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원칙도 없는 울산의 교육예산 삭감에 너무 화가 납니다.....😡😠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삭감 시킨 울산시의원들은 '교육(敎育)'이란 뜻을 모르나 봅니다...ㅜㅜ
긴 글이지만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많은 부모님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 많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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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본예산 계수조정 관련 설명자료>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삭감 내역 : 학부모 연수, 혁신학교, 생태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교육, 통일교육, 울산마을교육공동체, 서로나눔교육지구, 학교협동조합,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1. 학부모, 시민참여형 예산 삭감: 교육기자단, 교육소식기고단, 다듣영어 학부모 동아리, 맞춤형 학부모 연수, 강남·강북지원청 학부모 연수 관련 예산 등
- 교육기자단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업으로 울산시와 5개 구·군을 비롯해 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30여명의 의정활동 홍보단과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음.
- 학부모 연수는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증대와 공감대 형성, 교육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교육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사업임.
2. 학생 체험시설 관련 예산 삭감: 동구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운영, 미래교육관 국외자료수집 등
- 동구 마을교육공동체센터는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동구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학생 체험시설 설립 요청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임.
-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여 학생들의 문화 예술체험, 목공, 제빵, 요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예산 삭감 시, 목공실 집진기 설치 등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프로그램 운영 축소가 불가피하여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크나큰 불만과 반발이 예상됨.
3. 교원 역량 강화 관련 예산 삭감 :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개인연구지원,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직무연수 등
-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로 교사들이 동료와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수업개발을 실천하며 학교 교육력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신규교사와 고경력 교사의 만남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등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
- 22년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학교(247개교)에서 1,520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전액삭감 시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이 불가능함.
4. 미래교육 관련 예산 삭감: 울산미래교육원, 영재교육위탁연수, 디지털리터러시교육 등
- 울산미래교육관은 국내 유일무이한 프로젝트 학습관, 지속가능발전교육관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국내 전시·체험 자료 부족으로 콘텐츠 설계시 어려움이 예상됨.
- 영재교육 위탁연수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 법적 의무이수 연수로 법적으로 영재강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연수이며 영재교육 담당교원 기초연수 등을 시행할 계획임.
- 디지털리터러시 학생동아리 운영은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5. 민주시민교육, 생태환경교육, 성교육, 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예산 삭감
-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미래의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임. 대구교육청의 경우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구민주시민교육 센터’를 지난해 개원했고, 경북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동아리, 연구학교, 현장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생태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
- 성교육집중학년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과 성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학생 78%가 재참여 의사를 보였고 학부모 만족도도 4.6점 만점에 평균 4.4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함양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아르바이트·현장 실습 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실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6. 교육감 공약 관련 예산 삭감 :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어린이독서체험관, 동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등
- 시민들과의 약속인 교육감 공약 관련 예산은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음.
이후 대책 : 예결위 심의를 남겨두고 있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예산을 중심으로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겠음.
붙임 1. 2023년 본예산 교육위원회 삭감조서 1부.
2. 2023년 본예산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1부.
* 붙임자료는 첨부가 안되어 생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지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