8%) 등 주요국 증시가 모두 급락세임 2.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힘 - 새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에 전방위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며,  동맹국이라도 국익을 앞세워 협상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번엔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쿠바 국회가 22일(현지시간) ‘사유재산 허용’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내년 2월 치러질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 사유재산이 허용되며, 사회주의국가인 쿠바가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선 개방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휴일.약정휴일 -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다면 주말 이틀을 쉬어도 하루(주휴일)는 일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주휴수당)을 줘야 함. 법정 주휴일 외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날(통상 토요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함. - 정보출처 : 오늘 일자(2018.12.24) 한국경제신문 2018년 12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함 - 지지율 하락과 경기 침체 여파로 후원 중단이 늘면서 모금액이 지난해의 70% 안팎에 불과하다고함 2.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민간스포츠안전재단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민간 영역으로 넘겨주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3. 김학용 자한당 의원은 청와대를 향해 “뇌구조가 이미 국민과의 공감능력을 상실했으며 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2019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큰 재앙의 해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고함 4.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진들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 가 확정되지도 않은 몇몇 국회의원의 강의를 앞세워 수백만원의 고액강좌 수강생을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회정책전문가과정 수강료는 350만원으로 강연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의원들은 강연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강의 장소 중 한 곳은 영리 목적으로 대관할 수 없는 국회의원회관임 5.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화기 관제 레이더로 조준한 것을 연일 항의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직장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내년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24일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의결한다고함 2. 연기금 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돼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교육부 반대로 무산되어 국회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대안을 채택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내년에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출생자)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정년(만 60세)을 맞는 인구는 사상 처음 8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활동인구 절벽이 닥친다고함 - 2034년까지 연평균 88만 명이 일터를 떠나, 우리나라 인구의 27%, 생산가능인구 38%가 16년 안에 생산현장에서 물러남 2. 국토부가 24일 BMW 화재사고 원인과 은폐·축소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함 발표 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이나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3. 올 11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5% 증가했다고함 4.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달 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에 앞으로 TV 시장 판도를 뒤흔들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함 - 삼성전자는 100인치 안팎의 초대형 TV 신제품을, LG전자는 TV 화면을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 TV를 선보일 예정으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화질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슈퍼 리치들을 겨냥한 전략으로 분석됨 5. 3년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현대상선에 옛 한진해운 출신 30명이 중심이 된 대규모 외부 인력이 투입된다고함 - 2020년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영업망 재구축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인력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임 6. 중고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한 신차보다 무려 10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중고 전기차 가격이 신차 구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특이 현상이 불거졌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공정위가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위회에 요청했다고함 -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되고, 리스회사가 빌려준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수 없게됨 [ 사회/이슈 ] 1.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 사회보험 보장 수준이 급격히 확대되고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함 3. 80% 페이백, 매일 투자금 0.2% 환급 등을 해준다는 `○○페이(pay)`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국 제 ] 1. 인도네시아 자와섬과 수마르타 섬을 가르는 순다해협에서 22일 오후 쓰나미가 발생, 222명의 사망자가 집계됐으며 우리 국민피해는 없다고함 2. 미국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지만 오는 25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어서 오는 26일 연방정부의 업무가 재개돼야 셧다운의 충격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함 이번 셧다운으로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으며 전체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이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다고함 3.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위장에 붙이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으며 체중이 약 40%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교육부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고시했지만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다고함 -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으며,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어, 등록금을 올리면 대학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임 2. 올겨울 초히트 아이템은‘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개발한 사람은 경기도 에 사는 완구점 대표이나 특허나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생산 시설도 없어 오히려 유사상품이 전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다고함 3. 검찰이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정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