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차역 내 편의점서 마스크 30% 할인 판매 KTX 창가좌석만 우선 판매해 안전거리 확보 16대 성수품 공급량 1.3배 확대..32개 품목은 매일 물가조사 청탁금지법 허용가액 일시 상향 조정..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대규모 전파 위험이 커지고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전국 기차역 등을 통해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마스크 3종 세트' 정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고향을 찾도록 교통대책도 준비한다.
또 농수산물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내수 지원책을 추진하고,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복구 작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망을 강화하도록 '마스크 3종 세트'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 기차역 내 282개 편의점(StoryWay)에서 마스크 전품목을 평균 30% 가량 할인 판매한다.
공용홈쇼핑에서도 KF-AD 490원, KF94 690원 등 시가보다 저렴하게 마스크를 판매하고, 마스크 판매 프로그램도 정규 편성을 확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위해서는 이 달 안으로 마스크 2천만장을 집중 보급한다.
또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노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국토교통부 아래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28일 '추석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과 같은 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한다.
특히 연휴기간 중 KTX 창가좌석만 판매해 승객간 안전거리 최대한 확보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용 버스·객차를 운영한다.
다만 KTX의 나머지 좌은 향후 코로나19상황 등을 고려해 판매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는 23일 관계부처·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석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체제로 운영해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기상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주요 사고 대처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교통, 화재, 산업재해, 전기·가스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위축된 민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들도 제시됐다.
소·돼지·닭고기나 배추, 무, 밤, 대추, 마른 멸치 등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평균 1.3배 가량 확대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공급·가격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성수품・생필품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해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보호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자원봉사단체 등이 힘을 합쳐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자원봉사주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 달 말까지 생활방역, 골목상권 지원 등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를 마련, 30만명을 채용하도록 추진한다.
또 체불청산을 유도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융자금리를 1%p 9~10월 두 달 동안 인하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 사건은 추석 전에 집중 처리해 통상 2주 가량 걸렸던 체당금 지급시기를 1주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올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선물 허용가액이 상향조정된다.
10일부터 다음 달 4일가지 이번 추석 선물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허용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올해 농업직불금 2조 4천억원을 오는 11월까지 조기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농업직불금 중 애초 12월 지급 예정이었던 하반기 선택직불금 지급예정액인 724억원은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쓸수록 혜택받는' 구조로 개편한다.
추석 전후(9/21~10/31)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내년 1~2월중 월별 개인 구매한도를 30만원 이상 확대해준다.
또 월 50만원(지류), 70만원(모바일)인 개인 구매 한도 역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이용해 구매하면 10% 일괄 할인을 적용한다.
추석 연휴로 명절 자금 수요가 생긴 중소기업을 위해 총 39조원 규모로 특별자금 대출, 신 기보 지신보 보증 공급 등을 마련하고, 기존 대출·보증 13조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44조 6천억원 규모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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