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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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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다만,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첫댓글 막줄 미친..ㅋㅋㅋㅋ다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설..퍽이나
그러나 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긔
끔찍하네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이버 기사댓글도 미쳤긔
22
반성이요? 이제 시작이겟죠 ㅋㅋㅋ범죄자를 키워라 키워..
10r
군대가 보면 범죄자 양성소 같아요. 범죄는 눈감고 억울하게 죽거나 자살한 군인은 모른 체 하구요.
사법부가 나라 다 망칩니다
ㅋㅋㅋㅋㅋ전과도 안 남으니 아주 잘 살겠냄..얼차려도 금지고...여군이 총기사고 낸다? 무조건 여군편이냄..근데 그럴리 없다는게 더 슬프고요
저러면서 뭔 여자도 군대가라에요 걍 억울해하는 반반충 마인드지
그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지 엄벌을 바라겠냐긔
여자들 군대가면 총기사고 많이 날 거 같긔 법이 보호를 못해주니까요
여군이 무슨 쓸모냐고 쉬익! 여자도 군대 보내라고 쉬익!! 자아분열 오지긔 ㅋㅋㅋ
..
판사가 아들맘 감성이긔 전역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 쓰레기는 쓰레기에요
아아 맞아요!!!!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 존재의 이유가 뭐긔
선고유예같은 소리 하고 있긔
전역했다고 왜 재범 위험이 적어요?????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랑 무슨 상관이냐고요ㅎ
댓글 완전 도라이긔. 댓글 좀 가주세요 미친놈들 다 몰려왔긔
미친
저새끼는 대학을 가도 회사를 가도 평생 똑같이 여자 평가질할게 뻔한데 판사는 왜 그걸 모르냐긔
22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은 무슨 대학가서도 여자 품평 계속 할텐데요
대체 뭔 판결을 이따구로 하죠
다녀왔긔
판사들 다만 소리 할때마다 한대씩 맞았으면 좋겠긔
어휴 한심 그 잡채
여자 군대가라고 염불 외는 이유가 있네요. 군대에서 상관을 성희롱 해도 괜찮은 나라였군요. 우리나라가.
군대에서도 상관 성희롱하는 사람이 건전한 사회 일원이 되겠냐고요
판사.쓰레기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이딴거 하지말라구요. 가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거 어쩌라구요.
기사 댓글 개쓰레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