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태양광사업 실태 파악을 보니,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및 꿈의대학 실태조사도 필요!

국무조정실의 태양광사업 실태 파악을 보니,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및 꿈의대학 실태조사도 필요!  지난 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한 "태양열 발전 사업"추진이 표본 조사만으로도 눈먼돈 빼먹기 사업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 낭비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나서서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세우겠다고가지 했을까요?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의 태양광 사업 눈먼돈 꼼수 백태가 TV화면을 통해 보여주었을 때, 교직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곧바로 '꿈의 학교', '꿈의 대학'사업이 연상되었습니다.전임 교육감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혁신정책으로 추진한 이 사업(꿈의학교, 꿈의대학)은 '개인의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 선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 결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면도 있었지만, 이 정책은 어쩌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를 독차지한 상황에서, 이사업 추진의 2020년 예산을 한푼 남기지 않고 삭감하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임태희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의 지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27일자 공감신문 보도자료 내용 : 임태희 후보는 “꿈의학교에 매년 150억원 규모 예산이 지원되지만 학생 참여율은 2.2%에 불과하다”며 “도의회는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어른 위한 예산, 수익사업 변질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요 방과후학교 일방적 폐지 등 예산으로 시작한 교육감 공약사업 '꿈의학교'는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교육적 성과도 없고, 어른들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꿈의대학' 역시 야간자율학습 대신 대학강좌를 통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으나 상황은 마찬가지다. 매년 수십억 예산을 들였지만, 수강 인원은 2020년 기준 6.3%에 불과하다. 임태희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은 꿈의대학을 위해 일방적으로 야간자율학습(야자)을 폐지하고, 식중독을 핑계로 고등학교 석식 제공도 금지했다”며 “갑작스런 야자 폐지로 학원, 독서실 등 사교육비만 더 늘어났다는 불만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던 아이들을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게 하면서, 학교 밖으로 돌게 만든 꿈의대학은 대체 누구의 꿈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 공감신문(<a href="https://www.gokorea.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gokorea.kr)</a> '꿈의학교'의 경우, 경력 단절자들의 사업 모델이 된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관심부족과 참여율이 낮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꿈의 대학도 학생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최소 개설 인원을 8명까지 낮추었고, 야간에 수업하는 모습을 점검하러 가보면, 그 8명도 모두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2~3명 듣거나 많아야 5~6명이 들으면서 대학의 교수나 시간 강사비는 꼬박꼬박 지출하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대학은 장소만 제공하고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귀가 등의 몫은 소속학교 선생님들이 순환제로 책임지게하여 교사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태희교육감님의 "인수위 백서"에 보면,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시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플랫폼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에서  복마전 "태양광사업의 비리"를 전수 조사한다고 하듯이, 경기도교육청도 감사담당관실이 주축이 되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입장에서 '꿈의학교, 꿈의대학'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임 교육감님께서 전임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중에서 잘된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실패한 교육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