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변호사님</p><p> </p><p>위 판례에서 판례가 </p><p>(1)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여 상대방에게 붑복 내지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선행처분이 실체법상 처분이다  + 제소기간 도과했다--> 후행처분에서 종전 처분의 위법성 다툴 수 없다. </p><p>(2)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불복 내지 방어권 행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  쟁송법적 처분이다. --> 제소기간 도과하더라도 선행처분을 기초로 한 후행처분에 대한 소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p><p> </p><p>라는 논리를 제시하잖아요..? </p><p> </p><p>판례는 결국 절차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후행적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해 준 경우(소위 쟁송법적 처분)</p><p>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제대로 다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려우니 후행처분을 통하여라도 이걸 다툴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 같은데</p><p> </p><p style="text-align: start;"> 그렇다면</p><p style="text-align: start;"><후행처분에 대한 소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선행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로 읽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후행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로 읽어야 하나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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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선행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아닙니다.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에 해당하여 처분성이 긍정되어야 하나, 원심이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므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더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첫댓글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선행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아닙니다.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에 해당하여 처분성이 긍정되어야 하나, 원심이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므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더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