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공정한 교감 승진 임용제도 개선 촉구(출처: 경기교총 자유게시판)

어느 한 분이 올리신 글인데 너무 공감되어 퍼왔습니다.


현장 중심의 공정한 교감 승진 임용제도 개선 촉구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교감 승진 임용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핵심 동력인 보직 교사(교무·연구부장 등)들의 승진 기회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 승진 비대칭 심화: 전체 승진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교육전문직(장학사) 출신의 전직 비율이 여전히 높아 현장 교사들의 '승진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 보직 기피 현상 가속화: 학교 현장에서 가장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 교사들이 승진에서 소외됨으로써, 학교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유능한 교사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사기 저하 및 조직 이탈: "현장에서 고생해 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이는 곧 공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학교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선 제안
① 교육전문직 승진 비율 하향 조정 및 필수 복무기간 설정
전체 교감 승진 인원 중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 쿼터제 도입: 현장 교사(일반 승진)와 교육전문직(전직) 간의 합리적인 비율(예: 8:2 또는 9:1)을 명문화하여 현장 교사들의 몫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이른 전직 제한: 교육전문직 임용 후 일정 기간(예: 7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교감 전직을 제한하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② 교육전문직의 특혜 폐지
*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교감자격연수 후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교감 경력으로 인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전직 금지: [장학사 → 교감 → (교장연수후) 장학관 → 교장] 과 같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멈춰야 합니다.
* 일반승진 교장 자격 소지자의 장학관 선발 실태 조사: 교육전문직 출신이 아니면 장학관 선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장의 생각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교육청의 입장 발표가 필요합니다.
* 현장을 이끌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경험치 부족: 현장에서 교무, 연구부장은 물론 보직교사도 몇 년 해보지 않은 교육전문직이 관리자로 배출되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때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서 교무, 연구 부장 등 핵심 보직교사 경험 항목(예: 교무,연구 각 2년 이상)을 넣어 현장을 깊게 이해하는 교사를 뽑아야 합니다.

③ 학교 현장 보직 수행 경력 가산점 및 수당 대폭 강화
학교를 지탱하는 보직 교사들의 노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평가 지표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 보직 경력 배점 상향: 단순 근평 위주의 승진 구조를 탈피하여, 기피 업무 및 핵심 보직(교무, 연구 등) 수행 기간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 학교 규모 및 업무 난이도 반영: 거대 학교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보직을 수행한 교사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위의 인센티브 역시 승진을 하지 않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수입니다. 승진 여부를 떠나 현장을 지탱하는 부장교사를 위한 현실적인 유인책으로서의 수당 강화가 필요합니다.

④ 교감 수당과 성과상여금 증액 및 교감 자격연수 후 호봉 상승
교사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0년 이상 고생하고 승진하여 교감이 되어도 특별하게 좋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교장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힘든 교감 시기를 버티라고 하는데 교장 단임제를 외치는 현 상황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느낌입니다.
* 교감수당 증액: 같은 호봉인 비승진 교사가 부장과 담임을 맡은 경우보다 교감의 월급이 적거나 비슷하다면 누가 훨씬 힘든 교감의 길을 걷고자 하겠습니까?
* 교감의 성과상여금 증액: 교감 B등급이 일반교사 A등급보다 일이 적겠습니까? 고생을 덜 하겠습니까? 비상식적인 성과상여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 교감 자격연수 후 1호봉 상승: 1정 연수 후 호봉 상승처럼 교감 연수 후 호봉 상승을 제안합니다.

⑤ '현장 중심' 근평 제도 및 승진 명부 공개 투명성 확보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승진 인원 및 비율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사들이 생애 주기에 맞춰 승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⑥ 교육(지원)청 각종 ‘지원단’ 모집 숙고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에 각종 지원단 업무를 지원하여 위촉장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조장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현장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승진에 관심이 있는 극소수의 교사들마저 끊겨버린 승진 사다리에서 교육전문직원이 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모자란 일손과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 위촉장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⑦ 장학사에서 ‘교육지원사’로 명칭 변경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장이 바로 설 수 있게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는 현실적으로 학교를 장학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문의가 있을 때 본인이 아는 업무적인 지식 내에서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봅니다. 달라진 업무 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장학사를 ‘교육지원사’로, 장학관은 ‘교육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건의합니다.


3. 기대 효과
* 학교 현장의 활력 회복: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보직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공교육 내실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가 배출됨으로써 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교직 사회의 신뢰 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교육청과 현장 교사 간의 신뢰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 "학교를 움직이는 힘은 현장 교사에게서 나옵니다. 더 이상 현장의 헌신이 전문직 승진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경기교총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은 글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건 둘때치고 교육청 장학사분들은 왜이렇게 불친절할까요?

특히 도교육청은 더 심한거 같습니다.

도에서 공문 내려오면 시에 맞게 바꿔서 내려보내던가 해야하는데 그냥 그대로 내려보내서 혼란을 만들고... 참 한명 영향이 몇백개 학교 영향을 주는데.. 아쉽네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