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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11번사례 추가문제에서 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적격 부분에서 일반론에 쓸 판례를 경원자소송 원고적격 판례를 써줘도되나요?<br>만약 경원자소송 판례를 쓴다면 문구는 바꿔야하나요?(ex.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br><br>감사합니다.<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ffb280f5844ddb9b7298e2c53b5a2668765e8e8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ffb280f5844ddb9b7298e2c53b5a2668765e8e88" data-origin-width="479" data-origin-height="103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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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11번사례 추가문제
esp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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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23: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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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사하긴 한데 한자리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니 굳이 안써도 될거같아용 걍 배타적 관계라고만 써도 될듯욤
경원자 관계랑 유사하죠. 써도 되고, 그냥 배타적 관계라고 써도 될 듯 합니다. 저는 경원자소송은 따로 소개하지 않고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