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임신으로 회사 그만두시는 예비맘들 필독!!!!)

[우주맘(04.03.14)]

상병급여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즉, 질병, 부상기간이 7일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질병, 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나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 되지 않으나,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상병급여”라- 합니다.

지급요건
상병급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되며,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과 같은 지병이 있었으나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실업신고 이후에 지병이 악화되어 구직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지급기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으며, 지급기간은 자신의 소정 급여일수 중에서 상병급여 지급당시까지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만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지급받은 구직급여일수 = 상병급여 지급 가능일수)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구기간
상병급여는 질병. 부상 등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 등이 장기화되어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이를 ‘수급기간’이라 함)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의 청구는 출산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질병 등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이 계속 곤란한 경우에는 2주 또는 1월 단위로 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상병급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상병급여청구서에 질병등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고용보험상병급여청구서 혹은 고용보험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질병 등의 상병의 상태, 명칭, 초진일 및 완치 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출산시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

상병급여의 지급제한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 등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되므로 수급자격자가 그 기간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휴업배상,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주맘(04.03.14)]

아참 그리구 수급 받을수 있는 기간이 90일이라고 하니.. 퇴직후 다음날부터 일년안에 신청해야 되구여 만약 퇴직후 10개월이 지난다음 신청하시면 처리기간 14일을 빼고 남는 한달하고 반 약 45일정도의 급여밖에 수급이 안돼니까 출산하시구 한달후에 바로 신청하세여..그래야 90일 다 받을수 있죠..ㅋㅋ

[권이네(04.02.15)]

넘 반가운 정보인데.. 역시나 말이 넘 어려워 잘 모르겠어여~~ ㅜ.ㅜ 다시금 꼼꼼이 읽어 봐야징~

[sooki]

말이 넘 어려워요...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헤르모사]

어디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