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與 법사위 단독 강행...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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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형소법·원구성 강행에 항의하며 피켓시위 뒤 퇴장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개의 직후 약 5분간 회의장 안에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무시 협박 원구성’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야당의 견제 장치를 인정하고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민주당이 즉시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재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은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겨두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자체 감찰을 엄중히 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신웅수 기자

또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6476

與 법사위 단독 강행...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속터진다

안돼!!!!!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한 의원 누구임??? 사람인가?ㅋㅋㅋㅋㅋㅋ

박은정

혹시했는데 역시네ㅋㅋㅋㅋㅋ한번도 예상을 빗겨나가지않아

장윤기사건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하는거....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례 아니야?
그리고 보완수사한 검사랑 수사관 실무관은 뭐가되냐???

서영교법 아니면 김용민법 박은정법으로 가자

김용민법으로 해라

서영교 박은정 김용민 법이라고 불러야 함 ㅗㅗ

이 법 꼭 쟤네들 이름 박아라

니네들 배지걸고해 다시는 출마못하는조건어때?ㅋㅋㅋㅋ
피해생기면 다 책임지고 금전적으로든 뭐든
최소 그정도의 책임지는 정치는 해야지

이거 질문

https://youtu.be/JcxGa129nRo

뭐 최강욱 발언보니까 제도만 폐지시키고 그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할 대책이 하나도 없던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됐고 지가 검사라면 언론에 알리는 방법이있다 알릴거다 이러던대 ㅋㅋㅋ

나도 그거 봤어 그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이거 거부권 못써?진짜 거부권 좀 써줘라 제발

쓸수있지 당연히 ㅋㅋ
근데 안쓰겠지... 쓸거였다면 검찰청 폐지 법안 부터 쓰지않았을까?

거부권 쓸거면 장윤기 사건부터 언급했겠지... 한통속이라니까..

너네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살면서 꼭 돌려받아라

ㅅㅂ

아 박은정 개빡쳐 진짜

근데 이 법..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거 아니야?ㅜ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서영교법

장관한테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이 질문한 인간은 누구냐 ㅡㅡ

박은정이구나,, 남편의혹 있으신분은 보완수사권에 끼지 말지 ㅠ

지금 검찰개혁이 국민들한테 화두인줄 아나; 문재인임기 5년동안 뭐하고 지금 경찰들 문제도 많은데 대안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나 강행하고 ㅅㅂ 거부권 썼으면 좋겠다

최악이다

축구도 언급한 대통령이 장윤기 사건은 트위터에서 언급 1도 안하는데 민주당만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대체 뭐지? 정치인 믿으면 안된다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대통령은 작년부터 꾸준히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수십수백번도 더 얘기했음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들이박고 있는거야 정청래를 필두로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등등이

하지만 지금 장윤기사건에 대해선 1도 언급 안하죠?ㅋㅋㅋㅋㅋ보완수사에 대해 지금 가장 강하게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축구도 언급한 대통령이 장윤기는 무시해? 사실상 암묵적 동의중이라니까 순진한 지지자들만 속는거지

여샤 아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말을 얹어..;; 기다려봐 무조건 검찰 폐지하라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였던 작년부터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층들한테까지 욕먹으면서도 검사도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검사가 더 많다 경찰에만 힘이 몰려있으면 안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었어 그리고 나를 순진한 지지자로 매도하지말아줄래? 좋게좋게 의견 교류할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지금 검찰폐지로 여자들 다 죽어나가게생겼는데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몇번 필요요구하다가 이제 정계가 알아서 하라고 손놓고 축구나 이런건 다 입대고 다니더니 이번 정윤기사건은 정작 아무런 리액션도 없는와중에 여시 댓글 보니까 화가 나서 그래. 프로필 사진도 이재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칭찬만 해달라니 지금 상황에서 순진한 지지자로 보이더라ㅋㅋㅋㅋ 이미 검찰 폐지가 10월 코앞인데 더 어떻게 기다리란거야? 아래댓글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도 쓴다면 내가 여기 다시와서 여시한테 대통령 못믿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근데 절대 그럴일 없을거같아서 그래 ㅎ

여시 뜻은 알겠는데 작년에 민주당에서 검찰폐지! 보완수사권조차 주면 안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랑 정성호 장관은 검사들에 둘러싸여서 제대로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공부나 더 하셔라! 이지랄로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박지원 최강욱 김어준 이지은 등등이 맨날 겸공나와서 내부총질하고 딴지랑 편먹어서 대통령이랑 정성호 장관 공격하고 난리칠때부터 민주당에 팩스 보내고 매일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의원들한테 문자보내고 정청래 사퇴하라고 민주당사 앞으로 시위나가고 할 정도로 내가 더 보완수사권에 진심이거든? 여시는 언제부터 보완수사권에 관심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작년에 민주당놈들이 검찰폐지 이지랄 할때부터 보완수사권 지켜야한다고 팩스총공에 문자총공에 시위까지 나갈정도였다고. 그래서 대통령 스탠스도 다 지켜보고 있었고 대통령이랑 정성호 장관도 나랑 스탠스가 다르지않다는걸 알기때문에 여전히 지지하는거야. 근데 나한테 순진한 지지자 이런식으로 비꼬니까 너무 기분 나쁘네ㅎ 나중에 꼭 사과하러 와줘

근데 가장 최근 올라온 기사에 정성호 장관은 폐지가 정부 입장이고 그냥 수사 교차검증할 방안만 고려해달라는데 이건 사실상 민주당 편 드는거 아니야..?ㅋㅋㅋ 보안수사 요구권으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거 여시도 잘 알거라 생각해 아무튼 나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한테 배신당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여시한테 사과할 일 생겼음 좋겠네ㅋ 정치인한테 한두번 속아봤어야지 폐지 법안 통과되기전까지 닉변도 안하고있을게

222 난 이재명이 진짜 국민을 위했다면 애초에 검찰청 폐지 법안에 거부권 행사했어야 한다고 봐ㅠ
이제와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말하는것도 뭐 정말 특수한 경우에 이런식으로 제한달려고 하고,, 사실상 민주당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듯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뿐
1심 무죄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 항소 자제하란 얘기하고,, 국민들 반이 전과 있다는 얘기하면서 형벌로 처벌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걍 더이상 정치권에 속지 않기로 했음

ㅋㅋ 여샤 내가 진찌 혹시몰라서 여시한테 사과할 일 생길까봐 이 극 계속 기억했는데 여시가 순진한 지지자 맞았음 ^^ 결국 거부권 안쓰고 국회 의견 존중한다니 한통속이지뭐야? 김민석도 너무 감사하댄다ㅋ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진심이면 법안상정되서 국무회의에 올라왔을때 거부권쓰겠지. 안쓰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유지해야한다라는게 거짓말이었던거고

가해자아니면 검찰이 뭐가무섭냐고ㅋ

일부러 전당대회 전에 강행하는건가? 거부권 쓰면 그걸로 민주당 강성(풉)지지자 결집하고 청래 찍어주겠지 이런거임? 거부권 안쓰면 안쓴대로 좋고?

진짜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