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라인사태 국익침해' 엄정 대응 05130515 문화일보

[HyunKy]

대통령실 '모든 지원 다할 것'

지분매각 등 네이버 입장은 존중

야당 반일프레임.정치쟁점화에

외교.산업계 '전혀 도움 안된다'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지분 매각 압박 사태에 대해 본격 개입에 나섰다.

대통량실은 지븐 매각 등 기업 고유의 권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

국익이나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의 이익이 침해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네이버가 지분매각 등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충분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를 만들어 제출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모두 다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 측에도 보다 명호가한 입장을 낼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분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 입장과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줘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메신저 '만인'을 서비스하는 상장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가지고 있다.

지분 구조상 양측이 한 주라도 더 팔 경우 경영권이 상대에게 넘어간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이용자 52만명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이례적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요구했다.

산업.외교게에서는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야당에 의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인하대 경영학과 교수)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극단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반일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이용권 기자 

'국익훼손 차단-기업전략 지원'...정부, 라인사태 투트랙 대응

대통령실, 본격개입 착수

야당 반일프레임 차단 나서

한일관계 악화도 사전 관리 

기업 독자판단 존중하지만

네이버엔 선명한 입장 요구

보안기슬 등 모든 지원 준비

야당이 '라인 야후 사태'를 '반일감정' 조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연일 정치 쟁점화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익 훼손, 한.일 관계 악화 등을 막기 위햐 본격 개입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자발적 지분 매각의사'가 있는 네이버에 선명한 입장을 낼 것을 요구하고,

일본 당국에도 매각.압박으로 비칠만한 직,간접 행위 자재를 촉구하는 등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분 매각 등 일련의 자본구조 뱐경 행위는 기업 '독자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한 국익.기업 이익 훼손이 없도록 전방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네이버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한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고려에 따라 지분 매각 의사가 있는 점, 이를 위해 협상에 돌입한 점 등을 기업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네비버가 하고 싶지 않은 지분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네이버에 '선명한 입장'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매각 가치 극대화 등을 위한 네이버의 ;전략적 모호성'을 인정해 왔다.

실제 매각 결정의 근거가 됐는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존중한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정치 쟁점화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국익 훼손의 여지가 생긴 만큼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요구한 '정보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지우너을 다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네이버가 기술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솔루션 도출이나 점검 등

기술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일본과 '외교채널'을 본격 가동, 사기업 매각 과정에 '압박'으로 보일 만한 불필요한 행위는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일본과의 외교채널은 가동 중'이라며 '국익이나 우리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네이버의 자발적 지분 매각' 의사라는 '팩트'는 쏙 뺀 채, '반일 프레임' 고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독도 방문을 나서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올렸다.

산업계에서는 '반일 프레임'을 통한 경영 이슈의 정치 쟁점화를 크게 경계하고 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획 회장은 '경영이 아닌 정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중요한 점은 네이버라는 특정 기업을 두둔하거나 지원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 기업 해외비지니스 과정에서

얻은 제재나 불이익에 대해 정부가 냉철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손기은.구혁.이예린.민정혜 기자

'일 정부 반시장적 조치 우려...'반일 선동'은 기업가치만 훼손'

전문가들 라인사태 지적

'한은 적대국처럼 대하는 셈'

'기업의 전략적 판단 우선돼야'

일본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일본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문제로 삼은  정보 유출 우려가 과장돼 있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외국투자기업에 지분매각을 강제하는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비판이다.

한,일 관계 복원에 힘썼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라인 사태'를 계기로 검증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일본연구센터장은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기업가치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무조건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진 센터장은 '네이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 시민들은 메신저 라인과 한국 기업 '네이버'와의 연관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도 아닌, 우방국인 한국의 기업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우려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하고 재조정하려는 주문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일본이 우방국인 우리나라를 적성국 내지는 적대국화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도 최근 '결국엔 양국 간 신뢰의 문제로, 일본이 한국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 사실상 네이버에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센터장은 '외교는 지금 당장 주고받는 것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득점해 나가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면서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다.                                                                                                      권승현 기자

지분 통매각 10조로 M&A? 일부매각후 동남아 사업 분할?

네이버 대응 시나리오

정보보안 강화로 봉합할수도

네이버측 '모든 가능성 검토'

러인 사태가 경제안보 현안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지분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측면 지원에 나선 정부 또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네이버가 일본에서 메신저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다, 글로벌 사업과도 연계돼 있어

향후 대응 방안의 득실을 놓고 고민이 깊은 상호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이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라인 사태의 발단이 됐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지분을 조정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3일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현재 언급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식입장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 검토로 협상 중'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회사나 주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만 말했다.

이는 네이버가 일본은 물론 일본 외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이번 햡상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협상에서 라인 서비스뿐만 아닌 일본 내의 다양한 비즈니스와 연계된 동남아 글로벌 사업에 대한 미래 가치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네이버는 이번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쇼프트뱅크와의 동업 관계 유지가 불편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협상 전랙을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본격 개입해 나선 만큼, 이후 협상은 지분 조정없이 정보보안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기존에 거론돼 왔던 지분을 통매각해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지분 일부를 매각해 전략적 관계 유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훈 유지투자증권연구원은 '최상은 매각을 안 하는 것'이라며 '해야 한다면 지배구조 개편 이후 글로벌 사업 가운데

일본 라인만 지분을 비싸게 매각하고, 라인 사용료를 많이 지불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지닌 라인야후의 가치는 10조 원대로 추산된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지분 64.5%를 보유한 지주사 A홀딩스이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갖고 있다.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이 약 2조8400억원 엔(약 25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네이버의 보유 지분 가치는 8조원을 넘어서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10조 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