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이후 첫 軍 동원령“국민 보호 위해 모든 수단 사용”
물자 강제 동원 가능·형법도 개정
우크라 “러 위기 처해 예견된 수순”
푸틴, 점령지 4곳 주민투표에 지지
우크라 공세에 23~27일 투표 당겨
서방 “가짜 투표” “나약함의 신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하며 전쟁 확대의 승부수를 던졌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남부 점령지의 자국 병합투표 강행을 지지하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30만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으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징집병을 배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총력전을 위한 병력뿐 아니라 군사물자의 강제 동원도 예상된다. CNN은 “현 징집병들의 복무 기한 연장과 예비역 소집, 군사 훈련을 받은 전투 가능 연령 남성 소집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또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러 핵무기 관련 발언들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통합성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허풍이 아니다”라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푸틴의 동원령은 전쟁이 러시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포커 용어에 비유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한 상황”이라며 “이런 식의 플레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이 이날 총동원령과 계엄령, 전시 상황 등에서의 군기위반 처벌 형량을 대폭 높인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전쟁 확대 수순으로 풀이된다. 기존 최대 5년형이었던 탈영병 처벌은 개정안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었고, 명령 불복종, 전투 거부, 적에게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도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행정부가 오는 23~27일 실시한다고 천명한 병합투표에 대한 지지 입장도 표명했다. 러시아 병합을 위한 주민투표 대상은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지역과 남부 두 곳인 헤르손주와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주다. 4곳의 전체 면적은 9만㎢로, 우크라이나 국토의 15%에 달한다. 러시아가 2014년 이미 주민투표 방식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합치면 12만㎢로, 우리나라(남한) 면적보다 크다.
당초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투표의 디데이로 오는 11월 4일 ‘국민 통합의 날’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주 전체를 탈환하고, 루한스크와 헤르손까지 위태롭자 다급하게 투표 일정을 당긴 것으로 보인다.
서방국가들은 일제히 러시아의 병합투표 강행 발표를 강력 비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주민투표를 “가짜 투표”로 규정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흉내낸 ‘패러디’”라고 평가절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유엔을 무시하며 전쟁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가짜 주민투표와 추가 병력의 동원은 나약함의 신호이자 러시아 실패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점령지 4곳의 병합을 선언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해당 지역 반격을 자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서방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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