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참여 입법센터 의견 제출<br></p><p><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5546"><u>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5546</u></a><br></p><p><u><br></u></p><p>청와대 청원<br></p><p><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NObds"><u>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NObds</u></a><br></p><p><u><br></u></p><p>청와대 청원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에 청원도 올려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p><p><br></p><p>아직 수험생인 제가 봐도 이건 저희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p><p><br></p><p>9월초에 세무사회에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많아진다면 협회 차원에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p><br></p><p>아래 쓴 글은 제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썻던 글 입니다. 일하거나 공부하느라 바뻐서 의견을 제출할 시간이 안된다면 저 글을 복사해서라도 제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p><p><br></p><p>--------------------------------------------------------------------------------------------------------------------</p><p><br></p><p>실무 교육을 이수한다는 것 만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br><br>가. 변호사의 조세법 시험은 세무회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br>1) 회계학과 법학은 엄연히 다른 학문이며 조세의 특성상 세무대리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학문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업무가 가능할 수 있음.<br><br>2) 세무사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평균 수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세무회계 과락률을 보면 70% 전 후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전문자격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세무회계 및 회계학의 역량을 갖춰야 함.<br><br>3) 현행 변호사의 조세법 시험은 법령 해석적/이론적인 부분만 물어보고 있으며 세무회계적 관점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br><br>4) 기장 업무대리 및 세무조정등은 정확한 금액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회계의 역량이 뒷바침 되어야 하나, 회계학 등을 수학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판단 됨.<br><br>나.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은 선택 시험으로 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 조세 관련 업무대리를 가능하게 것은 부적정 하다고 판단 됨.<br>(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변호사의 세법 선택률은 2015년 1.9% 2016년 1.99% 2017년 2.28% 2018년 2.5%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음.)<br><br><br>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2부에서 총 8가지의 세목에 관하여 서술할 수 있어야 하나 변호사의 조세법 시험의 경우 4가지 세목만 시험을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 능력이 별도로 필요하다 판단 됨.<br><br>상기 사유에 의거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 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무회계 및 조세법 역량 미달 변호사들의 명의 대여와 사무장 위주의 법인 설립등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조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질적 하락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br><br>물론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존중하기는 하나, 최소한 세무사회등에서 주관하여 회계 관련 역량을 검증한 변호사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입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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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가 많아져서 부디 공론화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했습니다. 부디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더 수면위로 떠오르도록 공론화가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글쓴이님 감사드려요.
36번째동의
63
동의했습니다! 고생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청원 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사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참가해주신분 모두 감사드리며 더 많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사 많아지면 세무사시험 합격인원 줄겠네요
그렇겠죠...? 04~18년 변호사 수가 18,000명 이라니까 입법수정이 안된다면 합격인원을 확 줄일 것 같네요 ㅠㅠ
동의했습니다 고생하셧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동의완료
삭제된 댓글 입니다.
쪽지로 문의주셨지만 다른분들도 알 수 있도록 여기에도 답글 남기겠습니다.
한번 올린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ㅠㅠ
더 꼼꼼히 본 다음에 제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