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완료 과제 요약(6월 말 기준)[사회복지정책(17건), 인구정책(18건), 보건의료정책(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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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완료 과제 요약(6월 말 기준)

□ 사회복지정책(17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담당부서
1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산산정 시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등 차등 적용 * 지역구분 :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기본재산공제액: 29∼69백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38∼120백만원 지역구분을 3단계에서 4단계(서울/경기/ 광역시·세종/기타)로 세분화하고,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등 인상 * 기본재산공제액: 53∼99백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112∼172백만원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및｢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개정	기초생활보장과
2	범죄피해자의 거주 관련 위기상황 해소 지원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현행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는 미반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위기 사유에 추가하여 고시 개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기초생활 보장과
3	희망저축계좌2 (지급해지 요건 기준 완화)	지급 해지 요건으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이 완료되어야 함 지급해지 요건에서 용도증빙 조건 삭제	｢2023년 자활 사업안내(Ⅱ)｣ 지침 개정	자립 지원과
4	노숙인 의료급여 인정기준 개선	노숙인 의료급여는 노숙인 생활 등이 3개월 이상시에만 수급권 인정 종전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노숙기간이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보아 발견 당일 노숙인 의료급여 인정하도록 개선	｢202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개정	기초의료 보장과
5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신청방법 개선	의료급여 1종 외래본인부담 면제자 중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및 가정 간호대상자는 본인부담 면제 신청을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복지로) 서비스 신청 항목 등 연계 추진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및 ｢202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개정	기초의료보장과
6	복지서비스 민간기관 신청지원	복지관 등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 불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복지관에서 직접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신청지원 안내 및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급여 기준과
7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의료비 연계 자동화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시 신청자가 직접 소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의료비 지출정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공(수급(신청)자 제출 불필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전산 연계	복지정보운영과
8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개최방식 개선	코로나19 확산 시 한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허용 코로나19 등 특수상황 외에도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전자적 방법(원격영상회의)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허용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회서비스자원과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 참여범위 확대	대체인력의 공통 채용기준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로 제한 채용기준 하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대체인력 참여자중 60세를 초과하였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경우 2년 범위내에서 촉탁직 채용을 보장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난 완화 및 우수인력 확보 효과를 기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침｣ 개정	사회서비스일자리과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등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라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지침 개정	장애인권익지원과
1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수행기관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단체 등으로 한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추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운영규정｣ 개정	장애인자립기반과
12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인허가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 시, 신청일 이후 획득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을 신청일 이전에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지정 관련 심사 기준 고시｣ 개정	장애인자립기반과
13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무상임대 인정 기준 마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생산시설 소재지의 무상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여 규정을 완화함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지정 관련 심사 기준 고시｣ 개정	장애인자립기반과
14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 차감제도 폐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제도 운영 ‘23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 차감제도 폐지‧축소, 단계적으로 차감제도 폐지 추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장애인 서비스과
15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연장 횟수 제한 완화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 지침 보조기기 대여 규정에서 대여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 ｢보조기기센터 운영지침｣ 상의 보조기기 대여 연장 횟수 제한 완화 (1회 제한→2회 제한)	｢보조기기센터 운영지침｣ 대여 규정 개정	장애인 건강과
16	장애인등록증 반환 규제 개선	장애인 사망시 유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나, 반환율 저조하고 과태료 부과 시 민원을 야기하므로 지자체 부담 가중 장애인 등록증 반환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의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장애인 유족의 불편 및 지자체 행정 부담 경감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 정책과
17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는 관할 보장기관에만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실제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할 수 있도록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개선	급여 기준과

□ 인구정책(18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담당부서
1	농어촌 지역 소재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정원 10인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10인 미만으로 운영된 3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지급 중지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10인 이하로 이용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	인구정책 총괄과
2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 시 모자보건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출산 정책과
3	입양 후 사후관리방법 완화	아동과 양부모와의 상호적응상태 확인을 위해 입양기관은 입양 후 1년간 총 6회 이상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 양친과 아동 모두 함께 만나서 상담하는 것 원칙 불가피한 경우 양친 중 1명과 아동만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	입양실무 매뉴얼 개정	아동복지정책과
4	미혼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개선 및 공적 개입 강화	출생미신고 아동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자료 준비 및 입증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 등 신속한 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 간소화 추진,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시 공적 개입 강화 마련 추진	복지지원 절차 개선(공문)	아동복지 정책과
5	아동수당 소급지원 확대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며, 예외적으로 법원에 친생부모 확인을 위한 소송진행,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60일에서 제외하고 있어 60일을 도과하여 신청시 소급지급 불가로 인한 민원 발생 “천재지변 등”으로 되어 있는 60일 제외 사유를 구체화하여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한 사유를 확대하여 소급지원 확대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개정	아동복지 정책과
6	디딤씨앗통장 편의성 개선	가입 아동이 본인 계좌의 적립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별도 확인 절차를 요구 은행 어플리케이션(신한SOL)을 통해서 본인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적립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은행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축 시스템 활용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배포	아동 권리과
7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애인 대상자 기준 확대	장애인 대상자 신청·접수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받고 있어 대상자 발굴 시 소극적 해석 우려 대상자 발굴 시우선순위를 삭제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와 그 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안내｣ 개정	노인 정책과
8	고령자친화기업공모기간 확대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모 매년 1~6월 간 실시하여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공모 연중 실시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안내(지침)｣ 개정	노인 지원과
9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품목별 제공 시점 합리화	치매안심센터에 조호물품 신청시 전체 품목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전체 품목 일괄 적용) 조호물품의 ‘품목별 제공시작시점을 각각 적용’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시점에 조호물품 수령할 수 있도록 함(품목별 신청일에 따라 최대 1년 각각 적용)	｢치매정책사업 안내 지침｣ 개정	노인 건강과
10	보조・연장교사의 대체교사 겸직 허용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는 원칙적으로 대체교사 겸직을 금지 * 코로나 관련 사유(확진자 격리, 예방접종 등) 발생시 보조·연장교사의 대체교사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 보조·연장교사(1일 4시간)가 본인 업무시간 외 대체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 정책과
11	어린이집 필요경비(행사비) 수납기준 개선	보호자로부터 수납 가능한 어린이집 행사비 항목을 한정・나열(9개 항목)하는 방식*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한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영유아발달 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 정책과
12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기준 개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기준월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함 기준월을 어린이집 반편성·학기 운영시기와 연계하여 2월 28일과 8월 31일로 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담임교사의 연속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3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기준 개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기준 :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 2층 이상의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및 장애아통합반을 1층에 설치하는 조건 으로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없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가능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4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 보육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장애아 12명 미만이더라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5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조정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만60세로 규정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한하여 만65세까지 인건비 지원 만60세 초과 조리원의 대체인력 공개모집(2회 이상)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인건비 지원 상한을 만65세로 조정하여 안정적 급식 제공 지원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6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일 경우 평가결과 공표 익월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와 관계없이 개원일 익월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7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시간, 이용건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 ①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② 이용건수 30건 이상, ③ 이용 아동 수 4명 이상 모두 충족 시 100% 지원 세가지 요건 중 이용시간 요건만 충족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여건 마련 * 실적 산정 기간도 전월 실적에서 전년도 평균 실적으로 개선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8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 창구 방법 확대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만 공개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 등에 한계가 있음 수급자 편의를 위해 공단 외에 담당지 자체 누리집에도 평가 결과 공표	평가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 정례화	요양보험 제도과

□ 보건의료정책(17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담당부서
1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행위 기반 보상, 서비스 제공량에따라 지급되어 저빈도, 저수익 필수의료는 의료서비스 제공 감소 필수의료기반강화를 위하여 뇌혈관(개두술) 등의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보험 급여과
2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만성적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거나 소수 질환 약제의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확대 필요 소아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임상적으로 삶의 질개선 입증하거나 기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생략대상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개정	보험 약제과
3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 확인 요청을 위임받았을 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 필요 자필 서명 동의서 및 신분증 등으로 필요한 위임 서류 간소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 제정	보험 평가과
4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책임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 참여 수련병원(지역 공공병원, 전문병원 등) 간 공동 수련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 지방중심의 원활한 수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동일권역 또는 지역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제도도입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과 병행	전공의 파견 수련 안내	의료인력 정책과
5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영양섭취 부족만 고려 중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저소득 영유아·임산부에게 교육 및 및 영양보충식품 제공 사업 영양 위험 요인의 범위에 비만, 당뇨, 고혈압을 포함하여 수혜 대상 범위 확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개정 및 지자체 안내	건강 증진과
6	진료기록보관 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보유 증빙서류 첨부 필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는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의료 정책과
7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예외 적용	소아적응증의 개발 장려 및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함량산식 예외 또는 개선 필요 중증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경우에 한하여 소아용 저함량의 경우 함량 산식 예외 적용	함량산식 예외 적용하여 약평위 심의 .건정심 관련 안건 심의·의결	보험 약제과
8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대상 확대	코로나19 상황 등 의료기관 준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이 가능 법적 신청 가능 요건인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	지정 공모제도 지침 개정	재생의료정책과
9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ㆍ개방 확대	사업 참여기관 및 데이터 종류가 한정적으로 활용에 제한이 있음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참여기관 확대 및 데이터 연계 추진	데이터 추가 발굴 및 사업 참여기관 확대	보건의료데이터 진흥과
10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 기준 완화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 확대 필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나목의 치과병원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관에 추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구강 정책과
11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	제16조의2 제3항 관련 별표의 구강진료실 장비 목록에 불소 이온 도입기와 아말감 혼합기 포함 불소 이온도입기와 아말감 혼합기 삭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구강 정책과
12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중이며,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22.7월~)을 통해 추가 설치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하며 지차체 지원,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	｢약사법｣ 일부 개정	약무 정책과
13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법원 소장 및 유전자 검사결과 첨부 필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자격 취득이가능하도록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 개정	보험 정책과
14	이·미용업 영업자의 사망 후 승계 시 문제점 개선	공중위생영업자(이‧미용업자) 사망 시 면허를 소지한 상속인만 지위 승계 후 폐업 신고 가능 폐업에만 상속인의 이‧미용사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위승계를 한 것으로 보고 폐업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건강 정책과
15	공중위생 영업 재창업 규제 완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동종영업 금지 * 당사자 동종영업 1년, 해당 영업장소에서 누구든지 6개월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영업 시설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동종 영업 금지대상에서 제외 *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시설을 철거한 영업자에게 재창업 기회 부여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건강 정책과
16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의료인력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 심화에 따라 지역 필수/공공 의료기반 취약 취약지 등 의료 인력확충을 위해 ,지역별 인력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중 보건장학 제도 활성화 추진 * ’22년 75명 ⇒ ’23년 93명	’23년도 공중보건장학생 지원대상 확대 선발	공공 의료과
17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2020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은 52.5%로 나타남 정년 퇴직의사가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하는 경우, 연계방안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 검토	「(가칭)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	공공 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