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미지급

[김영미]

34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17c9f6ddd7dccb1c0d6690dbd65c17ab.pdf (hi.co.kr)


1.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 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 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위 ‘(3)’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사고 가 발생한 곳과 때의 다른 자동차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고 당시 다른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5) 다른 자동차 또는 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용어해설
108. 자가용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로써 관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사업용, 이륜차 제외)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1) 및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 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 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 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3)’ 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단, 제8호의 단 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에서 정하는 손해. 단, ‘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규정의 사고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