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2015년 24회 2차 시험 복기입니다.
이제 25회 2차 발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어느정도 쓰면 점수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목차와 내용 참고만 해주세요.
24회 합격 전에 개인적으로 작성해놓은거라
행쟁, 경조, 노2 단문만 남아있네요.
15/8/9
[행정쟁송법] (60.8)
<제1문>
Ⅰ.설문 (1)의 쟁점
Ⅱ.심판청구의 기간
1.안 날로부터 90일
(1)의미
"현실적으로 안 날" "적법송달경우 안 날로 추정, 특별한 사정은 본인이 입증"
(2)예외
①천재지변, 전쟁사변(27조2항)
②불고지의 경우(27조6항)
2. 있은 날로부터 180일
(1)의미
외부표시되어 도달
(2)예외
①정당한 사유(27조3항단서): 주로 제3자,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②불고지의경우(27조5항)
3.안 날과 있은 날의 관계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만 청구하지 못 한다
4.사안의 경우
고지란 편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오고지,불고지의 경우 그릇된 것이나 그것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판)
사안에서 15.1.22 처분 있었으나 갑은 그 다음날 처분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1.23부터 90일 적용되어야하므로 15.5.7 취소심판 청구는 안날 90일이 도과하였다.
Ⅲ. 설문(1)의 해결
갑의 취소심판은 안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될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결론 틀림)
Ⅰ. 설문(2)의 쟁점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개념
(1)의미 (2)구별개념
2. 인정여부
(1)학(긍정설/부정설/제한적긍정설) (2)판 (검)
3. 인정 범위
(1)시간적 범위
1)가능시점
2)위법성 판단 기준시 ①학(처분시설/판결시설/절충설)②판례③검토
(2)객관적 범위
1) 처분이 동일해야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i)범위
(ii)기사동 판단
4. 사안의 경우
기사동 인정X
Ⅲ. 설문(2)의 해결
을은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 새로 추가할 수 없다.
<제3문: 항고소송에서~사정판결>
Ⅰ. 개념
1. 의의 2. 인정근거
Ⅱ. 요건
1.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을 것
2. 처분 등 취소~공공복리~
3. 당사자 주장이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
(1)문제점(26조 근거로~)
(2)학설(긍정설/부정설)
(3)판례(일건 기록상 현출된~)
(4)검토(26조(실질적적법성)와 28조(기성사실 존중) 취지 달리하므로 부정설 타당)
Ⅲ. 효과
1. 판결 주문 위법성 명시
2. 소송비용 부담
3. 사정조사 및 권리구제
4. 불복
Ⅳ.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긍정설/부정설) 3. 판례(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28조 소정의 사정판결 할 수 없다) 4. 검토(부정설)
Ⅴ.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가능여부
부작위는 처분이 없고, 준용규정 없으므로 할 수 없다.
<제2문>
Ⅰ. 서설
취소심판의 경우 취소재결,명령재결,변경명령재결~(심판법 43조)
가구제수단으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 원칙
2. 요건
①적극적요건(4가지, 원고 주장소명) ②소극적요건(2가지, 행정청 주장소명)
Ⅲ. 임시처분
1. 의의(집행정지는 침익적 처분 저지하는 소극적 형성력만 있고~)
2. 요건
3. 임시처분의 보충성
4. 절차
------------ 총 19페이지 씀(답안지 2권), 1-(1) 결론 틀린 거랑 2문 다소 세련+꼼꼼하게 쓰지 못 한 점.. 3문은 만족했음
[경영조직론] (62)
<제1문: 거시조직이론 중 조직군생태학이론, 전략적 선택이론, 제도화이론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이들 세 가지 이론의 차이점을 환경과의 대응관점(임의론 대 결정론)과 조직의 분석수준에서 각각 논하시오.>
Ⅰ. 거시조직이론의 분류
조직(Organization)이란 일정한 구조 및 체계하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합체를 말한다. ~
개방시스템(Open system)으로서 조직은 외부로부터 자원(Input)을 받고 일정한 과정(process)을 거쳐 다시 외부로 산출물(Output)을 내어놓는다. 따라서 환경에 적절히 대응~ 중요~ ....
Ⅱ. 조직군생태학이론
1. 의의
2. 기본가정
3. 관련개념
<도식화>
변이 -> 선택 -> 보존
4. 시사점 및 한계
Ⅲ. 전략적 선택이론
1. 의의
2. 기본가정
<도식화>
환경
기술 -> 구성원 의지 -> 전략 -> 성과(~'구조'인데 실수)
규모
3. 관련개념
Ⅳ. 제도화 이론
1. 의의
2. 기본가정(①경로의존적 선택 ②조직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창출이 아니라 생존)
3. 관련개념
(1) 동형화의 원인(디마지오와 포웰~ ①강압적 동형화 ②모방적 동형화 ③규범적 동형화)
(2) 기본개념(①'제도' ②'정당성' ③'제도화'
4. 시사점 및 한계
Ⅴ. 이론의 차이점
1. 환경과의 대응관점
(1) 조직군생태학이론: 결정론
(2) 전략적 선택이론: 임의론
(3) 제도화 이론: 중간 입장으로 보이나~ 조직 구성원은 환경에 순응할지 안 하고 도태될 지 선택 가능
2. 조직의 분석수준
(1) 조직군생태학이론: 조직 군(population)단 위 분석
(2) 전략적 선택이론: 조직 자체 분석, 내부 구성원 의지(willpower) 초점
(3) 제도화이론: 조직 초점, 그러나 유사 동종 조직들도 고려
<제 2문: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의 내용 및 공정성의 3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불공정성 해소방안과 조직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썼는데 목차 기억 안 남, 공정성이란~ 하고 필요성 강조)
Ⅱ.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1. 의의(?) 2. 내용(I/O > I/O)
Ⅲ. 공정성의 유형
1. 분배적 정의 2. 절차적 정의 3. 상호작용적 정의
Ⅳ. 불공정성 해소방안
1. 분배적 정의의 경우 2. 절차적 정의의 경우(레벤탈 4가지 원칙 씀)
Ⅴ. 조직관리에의 시사점
<제3문: 기능별조직의 공식적 조직도 상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커뮤니케이션의 방향(흐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들 각 유형이 사용되는 상황의 예시와 각 유형의 문제점(단점)을 제시하시오.>
Ⅰ. 커뮤니케이션의 의의
Ⅱ. 커뮤니케이션의 유형과 예시 및 문제점
1. 수직적 방향
(1)의미 (2) 예시(상사의 일방적 지시명령, 최고위층 전략하달(top-down) (3)문제점(소통오류, 구성원 수용성 낮아짐)
2. 수평적 방향
(1)의미 (2) 예시(TFT나 PJT, 위원회 조직) (3)문제점
Ⅲ. 시사점
기능별 조직 구조 하에서~ 부서 간 silo effect 발생 가능성
--------------- 총 17페이지, 2문 분배적정의 비교대상바꾼다 이런거를 아담스내용에 써버리고 해소방안에는 정확한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다른 방안 씀, 상호작용적 정의 불공정성 해소방안은 안 씀, 동기부여part임을 크게 강조 안 함. 3문은 기능별 조직에 대한 설명 X, ...
15/8/8
[노동법2]
<제2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설
헌 33조는 근로자 쟁의권 명시 달리 사용자 인정X, 이는 우월 지위~
그러나 노조법은 형평의 견지에서 균형 깨질 때 대항, 방위 수단으로~ 규정
Ⅱ. 요건
1. 의의
직장폐쇄란~
2. 관련규정
노2조6호, 46조
3. 판례: 대항성, 방어성
(1) ~~
(2) 선제, 공격X, '공격' 명문X 노조와해나 주장관철 X
Ⅲ. 효과
1. 임금지급의무 X
2. 퇴거요구권 발생
물권적 지배력 전면 회복
3. 효과의 제한
노조사무실~ 기본적 조합 업무~
기숙사~ 생활 근거지~
Ⅳ. 결어
수강했던 강사분들은
행쟁 김기홍(+정선균), 경조·인사 최중락,
노동법 김민표선생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노동법은 1,2 합산 점수여서
본문엔 안 적었습니다.
노동법 276.28 (61.3)
행정쟁송법 182.42 (60.8)
경영조직론 186.14 (62)
인사노무관리론 166.88 (55.6)
총점 811.72
평균 60.12(합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