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김동하 기자
입력 2023.12.01. 16:34업데이트 2023.12.01. 17:14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번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법안들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지 않는 이상 폐기된다.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인선에 시민 단체 등의 영향력을 키우는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고 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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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오병이어
2023.12.01 16:41:43
윤대통령님 !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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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랙사파이어
2023.12.01 16:41:01
어서빨리 국회를 개혁하여 계속해서 악법을 제조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폭망하도록 해야한다.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호에 돌 팔매질에이어 장애물을 설치하는 더불당은 어느나라 국회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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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4
여수박한량
2023.12.01 16:41:19
애국의 심정으로 당연한것.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스파이들이 발악하는데 그냥 두는것 자체가 매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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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2
들국화김
2023.12.01 16:42:27
거부권행사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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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
물밤
2023.12.01 16:42:11
강력한 마인드의 대통령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국힘 집행부는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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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
송파1
2023.12.01 16:45:33
소신 껏 일하시는 모습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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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
Ksniper
2023.12.01 16:43:07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장 국세를 중단하세요.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지요.문재인과 이죄명을 구속 못시키면 나라는 망합니다.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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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섹시
2023.12.01 16:46:28
민주당OOO들 독선에는 이게 약이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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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
토오루
2023.12.01 16:44:21
당연하면서도 정해진 수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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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dubest
2023.12.01 16:44:48
잘 하셨습니다. 저것들은 국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어나서 모두 쫓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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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산리
2023.12.01 16:48:34
더불어. 강간당은 암컷.수컷 .모조리. 족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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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
曰曰
2023.12.01 16:44:46
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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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
정의용사
2023.12.01 16:51:01
정치는 실종되고 오로지 진영 싸움에만 몰두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 백성만 곪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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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이리얌
2023.12.01 16:51:04
진짜 이 민주당패거리들 싹 박멸 하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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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명213
2023.12.01 16:47:08
저런법안은 아예 집무실로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냥 문앞에서 도장찍어서 돌리보내라ㅡㅡ상종할 가치가 없는거 아닌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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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2 Builder
2023.12.01 16:50:13
향우회 부족주의 집단의 포풀리즘 나라 아작내기를 막지 않으면 이 나라 오래 안간다. 반국가 반민주 반시장 선동의 정신나간 짓거리를 막지 않으면 선진국도 잠시다. 이런 좌파 무분별한 정치행각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구라고 찍어주고 뽑아주는게 나라 망가뜨리는거다. 앵가이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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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12.01 16:53:48
잘 했다. 법같지도 않은 걸 법이라고 만들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버릇은 얼마든지 거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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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