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여성시대 (여자오타쿠)<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e2f60728e757c7e02d115e69b0efe07b61c3e5b5_re_178601885227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e2f60728e757c7e02d115e69b0efe07b61c3e5b5_re_1786018852278"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626"></div><p style="text-align: center;">전문 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02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02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하지 말라 말했나?” 성범죄 불송치한 경찰…검찰 재수사 요구로 구속기소" data-og-description="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재개돼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한겨"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02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02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diJVAk/dJMb9dHDnqJ/uVjAAG6Apmgknz3PzkgSw0/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2&height=482"><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02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02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diJVAk/dJMb9dHDnqJ/uVjAAG6Apmgknz3PzkgSw0/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2&height=482"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하지 말라 말했나?” 성범죄 불송치한 경찰…검찰 재수사 요구로 구속기소</p><p class="og-desc">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재개돼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한겨</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피해자의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 <br>검찰의 보완수사권 <br><br><br>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br>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br><br>경찰이 이미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는데 <br>검찰이 또 수사 요구를 했을때 <br>과연 경찰이 똑바로 할까?<br><br>똑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br>거치는 동안에 증거가 제대로 확보될까?<br><br>그 기간동안 피해자는 변호사를<br>선임해야 하는데 <br>이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돼<br><br><br><br><br>아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br><b>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돼 </b><br><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ee2323;"><b>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위한 시위도 있어 </b></span></span><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ee2323;"><b><br></b></span></span><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ee2323;"><b>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보신각</b></span></span><br><br><br>■일시: 8월 9일(일) 오후 7시 - 8시 30분<br>■장소: 서울 보신각<br>■신청폼: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90Z3_YeYifvyx789u5nOnEQowrfrZFNYhZiHk3fma0Fdjw/viewform"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90Z3_YeYifvyx789u5nOnEQowrfrZFNYhZiHk3fma0Fdjw/viewform</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긴급]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 data-og-description="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절규 외면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일시: 8월 9일(일) 오후 7시 - 8시 30분 ■장소: 서울 보신각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에 동참해주십시오. 검찰개혁을 " data-og-host="docs.google.com" data-og-source-url="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90Z3_YeYifvyx789u5nOnEQowrfrZFNYhZiHk3fma0Fdjw/viewform" data-og-url="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90Z3_YeYifvyx789u5nOnEQowrfrZFNYhZiHk3fma0Fdjw/viewform?usp=embed_facebook"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HJE1o/dJMb8WeO8ap/Mnf8JEs3IuQs4ZNPKPImx1/kakaolink40_original.pn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90Z3_YeYifvyx789u5nOnEQowrfrZFNYhZiHk3fma0Fdjw/viewform"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90Z3_YeYifvyx789u5nOnEQowrfrZFNYhZiHk3fma0Fdjw/viewform"><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HJE1o/dJMb8WeO8ap/Mnf8JEs3IuQs4ZNPKPImx1/kakaolink40_original.png?width=1200&height=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긴급]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p><p class="og-desc">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절규 외면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일시: 8월 9일(일) 오후 7시 - 8시 30분 ■장소: 서울 보신각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에 동참해주십시오. 검찰개혁을 </p><p class="og-host">docs.google.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ae33fbcc68c7a6eafd07fba7c3f6d0d1141513ef_re_178601885227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ae33fbcc68c7a6eafd07fba7c3f6d0d1141513ef_re_1786018852278"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p style="text-align: center;"><br>정말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할게 <br>문제시 말해줘 <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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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해도 이제 ㅈ도 쓸모없어요 변호사 대신 경찰 매수해야함. 어차피 경찰이 아묻따 불송치 때림 걔넨 소장 안읽어 ㅋㅋㅋㅋㅋ 경찰 매수시대열린거. 변호사 고용할 비용으로 경찰 매수하는게 나은 시대가 된거임 ㅊㅋ
26.08.06 21:41
진짜 속답답하다…
26.08.06 21:5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및 광주경찰서 관련자 징계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B1D8897BA3AEEE064B49691C6967B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3ADE3F07EF496EE064ECE7A7064E8B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실 수사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45157D4F5320E4E064ECE7A7064E8B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임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청원(8/9)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BF532738AD3AA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장기 계류 및 반복적 심사기간 연장 제한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732E7E005580294E064B49691C6967B 이거라도하자ㅠ
에휴,,,이거사라지면 제일 타격입는건 여자들인데 지금도 성범죄 입증하려면 한남경찰한테 조사받으명서 핀잔,꽃뱀의심받고 귀찮아하고 대충처리하는 경우가 한트럭인데 여기에 검찰까지 사라지면 여자들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피해보고 억울한경우가 엄청 많아질텐데 ㅅㅂ
26.08.07 07:36
하.. 한숨만 나옴 저걸 보완을 한다 치더라도 제도 없애기전 이상으로 보완이 될지부터가 걱정임. 피해자 보호제도는 존나 국소적이고 한정적인데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
26.08.07 10:09
청원 완완!
26.08.07 11:49
성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사범도 이렇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로 구속되기도 함. 대부분 민생범죄 살피는 검사의 업무을 싹다 무시하고 이딴 법안이라니... 진짜 빡친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범죄 등등 어려운 법률 검토가 필수인 사건은 어쩔거야? 경찰이 사법시험통과한 검사만큼 수사를 할 수 있나? 경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검사만큼 법률 검토가 가능하냐고!
첫댓글 이번주 일요일 꼭 간다!!
변호사 선임해도 이제 ㅈ도 쓸모없어요 변호사 대신 경찰 매수해야함. 어차피 경찰이 아묻따 불송치 때림 걔넨 소장 안읽어 ㅋㅋㅋㅋㅋ 경찰 매수시대열린거. 변호사 고용할 비용으로 경찰 매수하는게 나은 시대가 된거임 ㅊㅋ
진짜 속답답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및 광주경찰서 관련자 징계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B1D8897BA3AEEE064B49691C6967B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3ADE3F07EF496EE064ECE7A7064E8B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실 수사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45157D4F5320E4E064ECE7A7064E8B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임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청원(8/9)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BF532738AD3AA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장기 계류 및 반복적 심사기간 연장 제한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732E7E005580294E064B49691C6967B
이거라도하자ㅠ
피해자구제방안청원은 놓쳤었네
했다 ㅠㅠ
고마워!!
이재 며칠 안남앗어 다들 제발 힘내서 참여하자!
모두 완
동의 완
에휴,,,이거사라지면 제일 타격입는건 여자들인데
지금도 성범죄 입증하려면 한남경찰한테 조사받으명서 핀잔,꽃뱀의심받고 귀찮아하고 대충처리하는 경우가 한트럭인데 여기에 검찰까지 사라지면
여자들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피해보고 억울한경우가 엄청 많아질텐데 ㅅㅂ
하.. 한숨만 나옴
저걸 보완을 한다 치더라도 제도 없애기전 이상으로 보완이 될지부터가 걱정임.
피해자 보호제도는 존나 국소적이고 한정적인데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
청원 완완!
성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사범도 이렇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로 구속되기도 함. 대부분 민생범죄 살피는 검사의 업무을 싹다 무시하고 이딴 법안이라니... 진짜 빡친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범죄 등등 어려운 법률 검토가 필수인 사건은 어쩔거야? 경찰이 사법시험통과한 검사만큼 수사를 할 수 있나? 경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검사만큼 법률 검토가 가능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