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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50fcb781ec173ba8f016945564fc04d3cc73062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50fcb781ec173ba8f016945564fc04d3cc730620" data-origin-width="1382" data-origin-height="196"></div><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ox집 124쪽 15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ㅜ<br>15번 지문이 왜 x인지 모르겠습니다<br>증언거부권을 증인이 고지받지않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 되는거 아닌가욥?ㅠ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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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법문제이긴 한데요….이 경우는 증인이 만일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다면 증언을 거부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증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위증죄를 인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