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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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수사에서 놓친 사실을 검찰이 다시 확인할 기회마저 없어지면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였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가 제도 변화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은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견해임을 미리 밝힌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존중하면서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성범죄 목적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이 사건이 요구하는 개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소심의 재감정과 검증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처음부터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은 범행 이후의 의복 상태와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바지 검증과 DNA 재감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
피해자와 변호인이 제기해서 죄목이 바뀌었다??

검찰이 했답니다
피해자 본인이




+ 8/9 일요일 저녁 7시
보신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 있음
많관부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아 피해자분이 맞다잖아 지랄하지말고 보완수사나 살려

피해자한테까지 저러고싶을까..

소송같은거 한번도 안해봤나..자잘한 소송도 죄목 바꾸기 개힘든데 피해자가 제기해서 바뀌었다고?

피해자가 맞다는데 저렇게 사실관계 왜곡하면서 까지 쉴드가 치고 싶을까....

아 오마이뉴스 답네

필자가 헌법학 박사라고 써놓고 피해자 변호사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연예인 검색 할 시간에 여기에 한번만 더 관심 좀 갖자ㅠ

"오마이뉴스"

아 진짜 너무 짜증나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지들이 뭔데 저래 저것도 2차 가해잖아ㅡㅡ 열심히 일한 2분의 검사님들이랑 보완수사권 덕분에 죄명 변경된거잖아

어ㅐ저러냐 진짜

왜저러는거야??? 모르면 좀 가만히.. 모를리가 없겠지만

ㄹㅇ 2차가해 심함...박원순사건때도 피해호소인 만들고 꽃뱀몰이하던 경력 어디 안가죠

여시에서도 저런 댓글 달아서 뇌내망상이라 달앗엇는데 ㅋㅋㅋ진짜 여혐하는 개딸들 여시에 개많아~~

언론사도 한통속이네ㅉㅉ

어휴 나라가 2차가해를하네

ㅅㅂ저게 2차가해 아니면 뭐임

피해자가 맞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지랄을 떨어 지들이 피해자야?

이게 가짜뉴스 아니야?

2차가해하지마라

너무 한다 진짜

언론사가 2차가해를 하네

?? 피해자분이 맞다는뎈ㅋㅋㅋㅋㅋ 와 오마이뉴스는 투명하다

필자는 현재 경찰수사개혁위 위원으로 > 위원회 자체가 이미 친경찰 인사야...말장난임

개혁위 출범을 앞두고 외부 위원 대부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우호적인 입장을 보냈던 인사들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경찰이 쇄신을 명분으로 내걸고 조직 이익을 사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미쳤나진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및 광주경찰서 관련자 징계에 관한 청원 ~8/15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B1D8897BA3AEEE064B49691C6967B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8/20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3ADE3F07EF496EE064ECE7A7064E8B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실 수사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한 청원 ~8/27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45157D4F5320E4E064ECE7A7064E8B

+
국민동의청원 장기 계류 및 반복적 심사기간 연장 제한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732E7E005580294E064B49691C6967B

와씨 왜피해자말 안믿고 날조 선동하는거임 ㅠ 저여성분 안타깝다 진ㄴ짜..

아 진짜 피해자분께 2차 가해 하지마, 이 천벌받을 인간들아.

지랄마쇼 피해자가 직접 맞다고 했는데 지들이 왜 나대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