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을 보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역시,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
--->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체포 영장 집행 지휘를 하더라도, ---> 윤 전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것은, 오로지 '교도관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형 집행법'을 보면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주나 자살, 자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호송 차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거나 하는 건, 도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아니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등입니다.
---> 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라는 규정은, ( 법에 ) 없는 셈이죠.
25.08.02 12:59
---> 구치소 측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 법 기술에 능한 윤 전 대통령 측이, ---> 영장을 집행하려고 물리력을 행사한 교도관을, --->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 ·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내란' 특검 측은, 검찰 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은, 누구보다 형사 사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 ---> 즉 윤 전 대통령의 법 기술을, 다른 피고인, 피의자들이 배울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 집행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교정 당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5.08.02 17:40
앞서, 덧붙여,
[돌비 뉴스] 구치소는, 윤석열 건강 큰 문제 없다는데 .. 윤석열 측 "실명 위험 높아" 황당
첫댓글
"윤석열, 속옷만 입고 누운 상태로 버텨" .. 체포도 무산
체포 불응 윤석열, 속옷만 입고 드러눕더니 .. 특검 떠나자, 바로 접견실로 가
김건희 국정 농단 특검 "검사 설명도 끊는 등, 일절 안 듣는 태도 .. 불응 이후, 변호인 만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3526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틴 윤석열 ‥ 특검, 윤석열 체포 무산
특검이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가자,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구치소 바닥에 누워
안전 사고를 우려한 특검이 철수하자,
윤석열, 다시 겉옷을 챙겨입더니, 접견실로 변호인 만나러 가
법원이 정한 윤석열 체포 영장 기한, 이달 7일까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1765_367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8jUiiCqaTKI
PLAY
윤석열의 새로운 법 기술
그간, 법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해 왔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꼼수를 찾아서, 계획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무산시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1766_367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ZxdlxgYKClY
PLAY
"속옷만 입고 꼼수 부린 윤석열, 참담하고 추해" ‥ "348명 접견 특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1767_36799.html
보도 내용 중,
[앵커]
이런 식으로까지, 특검과의 대면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인데,
변호사를 비롯한 접견인 만나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70여 일의 구속 기간 동안, 무려 348명을 접견했는데,
심지어,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도,
구치소 측이 접견을 특별히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qunFC2c_F4
PLAY
윤석열, 현행 형사 소송법과 형 집행법 사이의 법적 허점과 구멍, 노렸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1769_367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QZiFoKBHq_0
PLAY
보도 내용 중,
[기자]
형사 소송법을 보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역시,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
--->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체포 영장 집행 지휘를 하더라도,
---> 윤 전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것은, 오로지 '교도관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형 집행법'을 보면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주나 자살, 자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호송 차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거나 하는 건,
도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아니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등입니다.
---> 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라는 규정은, ( 법에 ) 없는 셈이죠.
---> 구치소 측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 법 기술에 능한 윤 전 대통령 측이,
---> 영장을 집행하려고 물리력을 행사한 교도관을,
--->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 ·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내란' 특검 측은,
검찰 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은, 누구보다 형사 사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
---> 즉 윤 전 대통령의 법 기술을, 다른 피고인, 피의자들이 배울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 집행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교정 당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덧붙여,
[돌비 뉴스] 구치소는, 윤석열 건강 큰 문제 없다는데 .. 윤석열 측 "실명 위험 높아" 황당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6925
https://www.youtube.com/watch?v=fJGBxCKU8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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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특검, '윤석열 체포 재 집행' 예고 .. 이번에 불응 시, “교도관 통해 물리력 동원”
윤석열,
그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오늘 돌연, 특검 측에, 김홍일 · 배보윤 변호사 선임계 발송
'물리력 동원한 재 집행 대비한 조치' 관측 나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7176
https://www.youtube.com/watch?v=3WJIjhqC3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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