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늦었지만..</p><p>2015년 24회 2차 시험 복기입니다.</p><p><br></p><p>이제 25회 2차 발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p><p>어느정도 쓰면 점수가 어느정도 나오는지</p><p>목차와 내용 참고만 해주세요. </p><p><br></p><p>24회 합격 전에 개인적으로 작성해놓은거라</p><p>행쟁, 경조, 노2 단문만 남아있네요.</p><p><br></p><p>15/8/9</p><p><strong>[행정쟁송법] (60.8)</strong></p><p><br></p><p><제1문></p><p><br></p><p>Ⅰ.설문 (1)의 쟁점<br></p><p>Ⅱ.심판청구의 기간</p><p> 1.안 날로부터 90일</p><p> (1)의미</p><p> "현실적으로 안 날" "적법송달경우 안 날로 추정, 특별한 사정은 본인이 입증"</p><p> (2)예외</p><p> ①천재지변, 전쟁사변(27조2항)</p><p> ②불고지의 경우(27조6항)</p><p> 2. 있은 날로부터 180일</p><p> (1)의미</p><p> 외부표시되어 도달</p><p> (2)예외</p><p> ①정당한 사유(27조3항단서): 주로 제3자,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p><p> ②불고지의경우(27조5항)</p><p> 3.안 날과 있은 날의 관계</p><p>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만 청구하지 못 한다</p><p> 4.사안의 경우</p><p> 고지란 편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p><p> 오고지,불고지의 경우 그릇된 것이나 그것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판)</p><p> 사안에서 15.1.22 처분 있었으나 갑은 그 다음날 처분 있음을 알았고,</p><p> 따라서 1.23부터 90일 적용되어야하므로 15.5.7 취소심판 청구는 안날 90일이 도과하였다.</p><p>Ⅲ. 설문(1)의 해결</p><p> 갑의 취소심판은 안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될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strong>(결론 틀림)</strong></p><p><br></p><p>Ⅰ. 설문(2)의 쟁점</p><p>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p><p> 1. 개념</p><p> (1)의미 (2)구별개념</p><p> 2. 인정여부</p><p> (1)학(긍정설/부정설/제한적긍정설) (2)판 (검)</p><p> 3. 인정 범위</p><p> (1)시간적 범위</p><p> 1)가능시점</p><p> 2)위법성 판단 기준시 ①학(처분시설/판결시설/절충설)②판례③검토</p><p> (2)객관적 범위</p><p> 1) 처분이 동일해야</p><p>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p><p> (i)범위</p><p> (ii)기사동 판단</p><p> 4. 사안의 경우</p><p> 기사동 인정X</p><p>Ⅲ. 설문(2)의 해결</p><p>을은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 새로 추가할 수 없다.</p><p><br></p><p><br></p><p><제3문: 항고소송에서~사정판결></p><p><br></p><p>Ⅰ. 개념</p><p> 1. 의의 2. 인정근거</p><p>Ⅱ. 요건</p><p> 1.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을 것</p><p> 2. 처분 등 취소~공공복리~</p><p> 3. 당사자 주장이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p><p> (1)문제점(26조 근거로~)</p><p> (2)학설(긍정설/부정설)</p><p> (3)판례(일건 기록상 현출된~)</p><p> (4)검토(26조(실질적적법성)와 28조(기성사실 존중) 취지 달리하므로 부정설 타당)</p><p>Ⅲ. 효과</p><p> 1. 판결 주문 위법성 명시</p><p> 2. 소송비용 부담</p><p> 3. 사정조사 및 권리구제</p><p> 4. 불복</p><p>Ⅳ.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인정여부</p><p> 1. 문제점 2. 학설(긍정설/부정설) 3. 판례(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28조 소정의 사정판결 할 수 없다) 4. 검토(부정설)</p><p>Ⅴ.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가능여부</p><p> 부작위는 처분이 없고, 준용규정 없으므로 할 수 없다.</p><p><br></p><p><제2문></p><p><br></p><p>Ⅰ. 서설</p><p>취소심판의 경우 취소재결,명령재결,변경명령재결~(심판법 43조)</p><p>가구제수단으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에 대해 살펴보겠다</p><p>Ⅱ.집행정지</p><p> 1. 집행부정지 원칙</p><p> 2. 요건</p><p> ①적극적요건(4가지, 원고 주장소명) ②소극적요건(2가지, 행정청 주장소명)</p><p>Ⅲ. 임시처분</p><p> 1. 의의(집행정지는 침익적 처분 저지하는 소극적 형성력만 있고~)</p><p> 2. 요건</p><p> 3. 임시처분의 보충성</p><p> 4. 절차</p><p><br></p><p>------------ 총 19페이지 씀(답안지 2권), 1-(1) 결론 틀린 거랑 2문 다소 세련+꼼꼼하게 쓰지 못 한 점.. 3문은 만족했음</p><p><br></p><p><strong>[경영조직론] (62)</strong></p><p><br></p><p><제1문: 거시조직이론 중 조직군생태학이론, 전략적 선택이론, 제도화이론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이들 세 가지 이론의 차이점을 환경과의 대응관점(임의론 대 결정론)과 조직의 분석수준에서 각각 논하시오.></p><p><br></p><p>Ⅰ. 거시조직이론의 분류</p><p>조직(Organization)이란 일정한 구조 및 체계하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합체를 말한다. ~</p><p>개방시스템(Open system)으로서 조직은 외부로부터 자원(Input)을 받고 일정한 과정(process)을 거쳐 다시 외부로 산출물(Output)을 내어놓는다. 따라서 환경에 적절히 대응~ 중요~ ....</p><p><br></p><p>Ⅱ. 조직군생태학이론</p><p> 1. 의의</p><p> 2. 기본가정</p><p> 3. 관련개념</p><p><strong><도식화></strong></p><p> <u>변이 -> 선택 -> 보존</u></p><p> 4. 시사점 및 한계</p><p><br></p><p>Ⅲ. 전략적 선택이론</p><p> 1. 의의</p><p> 2. 기본가정</p><p><strong><도식화></strong></p><p> <u>환경</u></p><p><u> 기술 -> 구성원 의지 -> 전략 -> 성과(~'구조'인데 실수)</u></p><p><u> 규모</u></p><p> 3. 관련개념</p><p><br></p><p>Ⅳ. 제도화 이론</p><p> 1. 의의</p><p> 2. 기본가정(①경로의존적 선택 ②조직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창출이 아니라 생존)</p><p> 3. 관련개념</p><p> (1) 동형화의 원인(디마지오와 포웰~ ①강압적 동형화 ②모방적 동형화 ③규범적 동형화)</p><p> (2) 기본개념(①'제도' ②'정당성' ③'제도화'</p><p> 4. 시사점 및 한계</p><p><br></p><p>Ⅴ. 이론의 차이점</p><p> 1. 환경과의 대응관점</p><p> (1) 조직군생태학이론: 결정론</p><p> (2) 전략적 선택이론: 임의론</p><p> (3) 제도화 이론: 중간 입장으로 보이나~ 조직 구성원은 환경에 순응할지 안 하고 도태될 지 선택 가능</p><p> 2. 조직의 분석수준</p><p> (1) 조직군생태학이론: 조직 군(population)단 위 분석</p><p> (2) 전략적 선택이론: 조직 자체 분석, 내부 구성원 의지(willpower) 초점</p><p> (3) 제도화이론: 조직 초점, 그러나 유사 동종 조직들도 고려</p><p><br></p><p><제 2문: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의 내용 및 공정성의 3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불공정성 해소방안과 조직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시오.></p><p><br></p><p>Ⅰ. (서론 썼는데 목차 기억 안 남, 공정성이란~ 하고 필요성 강조)</p><p>Ⅱ.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p><p> 1. 의의(?) 2. 내용(I/O > I/O)</p><p>Ⅲ. 공정성의 유형</p><p> 1. 분배적 정의 2. 절차적 정의 3. 상호작용적 정의</p><p>Ⅳ. 불공정성 해소방안</p><p> 1. 분배적 정의의 경우 2. 절차적 정의의 경우(레벤탈 4가지 원칙 씀)</p><p>Ⅴ. 조직관리에의 시사점</p><p><br></p><p><제3문: 기능별조직의 공식적 조직도 상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커뮤니케이션의 방향(흐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들 각 유형이 사용되는 상황의 예시와 각 유형의 문제점(단점)을 제시하시오.></p><p><br></p><p>Ⅰ. 커뮤니케이션의 의의</p><p>Ⅱ. 커뮤니케이션의 유형과 예시 및 문제점</p><p> 1. 수직적 방향</p><p> (1)의미 (2) 예시(상사의 일방적 지시명령, 최고위층 전략하달(top-down) (3)문제점(소통오류, 구성원 수용성 낮아짐)</p><p> 2. 수평적 방향</p><p> (1)의미 (2) 예시(TFT나 PJT, 위원회 조직) (3)문제점</p><p>Ⅲ. 시사점</p><p>기능별 조직 구조 하에서~ 부서 간 silo effect 발생 가능성</p><p><br></p><p>--------------- 총 17페이지, 2문 분배적정의 비교대상바꾼다 이런거를 아담스내용에 써버리고 해소방안에는 정확한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다른 방안 씀, 상호작용적 정의 불공정성 해소방안은 안 씀, 동기부여part임을 크게 강조 안 함. 3문은 기능별 조직에 대한 설명 X, ...</p><p><br></p><p>15/8/8<br></p><p><strong>[노동법2]</strong></p><p><br></p><p><제2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p><p><br></p><p>Ⅰ. 서설</p><p>헌 33조는 근로자 쟁의권 명시 달리 사용자 인정X, 이는 우월 지위~</p><p>그러나 노조법은 형평의 견지에서 균형 깨질 때 대항, 방위 수단으로~ 규정</p><p>Ⅱ. 요건</p><p> 1. 의의</p><p> 직장폐쇄란~</p><p> 2. 관련규정</p><p> 노2조6호, 46조</p><p> 3. 판례: 대항성, 방어성</p><p> (1) ~~</p><p> (2) 선제, 공격X, '공격' 명문X 노조와해나 주장관철 X</p><p>Ⅲ. 효과</p><p> 1. 임금지급의무 X</p><p> 2. 퇴거요구권 발생</p><p> 물권적 지배력 전면 회복</p><p> 3. 효과의 제한</p><p> 노조사무실~ 기본적 조합 업무~</p><p> 기숙사~ 생활 근거지~</p><p>Ⅳ. 결어</p><p><br></p><p><br></p><p>수강했던 강사분들은</p><p>행쟁 김기홍(+정선균), 경조·인사 최중락, </p><p>노동법 김민표선생님이었습니다.</p><p><br></p><p>도움이 되셨으면 해요.</p><p>감사합니다.</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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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1,2 합산 점수여서
본문엔 안 적었습니다.
노동법 276.28 (61.3)
행정쟁송법 182.42 (60.8)
경영조직론 186.14 (62)
인사노무관리론 166.88 (55.6)
총점 811.72
평균 60.12(합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