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align="left" bgcolor="#2E4974"><p><font color="white">기자회견 잘 했습니다.</font>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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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eight="120" valign="top"><p><font color="black">한겨레 신문 등 최소 몇 개 신문에는 기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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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10여분이 과천청사에 나와 주셨습니다. 저와 수험생 대표 5명이 건교부 기자실에 들어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 등 몇몇 기자가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현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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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가 준비해서 건교부의 모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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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공인중개사시험 정답재심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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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건설교통부 출입기자<br>
발 신 : 설경수 변호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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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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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9/16 시행, 시험 직후 가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10/26 최종정답 발표, 12/1 합격자 발표 예정)의 합격자 발표 전에 최종정답에 대한
재심사 및 정정을 촉구함.<br>
- 건교부는 최종정답 발표시 4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였으나(작년 제11회시험에서는 11문제), 확정정답에는 아직도 오류가 많음(특히 '부동산학개론'의 최종 정답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학설대립이 있는 사항에 대해 특정 학자의 견해만을 정답으로 인정하거나 설문 또는 용어가 애매하여 건교부의 정답만을 정답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민법 및 민사관계법'과 '2차시험 과목'에서도
출제자의 실수 혹은 학식부족에 기인한 정답 오류가 다수 발견됨).<br>
- 합격자 발표 전 정답을 재심사, 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수험생의 피해를 줄이고, 예상되는 대규모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예방함은 물론 국가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거액의 국고손실을 방지하자는 것.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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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진행 상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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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최종정답 발표 직후부터 건교부의 잘못된 최종정답으로 인해 불합격이 예상되는 수천명의 수험생들(13만여명 원서접수, 9만여명 응시)이 수회의 항의집회 개최, 소송 준비 등 지속적인 대규모의 불복운동이 1달간 계속됨.<br>
- 수험생 대다수는 건교부가 합격자 발표 전 정답을 재심사, 정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br>
- 집회는 명동성당, 과천정부청사, 한나라당사 등지에서 열렸고 10/27 한나라당사
앞 집회 개최 예정.<br>
- 소송준비 작업은 정답재심사 요구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수험생들과 재심사촉구와 병행하여 소송준비를 하겠다는 수험생들의 요청과 참여에
의하여 10/26이후 1개월간 진행됨.<br>
- 설경수(薛慶洙) 변호사(법무법인 정일, 국가고시공정성감시연대 대표)에게 11/25
현재 약 700명의 수험생이 소송위임 의사를 밝힘.<br>
- 설변호사는 1차과목 24문제(부동산학개론 18/40, 민법 및 민사관계법 6/40), 2차과목 5문제(5/120)를 소송대상 문제로 선정하고 소송자료 준비 중(부동산학개론의
소송대상 문제수가 많은 것은 학문적으로 미성숙하여 학자간에 견해차가 매우 크기
때문).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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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험생의 주장 및 당부의 말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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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4번 이상 검토를 거쳐 확정한 정답이므로 오류가 없다며 정답재심사 및
이를 촉구하기 위한 관계자 면담을 거부함. 그러나 작년 제11회 시험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건교부가 자진하여 11문제 복수정답을 인정한 후에도 행정심판에서
1문제, 행정소송에서 4문제의 정답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짐.<br>
- 건교부의 정답재심사 거부는 학자들의 저서, 논문 등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는 비민주적 처사.<br>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험생의 상당수는 중장년층의 실직가장, 주부들로서 이른바
'생계형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국가기관의 오만한 태도에 의하여 억울한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함.<br>
-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건교부는 정답을 재심사하여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