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 2025. 03. 12 '(수)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3 .12'(수) 칼럼니스트 :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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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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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18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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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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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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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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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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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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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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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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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셀프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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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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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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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김진호의 농민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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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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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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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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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완주•전주 통합청사‘삼봉지구? 용진?’...전주시민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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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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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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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尹석방'에 치고받는 여야…'민생 외면' 언제까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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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피리 부는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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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된지 52일만에 풀려났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대한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찾아가 관저정치의 시동을 걸어주기까지 했다. 탄핵을 앞둔 내란우두머리와 함께 어둠의 터널을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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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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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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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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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침소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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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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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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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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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심우정, 스스로 尹 내란 세력과 한패 입증하나?
대검 '대통령 석방·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대검찰청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실이 8일 오전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살 것으로 보인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여기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7명 등 전원이 참석했다. 채널A는 회의에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는 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헌재 위헌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고를 하거나 석방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했다. 

또 채널A는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같은 날 SBS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이런 결정을 내리자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했고 이 때문에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SBS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 측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고 있어 8일 오전까지도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상의 보도들이 사실일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검찰이 내란 세력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내놓은 바 있었다. 

특히 지난 5일 진상조사단은 "내란 당일 오후 20시 30분 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정 처장은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을 명령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 0시 37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고, 이후, 0시 53경에는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 간 통화했다"고 했다. 

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모 중령이 이를 꼼꼼히 메모를 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사단이 공개한 대령 4명의 진술에서는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난 후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에 도착하면 인계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언급한 선관위에 출동한 대검 검사 2명 중 1명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이며,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졌다. 추 단장에 따르면 대검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 국정원과 순차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사단은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또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은 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 의혹 관련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렇게 검찰이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여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날짜는 1월 17일이었고 19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24일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불허당했다. 그렇다면 그 직후 바로 기소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검사장 토론을 핑계로 금쪽같은 하루를 날렸다. 

그리고 26일 저녁 6시 52분에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기소가 이뤄지기까지 일련의 사태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날짜 실수를 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법원이 이런 석연찮은 결정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한 것도 수상쩍은 부분이다. 

이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행태를 볼 때 심 총장 탄핵소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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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네티즌 분들에 인기가 ,높은 고 품격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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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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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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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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