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관련

[박현지]

*농업정책 관련 최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 '농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1) 공익형 직불제 시행

  2020년부터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 시행 

  => 쌀 과잉생산을 막고 쌀값 불안정을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를 지원 

   => 농약 사용 기준 준수하도록 하고 농지, 공동체, 생태 환경보전 적정 수준 의무 부여  

   => 농업소득보전법 개정(2019년)

2) 5년 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하한선)에 물가상승률 반영(선거 공약) 

   2018~2022년 생산 쌀 목표가격을 80kg 한 가마 당 19만 6천 원으로 인상

   => 지난 5년 대비 8천 원 인상, 밥 한공기에 220원

   => 농민들이 요구한 가격은 80kg에 24만 원, 밥 한공기에 300원(봉지라면 550~600원)

   => 20년 동안 쌀값 인상율 20%, 자장면 200%

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 출범 준비(선거 공약)

 

*아래는 위 세 가지 내용 관련 기사 또는 청와대 정책 보도 자료들입니다.

0. 공익형 직불제로 농업을 바꾼다

1. 이낙연 국무총리 '농업인의 날' 축사 전문

2. 쌀 목표가격 19만 6천 원 당장 철회하라

3.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본회의 통과

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준비가 중요하다

5.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6. 농촌 일자리 늘리고 스마트 농업 확산...농정개혁 본격화

7. 2019년 농립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보도 자료 첨부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분야별 정책 이행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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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익형 직불제로 농업틀 바꾼다(출처: 한겨레21 2018.11.14.)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TF 위원들이 10월30일 활동 결과 발표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스위스 농업과 농정,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2011년 농업계의 민간 싱크탱크인 GS&J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보고서 제목이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2009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정부에서 받는 직접 지불금) 수입은 무려 5600만원(한국의 42배), 농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2천만원이었다. 농지 1㏊(1만㎡·3025평)당 직불금도 320만원(한국의 3.5배)에 이르렀다. 당연히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평야지에선 54％, 경사지는 69%, 산악지는 무려 95%를 차지했다. 전체 농식품 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74.3%나 됐다. 

직불금 정책이 스위스의 농정이고, 직불금이 스위스 농업과 농가의 존립 조건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스위스의 직불금은 전체 농가의 절대 소득을 지탱하는 강력한 ‘농민 기본소득’이었다.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도 비슷한 공익형 직불금 제도, 사실상 농민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지각 시동

농정개혁TF 위원장을 맡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10월30일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는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10월3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농정개혁TF(태스크포스·전담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농정개혁 방향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무려, 정부 출범 1년 반 만이다. 새로운 변화에 농업계의 기대도 크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농정은 무중력 상태나 다름없었다. 올해 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이 동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난감한 사태가 벌어졌다. 상당 기간 농정 공백이 이어졌고 지금껏 농업계의 불만이 폭발 지경으로 치달아왔다. 농정개혁TF를 이끈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컸고, 지난 5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총대를 메고 농정개혁TF를 꾸렸다”면서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데 뜻을 같이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개혁 방향은 스위스형에 가까운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 패러다임 전환’이다. 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명기 박사는 “직불제(직접지불제)라는 지금의 정책 명칭을 농업기여 지불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농업기여’란 말로 공익형의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또, 쌀 중심으로 운영되는 8개 직불제를 기본형과 가산형 둘로 나누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쌀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기본적 공익 기능에 지급하는 기본형 직불금과 환경·생물다양성·생태·경관·동물복지·청년 농부 등 추가적 공익 기능에 지급하는 가산형 직불금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2022년 농가당 월 50만원 지원 

새로운 직불제 도입으로 농정과 예산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2019년 직불제 예산은 2조2천억원, 농업 예산의 2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직불제 예산의 80% 이상이 쌀 생산에 치우쳐 있어,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상위 10%의 대규모 농가에서 직불금의 46%를 수령한다는 문제도 있다. 농정개혁TF는 직불제 예산을 2022년까지 농업 예산의 30%인 5조2천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씩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농업 예산을 줄이고 시장 왜곡적인 쌀변동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 5천억원을 확보하고, 농업 예산을 늘려 나머지 5천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체 농가 수가 100만 가구 안팎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5조원의 직불제 예산이면 농가당 연평균 5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짜 농부’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을 엄격히 걸러낸다면, 환경 생태 농사에 충실한 일부 농가에서 월 100만원의 직불금 소득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농정 개편안은 농가 스스로 사회적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회적 책임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퍼주기 농업 예산’ 논란에 익숙한 만큼 직불제 확대를 퍼주기 확대로 비난하는 여론의 공세도 감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는 유럽 나라들이 농가에 엄격한 상호 의무준수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환경을 보전하고, 경관을 가꾸고,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사회적 책무를 농가 직불금의 반대급부로 부과할 뿐 아니라, 엄격한 검열로 ‘가짜 공익형’을 걸러내는 것이다. 상호 의무준수를 위반한 농가는 직불금을 깎이는 등의 무거운 징벌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요구

이처럼 농가의 사회적 책임이란 직불제의 또 다른 축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민이 농업 직불제를 지지하는 건강한 사회적 합의가 굳건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작지가 늘어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은 줄어들고, 동물복지 농장이 확산되고, 농촌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경제·환경·사회적 선순환 효과가 이어졌다. 스위스의 경우 1996년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란 목표를 연방 헌법에 도입하면서, 공익형 직불제 전면 도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정개혁TF에서는 ‘직불제 중심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농정개혁 전환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를 법률에 의한 대통령 직속 상설 자문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이를 위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이 밖에 지방분권과 협치 중심의 농촌 정책 전환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 등을 농정의 틀을 바꾸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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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낙연 국무총리 ‘농업인의 날’ 축사 전문] (출처: 한국농어촌방송 2018.11.9.)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스물세 번째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 대표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지도자들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손금주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송이버섯 고부가가치화 사업으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으신 이이한 솔래원 대표님, 버섯재배 스마트 농법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으신 정영수 태광농산 대표님, 우리 콩으로 먹거리를 개발해 동탑산업훈장을 받으신 함정희 함씨네토종콩식품 대표님, 논에 다른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해 철탑산업훈장을 받으신 명시정 황산들녘영농조합 대표님 등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올 한해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겨울 한파와 봄철 이상저온은 과수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폭염과 태풍과 집중호우가 벼와 밭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안겼습니다. 1년 내내 어려움을 견디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축산인 여러분이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지난 겨울 AI 발생이 22건으로 전년의 383건보다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보다 3.4% 늘었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은 20.7%나 증가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우리의 농업 농촌은 변해야 하고, 변할 것입니다.

첫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 문화, 교육을 비롯한 농촌의 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지 벽지에는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형 교통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산업과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마련하는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을 젊게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장 3년간 한달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지, 자금, 교육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귀농 귀촌을 늘리고 지속하게 할 정책을 다양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돈 버는 식품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강화합니다. 동물복지형 사육기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HACCP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강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과학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미래농업의 육성과 청년귀농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스마트팜을 늘리고 고도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출농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식품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더 많이 돕겠습니다.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길을 넓히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정부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올리기로 어제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또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직불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에 직불금이 집중되고, 그것도 대농에 편중되는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농업 농촌에 희망이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잘 압니다. 어려움은 이기고 희망은 살립시다. 그 길에 정부도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 여러분이 힘내시는 날입니다. 농업인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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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당장 철회하라"…농민단체 강력반발(출처: 경향신문 2018.11.12.)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볏단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목표가격 안은 당초 19만4000원보다 소폭 인상되긴 했으나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24만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협의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관료 중심 적폐농정의 답습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정부는 당정 협의 이전에 농업계에 쌀 목표가격 산출 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농도 성명에서 “지난 30년간 농민은 밥 한 공기에 200원도 안 되는 쌀값으로 고통 받아 왔다”면서 “농민은 분노에 치를 떤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협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에 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직불제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만약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대로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을 강행할 경우 한농연은 농업·농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올리고, 현행 쌀 직불금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하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한농연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 측에 농정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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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본회의 통과(출처: 푸드투데이 2018.12.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21일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후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장관 취임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개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의원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해 상임위 안으로 수정해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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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준비가 중요하다(출처: 한국농정 2018.12.16.)

지난 7일 우리가 고대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위 농특위라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제야 마련된 것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농정이 그러했듯 이 또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아 장기간 표류 끝에 정부출범 1년 7개월이 다 되서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만큼 농정개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는 농정개혁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이제 농특위는 법이 제정돼 4개월 안에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 출범하는 일정을 남겨뒀다. 농특위 출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위원장과 위원 선정이 관건이다. 지금까지 정부 위원회는 대부분 구색 맞추기와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인선은 대부분의 정부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가장 큰 이유이며 위원회 무용론을 부른 원인이 되고 있다.

농특위는 농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무거운 책임에 부합하는 농정개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위원 역시 농정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장삼이사를 모아 놓는다면 1년 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정개혁위원회의 재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농특위는 무엇을 개혁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정을 완전히 뜯어 고쳐 명실상부한 농정개혁이 이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의제를 명확히 하고 출범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실현,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활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농특위가 다룰 의제부터 선정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이 농특위의 개혁 과제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특위는 문재인정부의 들러리나 장식품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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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출처: 청와대 2018.12.18.)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취임 이후에 농민들과 또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오늘 이개호 장관님 취임 이후에 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받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더 자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노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또 AI 등 가축질병, 폭염·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및 재해 복구 대책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데 부처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에 비해 94%나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치하하면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재해 복구비도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인상하고, 재해 보상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히 회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농어업 분야에서는 작년 3분기 이후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해서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5만6,000명이 늘어날 정도로 고용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정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 에서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습니다.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랍니다. 

2019년을 농업과 농촌을 혁신하는 원년으로 삼고, 이개호 장관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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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 일자리 늘리고 스마트 농업 확산...농정개혁 본격화(출처: 정책브리핑 2018.12.18.)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청년 스마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축산 시범잔지를 조성한다. 또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6개 과제를 보고했다.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한 후 채용의무화로 연결해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한 후 2021년부터는 이 자격소지자만 동물간호복지 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을 신설한 후 이들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축사 청소·소독과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 위생관리업과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도 활성화한다.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18개소로 확대하고, 양곡 창고와 같은 농촌유휴시설 20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영농종사를 약속하는 500명의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450만원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년농 정착을 돕기위해 문화·여가·보육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개소(120세대)를 시범조성한다. 

◆ 스마트 농업 확산

최근 혁신동력으로 부각된 스마트 농업을 우리 농촌에 확산시키고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설 원예농업을 첨단화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질과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생육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농업으로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온실 환경제어와 재배기술 등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수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1차 선정지 김제와 상주에서 착공을 시작하면서 2차 대상지 2개소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동방역과 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3개소 조성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추적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기술혁신을 확산해 나간다. 

◆ 공익형 직불제 개편

그동안의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쌀 직불제는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의 작물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를 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특히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다른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면서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일단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 후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동안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농촌지역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온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한다.  

우선 상반기안에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수립하면서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사후관리와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해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산하면서 태양광과 병행이 적합한 재배모델을 개발하고, 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여건을 분석해 사업추진방향을 정비한다. 

◆ 로컬푸드 체계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인 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로컬푸드는 도매시장 위주의 현행 농산물 유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인 유통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20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확산 노력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22년에는 로컬푸드가 의미있는 대안 유통체계로서 자리매김하는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비해 사용가능 농약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내년에도 PLS의 조기정착을 위해 고령농 대상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농약상에게 농약의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용 계란의 경우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과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에 이력제를 도입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한편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덜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농가의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AI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중이지만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1형의 비축을 확대하여 만일의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업무보고 이후 당·정·청과 농식품부 직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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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년 농립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보도 자료 첨부(출처: 청와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 보도 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