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6. 09. 02(수)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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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6. 09. 02. (수). 칼럼니스트 : 田 生(少情)↙

◆【국민만평】 <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2026년 9월 02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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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6년 09월 02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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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네팔 아닌 ‘99.99%’ 우리들의 책임 [권범철기자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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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일보】
최민의 시사만평 - 과연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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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기본 ‘투잡’ 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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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말하는 그림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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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만평]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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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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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일보】
[서동진의 한뼘]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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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260902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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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
[매일희평] 기생정당 덕분에 <기생개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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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
[딴지만평] 성평등가족부장관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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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이디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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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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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뉴스앤부산】
2026년 09월 01일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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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뉴스앤부산】
2026년 09월 02일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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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스카이만평] <315> 창간15주년… 초심과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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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무적의 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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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마더의 힘박순찬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나, 횡령 혐의 등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는 등 선고 형량은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통일교 교세 확장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 도피 중이면서 형량도 대폭 줄었으니 이제 다시 종교 왕국의 왕좌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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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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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김민석의 중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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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만평-정윤성] ‘김용범 사퇴’ 주식시장 분노 잠잠해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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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최경락만평] 경기도민이 뭔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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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최경락 꼬투리] 부동산 잡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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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뷰】
[김진호의 파리만평] 2026년 09월 01일 앤스로픽 상장 가시화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파이낸셜리뷰]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의 증시 입성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분주해지고 있다.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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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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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마창진씨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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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천지만평] 2026년 9월 0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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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동그라미 만평] 13년 구형, 2년 선고…이것이 사법정의인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홍 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 쌓일수록 무너지는 것은 한 판사의 명예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이며, 그 불신의 끝에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13년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5년, 나머지 혐의에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재판장은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물론 법원이 검찰이나 특검의 구형대로 판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 구형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형량에 대한 판단이고, 판결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따라서 법원은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것이냐는 것이다.

더 기묘한 것은 우인성 재판장의 이런 ‘덤핑 선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김건희 사건에서도 자본시장법·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우인성 재판부만 거치면 특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사이에 이처럼 큰 간극이 생긴다. 두 사건이 연이어 반복되니, 국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번 한학자 총재의 1심 판결에서는 재판부 스스로 통일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력을 동원한 범행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 형량은 2년이었다. 범죄의 성격은 무겁다고 하면서 형벌은 가볍다. 정교유착이라고 규정하면서 형량에서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권위는 판사의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판결문을 읽고 “이 판단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일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난다면, 그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권력과 돈이 얽힌 사건일수록 더욱 그렇다. 정치권에 거액의 돈이 오가고,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관계를 맺으며,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금품이 전달된 사건이라면 국민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만 따지지 않는다. 법원이 권력 앞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 것인지까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그랬다면 그 심판 내용은 국민 앞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김건희 사건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크게 뒤집힌 데 이어, 이번 한학자 사건에서도 특검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겼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법률의 논리보다 판사의 성향을 먼저 의심하게 된다.

가뜩이나 대법관 제청 문제와 내란 재판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돌린 것을 두고 인준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 나온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쌓아온 신뢰를 허무는,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신뢰는 판결문에 적힌 법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마음에서 비로소 결정된다.

이제 사법부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우인성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법 시스템 자체다.

더 이상 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 쌓일수록 무너지는 것은 한 판사의 명예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이며, 그 불신의 끝에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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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田 生[少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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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만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까지의 인연에는 감사하며,
앞으로의 만남에는
따뜻한 마음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으로
뵙게되어 감사한 마음,
헤아릴 길 없습니다.
좋은 오늘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오늘도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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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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