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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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 중에서 

 Tax Administration 2025 – 한국 조세행정 요약

■ 세입·조세행정 운영

• 총 세입: 336조 원

• 조세행정 운영비: 약 1.85조 원

• 총 정부 수입 대비 국세청 수입 비중: 62.2%

■ 세수 구성

• 개인소득세(PIT): 34.6%

• 법인세(CIT): 24.2%

• 부가가치세(VAT): 22.0%

• 기타: 19.2%

■ 납세자 현황

• PIT 납세자: 1,162만 명

• CIT 납세자: 103만 명

• VAT 납세자: 995만 명

• 인구 대비 PIT 납세자 비중: 22.5% (OECD 평균 51.8%)

■ 조직 및 인력

• 총 인력: 21,358명

• 45세 미만 직원 비중: 58.1% (OECD 평균 44.9%)

• 10년 이상 근속 비중: 42.3% (평균 이하)

• 여성 직원 비중: 46.9%

• 여성 간부 비중: 2.6% (OECD 평균 42.8%) → 매우 낮음

■ 조세행정 성과

• 전자신고 비중 세계 최고 수준

  • PIT: 99.7%

  • CIT: 99.4%

• 체납 비율: 7.9% (OECD 평균 29.3%보다 훨씬 우수)

• 조사로 인한 추가 세수: 전체 세수의 1.7%

OECD Economic Outlook 2025/2 – 한국 경제 관련 부분

■ 최근 경제 동향

• 재정 완화와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2025년 한국 경기 회복에 기여

• AI·ICT 관련 글로벌 수요 증가로 한국의 반도체·기술 수출 증가

• 하지만 2025년 미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수출·투자 변동성 확대

■ 성장 전망

• 높은 AI 관련 수요 및 ICT 설비투자 증가의 혜택

• 민간 소비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실질소득 회복으로 개선

(정량 수치는 전체 표에 포함되지만 한국 항목은 개별 장에서 제시)

■ 노동시장

• 노동시장 전반은 견조하나
  2025년부터 구인 감소 → 점진적 둔화 신호

■ 주요 리스크

•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 확대 → 한국의 반도체·중간재 수출 영향

•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 둔화 가능성

• 높은 가계부채 → 금리 변동에 취약

■ 정책 권고(한국 포함 공통 방향)

• 규제 완화·서비스업 경쟁 촉진

• 혁신 촉진을 위한 시장 진입 장벽 축소

• 지속 가능한 재정 마련을 위한 지출 효율화

• 노동 이동성 제고 및 생산성 정책 강화

 Enhanced Monitoring Report on EOIR 2025 – 한국 부분

(한국은 개별 보고서 121페이지 인근)

■ 한국의 정보교환(EOIR) 기준 이행 평가

한국은 25개 모니터링 대상 국가 중 하나로 2025년 Enhanced Monitoring 대상.

■ 주요 평가 요약

• 한국은 실소유자(BO) 정보 확보, 법인·계좌 정보 접근 등 대부분의 권고사항에 진전을 보임

• 다만 일부 권고는 **‘진행 중’**으로 남아 있어 추가 조치 필요

■ 진전된 사항

• 중앙식 실소유자(BO) 정보 체계 개선

  • 다중 접근(multi-pronged) 방식 구축

• 정보교환(EoI) 대응 속도 개선

  • 평균 76%를 90일 내 처리한 전체 추세와 유사한 성과

■남아 있는 과제

• 일부 법인의 BO 정보 정확성·포괄성 보완 필요

• 상대국의 요청 진행 상황 업데이트 등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촉구

■ 종합 평가

• 전반적으로 규정 이행은 양호하나,
  실질적인 실행력(특히 BO 정보 관리)에서 추가 개선 요구

한국 관련 요약 한눈에 보기

보고서한국 관련 핵심

Tax Administration 2025	전자신고·체납관리 매우 우수, 여성 관리자 비율 OECD 최저 수준, PIT 납세자 비중 낮음
Economic Outlook 2025/2	경기 회복 중이나 대외 리스크(미국 관세, 중국 경기) 큼, ICT·AI 수요가 성장 견인
EOIR Monitoring 2025	실소유자 정보 시스템 개선 중, 정보교환 대응 개선, 일부 권고 미이행으로 추가 조치 필요

2025년 12월에 발간된 OECD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로, 글로벌 경기·무역·인플레이션·위험요인 및 정책 방향을 종합 분석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세계 경제 성장 전망

• 2024년: 3.3%

• 2025년: 3.2%

• 2026년: 2.9%

• 2027년: **3.1%**로 소폭 회복 예상

2) 경제 상황

• AI 투자 확대, 생산·무역 ‘선행 앞당김(front-loading)’ 효과로 2025년 경기 예상보다 견조

• 그러나 **무역장벽(특히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점차 소비·투자 위축 예상

• 노동시장: 고용은 견조하지만 구인 감소로 둔화 조짐

• 인플레이션: 2027년 중반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목표 수준으로 복귀 전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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