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밀양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 (1/2)

[산이아빠(서울은평)]

환경운동연합에 올라온 글입니다...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한 글로 사건의 발단부터 진행 그리고 문제점 여러가지를 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글 같습니다. 밀양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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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 (1/2)

- 밀양 송전탑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주민의 반대 이유와 대안 등

글순서 : 

1.밀양송전탑 개요

2.초고압 송전탑의 현황과 문제 

3.초고압 송전탑의 반대이유와 주민의 요구 

4.한전 및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1. 밀양 송전탑 개요

● 신고리-북경남 사이 90.5km, 161기 송전탑 중 밀양시 부북변,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 등 4개면을 지나는 52개(81번~132번) 초고압 송전탑 건설 

● 115번 송전탑이 과수원 한가운데, 121번 철탑은 들판 한가운데 건설되는 등 밀양 구간은 주민 생활권과 수려한 경관을 지닌 산을 관통함. 

● 2/3 정도의 나머지 구간은 공사 완료, 밀양시 4개면은 벌목만 진행된 상황

● 2006년부터 반대운동이 시작되어 현재 8년째인데 2012년 1월 이치우(74) 어르신의 분신으로 인해 주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됨

● 2012년 9월 한 차례 공사재개로 충돌 후 공사 중단 됨. 그 후 8개월만에 다시 공사 시작. 한전의 공사재개 명분은 오는 12월 완공될 신고리 3호기 생산 전기 수송을 위한 것.


2. 초고압 송전탑의 현황과 문제

● 고압 송전탑은 일반적으로 345kV(3십4만5천볼트)이나 초고압 송전탑은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면적이 큰 나라에서 장거리로 전기손실률을 줄이면서 송전하기 위해서 개발된 765kV(7십6만5천볼트) 임.

● 대용량 전기를 소비지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당진화력발전소-신안성변전소-신가평-신태백-울진원전으로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탑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있으며, 강원도 지역의 추가 신규 원전과 화력발전소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2차 초고압 송전탑 건설 추진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초고압 송전탑은 140m 높이, 45층 건물의 거대한 철탑임

● 24시간 코로나 소음(기계음)이 울리는데 345kV조차도 비오는 날이면 소음이 커서 인근(30~80m) 마을은 창문도 열어놓을 수 없으며 불꽃이 튀는 현상도 발생함. 

● 초고압 송전탑은 발열량이 커서 지중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음. 

● 국제암연구소는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2B 등급(발암 가능)으로 분류함. 


3. 초고압 송전탑 반대이유와 주민의 요구

●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파괴, 건강피해, 농사피해 등의 우려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전원개발 사업(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등)이라는 명분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자와 지역공동체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토지 강제수용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이므로 실제 보상비는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그 비용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를 구매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지역공동체를 구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는 기존 345kV 선로 중 고리-신울산 구간 용량 증대만으로도 송전 가능함. 

● 초고압송전로는 신고리 3, 4호기 뿐 아니라 사실상 현재 계획단계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염두에 둔 원전 확대 정책의 흐름인 것. 만약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한다해도 345kV 두 선로를 신설(김제남 의원실 보고서)하면 되는데, 이는 지중화 가능함(현재 진도-제주도 구간 지중화 공사 중임)

● 한전은 초고압 송전탑이 수도권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3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수도권 연결 구간 사라짐) 부산, 경남 지역이 전기 소비 대비 발전량이 200% 가량이므로 환산망을 통한 수도권 공급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인구밀집 지역(반경 30km 내 300만명 이상 인구 거주) 내에 위험시설인 원전 12기 건설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선택임.

● 신고리 3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은 전체 전기량의 1.7% 정도이며 전력난은 원전과 상관없음. 전력난은 일년 중 여름과 겨울 며칠이며 하루 중에도 몇 시간이므로 전력피크(최대전력소비)가 예상되는 시기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전력피크 예상시기에만 가동할 수 있는 소규모 가스터빈 발전소 등이 오히려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임. 독일의 경우 전력피크 시기 태양광으로 원전 23개 분량만큼의 전기를 생산해 이를 극복하고 있으며, 이는 햇볕이 강해 전력 생산이 잘 되는 때와 전력피크 시기가 맞아 떨어지기때문에 가능함.

** 주민요구사항

△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2013년 말 완공), 4호기(2014년 말 완공)의 생산 전력을 신양산~동부산 송전선로,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와 신고리 발전소를 우선 연결하여 계통 편입 
△ 계획단계인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추가 송전이 필요하면 345kV 고압 송전탑을 건설해 지중화(송전 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 전문가 협의체 구성


4. 한전 및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해 신월성 2호기와 함께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불가피함. 올 겨울 전력대란 가능성.

● 신고리 3호기 가동후 전기 수송을 위해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함. 

● 기존선로 이용하면 과부하로 정전 발생 가능성.

● UAE 원전 수출 계약 조건이므로 예정대로 신고리 3호기 준공: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면서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 한전과 밀양시 지역 국회의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가칭)특별지원대책위원회' 구성: 특별 보상안 13개 항목을 발표(5/23)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발전소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년 일정 금액(연간 24억원)을 지원/ 2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밸리(Valley)를 조성해 밀양을 신재생 에너지 산실로 키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송전선로 인근의 펜션을 장기 임차해 체련장 등으로 활용/ 송전선로 인접 지역 주택은 매입하거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50억원을 투자해 5개면에 각 1곳씩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을 새로 짓고 특산물 판로도 지원/ 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한전 병원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서울에 있는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도 추진

** 여야간 이견

- 새누리당: 당정협의(5/22)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키로 함.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 해소에 중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여상규 의원(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밀양 지역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선 지중화에 대해 정부는 부동의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이 밀양 현장 방문(5/21) △정부와 밀양 주민 중재 △지중화 △착공되지 않은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증설 계획 중단 △경찰 병력 철수 요구
- 진보정의당, 녹색당, 진보신당: 에너지정의행동과 토론회 추진(5/28)
 

(출처: 한국일보(2013.5.20))

[쪼꼬우유(경기 평택)]

꼭 차근차근 다~ 읽어보겠습니닷^^

[산이아빠(서울은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