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도 건전성을 관리할 DSR을 적용할 필요가 있...

[악질지주에게 죽창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4868?sid=101

‘전세대출 DSR 적용’ 힘받나…“전세사기 중장기 대책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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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갭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중요한 건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느 정도 격차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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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DSR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은 서민용 상품이란 이유로 DSR을 따질 때 넣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DSR 산정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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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급등기에
전세자금대출이 전세 수요 증가와 갭투자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의 쏠림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한국은행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일부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대출 목적에 따라 DSR 규제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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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큰돈이기 때문에 DSR 산정에 포함한다면 실제
다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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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억 넘게 꿔주면 그걸 서민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가?
1억만 모을래도 꼬박 4년 가량 걸리더만? 돈 감각이 없어?

2) 대출 받아 합친 돈이 전 재산에 해당할만큼 큰 돈이면
싼 집을 찾고, 남는 차액으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왜냥 생각들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