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중학생이 교사 폭행해 응급실행 "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겨야"

출처: 여성시대 스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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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교사 폭행해 응급실행 "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겨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2023년 7월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으로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었다.

으휴…. ㅠ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지 이게 보통 폭력인가

당연히남겨야지 장난치나ㅋㅋㅋ 학생부기록은 당연하고 촉법도낮춰서 아예 전과남겨야함

내가 무기력해진건지...ㅋㅋㅋ
학생부기록할 수 있게 되면
교사 아동학대로 걸고 민사 걸고 행정소송 걸어서 어떻게든 죽을때까지 괴롭힐거같다....

2 ㅋㅋㅋ ... 죽어라 고소할듯

ㅋㅋㅋㅋㅋㅋ 너무 예상 가능하다.... 씁쓸해

그러네 학생간 학폭은 남기면서 교사는 왜안남겨 ㅋㅋㅋ

형사도 걸고 민사도 걸어야지 촉법이라 처벌 받든 안받든

걍 사형시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만들어야지

아동학대 무고죄 가능하게 하라고.. 나 학부모가 주장한 아동학대 안했다는 증거도 있는데 무고죄 못 거는게 말이 되냐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