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중지 및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하면 자체적으로 생존 할 수 있을까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1. 전기자 보조금으로 가격 낮아서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자 보조금 지급 금지하면 전기차 구입 할 의지가 있을까요?
보조금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 미래가 있다. 하지만... 전기차 핵심은 보조금 지급 중지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2. 전기차 충전 요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차 에너지 아니고 석유보다 높은 가격인 전기자동차 누가 탈 수 있을까요?
기타 의견
3. 전기차 밧데리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약간의 충격에도 밧데리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탈출 못함..
4. 전기차 자동차 일반 자동차보다 무겁습니다. 전기자동차 때문에 도로파손 위험 증가합니다.
5. 전기차는 자동차세 낮습니다. 국가예산 악영향이 증가합니다.
6. 전기차는 친환경이라고 말하지만 Co2 생산 장난 아님 친환경 자동차일까? ㅋㅋㅋㅋ
결론...
전기차 보조금 중지 및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하면 자체적으로 생존 할 수 있는 데이터 있는 궁금하네요..
처리기관환경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8-0840663
접수일시2023-08-21 13:25:27
담당자(연락처)장옥성 (044-201-6947)
처리예정일2023-09-18 23:59:59
○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2AA-2308-084066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고 충전요금이 계속 인상된다면 안전하지도 않고 가격도 비싼 전기차의 대중화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운행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내연기관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지원이 아닌, 전기차의 안전성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유도하여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요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서종렬 주무관(044-201-6945), 장옥성 실무관(044-201-694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