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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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2P 및 웹하드 사이트 8개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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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관행이 사라질까?
검찰이 영화 등 영상물을 무단으로 공유, 유포해 저작권을 침해한 국내 유명 파일공유 사이트(불법 P2P • 웹하드) 8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화인협의회가 불법 P2P 및 웹하드 사이트 8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21일 이들 업체 사무실을 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P2P 사이트 업체는 이지원(위디스크),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KTH(아이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다.
====>기사를 보니 일반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이트업체에 대한 수사네요... 혐의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구요(저작권위반이 아니라),, 아마도 저작권위반에 대한 수사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사람이 고발,고소해야 수사가 이루어지는걸로 알구 있구요, 영장이 있으면 해당 공유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줘야 되므로,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두 혹시모르니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 도안, 디자인등을 업로드(공유)하신분은 삭제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단순히 개인용으로 다운받는것은 상관없습니다..(이것이 관례인지 아님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인지 그건잘 모름)
과거에 이런경우가 있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하는 사용자의 컴퓨터로 몰래 들어와서 다운받고 있는 모니터화면을 스샷을 찍은다음에 그것을 증거로 내밀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경우 해당 스샷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이기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치는거죠, 속지 마시길... 이런경우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정 마음이 찜찜하다면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세요
2가지 사례
1 집으로 소환장이나 고발장이 날라온경우(뭔지 몰라도 암튼 뭔가 집으로 날라온 경우)
집주소를 알고 있다는것은 벌써 개인정보가 경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합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합의를 봐야합니다.
합의금은 말 잘하면 깎아줍니다.-- 집안사정이 어렵다고 하거나,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벌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효.ㅠㅠ주저리 주저리 사정해보삼....반드시 정직할 필요는 없음.(가난해서..)
필자는 50만원나온거 간신히 20만원깎고 30으로 해결했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
2 경찰에서 소환장이 날라온게 아니라 해당 공유사이트로 저작권법을 위반을 어쩌구 해서
합의금을 내라고 쪽지가 날라온경우
==>우선 장난쪽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쪽지의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는것이 먼저임...
쪽지에 나와있는 해당 법률사무소와 해당동영상으로 검색을 해보면 알수 있음...왜냐면 같은 사정으로 지식인등에 문의글을 올린 경우를 찾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동영상으로 같은 법률사무소에의해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의 글을 봤다면 신빙성이 있는것이지요...하지만 일단...해당공유사이트를 탈퇴하시면 잘하면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공유사이트를 통해서 쪽지를 보냈다는건 아직 고발,고소를 하지 않은상황일수도 있습니다. 해당공유사이트에 공유자 아이디로 쪽지를 보냈을가능성이 크니까요...즉 개인정보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때 쪽지내용을 거부하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겠죠...그후에 해당공유사이트로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올때까지 몇달이 걸린다네요...
탈퇴를 하면 빠르면 즉시....늦어도 한달안에 개인정보가 삭제되기때문에 경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이 와도
그때쯤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즉 누군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ㅡㅡ;;;
그래서 해당법률사무소도 요즘엔 쪽지로 안보내고 곧바로 고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공유사이트로 쪽지가 오는건 일단 의심해봐야겠죠...
(저도 장난쪽지를 받고 공유한파일도 없는데 지레 겁먹고 아이디하나를 지워버렸다는..ㅠㅠ평생무료계정이었는데.ㅠㅠ한번 합의금물어낸 경험이 있으니 무서워서리...)
(근데 이런글 올려도 문제없는건지????)
첫댓글 다운이 무서워요. ..모두들 다운금지하도록..재수없으면;;;
네이버가보니깐 업로드는유죄,다운로드는 무죄...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더군요~다운로드만한사람들은 겁먹을필요없을듯ㅋ!! 그나저나 나도 2년전쯤 업로드하다가 걸렸었는데 아무말없는거보니 운좋게넘어간건가 ㅋ 오예~~ ㅋ
헉...다른기사보니 다운로드한사람들도 처벌할지 검토중이라네여...ㄷㄷㄷ x됐네 젠장~
다운로드한 사람까지 처벌하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거의~~~ ㄷㄷㄷㄷ
어제 행정법 45강다운받았는데?
공유사이트 다 없애건가? pmp제조를 불법으로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