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의료보험은 박정희의 업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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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2360140307391578



“박정희가 의료보험 하나는 잘 만들었다”는 글이 자주 보이기에, 한마디 얹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강제 가입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197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 군인, 교사, 상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노동자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은 유신체제가 종말을 향해 치닫던 때였습니다. 특히 당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던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저임금에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판단한 박 정권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한편,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증은 특권층의 신분증 구실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어느 술집에서나 외상술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정당 노태우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가시적인 불평등의 증거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6월 항쟁으로 뜨겁게 분출한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부모가 싸워서 얻은 권리를 남이 ‘선물’한 것으로 생각하면, 허무하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민영 의료보험증'을 가진 사람이 공공연히 특권층 행세하는 시대로 되돌아 가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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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때에 처음 도입되었던 의료보험은 실효성이 없었음(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함+임의가입)

6월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고 노태우가 내건 공약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임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덕택에 탄생한 것임 박근혜애비가 해준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것




국가기록원에서도 확인가능함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보건·안전 > 의료보험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theme.archives.go.kr

[보도쥬즈자몽쥬즈한라보오옹]

오 역시 새마을뽀이 업적이 하나도 없네

[대한미국 여시라 맞춤법 재기]

지금 돌아가신 친척 중 한 분이 국가에 높은 직책에 있다가 만드는데 제일 크게 일조했다는데 그분 박정희 아님 ㅠㅠ ㅋㅋㅋ 어렸을때 한번 뵜었는데 그 집 완전 으리으리했던걸로 기억함. 그래서 친척언니들랑 어른들 몰래 부엌에서 온갖 식재료 섞으면서 마녀 놀이 했엉

[어이가없다없어]

궁금해서 검색햇는데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