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세입: 336조 원
조세행정 운영비: 약 1.85조 원
총 정부 수입 대비 국세청 수입 비중: 62.2%
■ 세수 구성
개인소득세(PIT): 34.6%
법인세(CIT): 24.2%
부가가치세(VAT): 22.0%
기타: 19.2%
■ 납세자 현황
PIT 납세자: 1,162만 명
CIT 납세자: 103만 명
VAT 납세자: 995만 명
인구 대비 PIT 납세자 비중: 22.5% (OECD 평균 51.8%)
■ 조직 및 인력
총 인력: 21,358명
45세 미만 직원 비중: 58.1% (OECD 평균 44.9%)
10년 이상 근속 비중: 42.3% (평균 이하)
여성 직원 비중: 46.9%
여성 간부 비중: 2.6% (OECD 평균 42.8%) → 매우 낮음
■ 조세행정 성과
전자신고 비중 세계 최고 수준
PIT: 99.7%
CIT: 99.4%
체납 비율: 7.9% (OECD 평균 29.3%보다 훨씬 우수)
조사로 인한 추가 세수: 전체 세수의 1.7%
OECD Economic Outlook 2025/2 – 한국 경제 관련 부분
■ 최근 경제 동향
재정 완화와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2025년 한국 경기 회복에 기여
AI·ICT 관련 글로벌 수요 증가로 한국의 반도체·기술 수출 증가
하지만 2025년 미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수출·투자 변동성 확대
■ 성장 전망
높은 AI 관련 수요 및 ICT 설비투자 증가의 혜택
민간 소비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실질소득 회복으로 개선
(정량 수치는 전체 표에 포함되지만 한국 항목은 개별 장에서 제시)
■ 노동시장
노동시장 전반은 견조하나
2025년부터 구인 감소 → 점진적 둔화 신호
■ 주요 리스크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 확대 → 한국의 반도체·중간재 수출 영향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 둔화 가능성
높은 가계부채 → 금리 변동에 취약
■ 정책 권고(한국 포함 공통 방향)
규제 완화·서비스업 경쟁 촉진
혁신 촉진을 위한 시장 진입 장벽 축소
지속 가능한 재정 마련을 위한 지출 효율화
노동 이동성 제고 및 생산성 정책 강화
Enhanced Monitoring Report on EOIR 2025 – 한국 부분
(한국은 개별 보고서 121페이지 인근)
■ 한국의 정보교환(EOIR) 기준 이행 평가
한국은 25개 모니터링 대상 국가 중 하나로 2025년 Enhanced Monitoring 대상.
■ 주요 평가 요약
한국은 실소유자(BO) 정보 확보, 법인·계좌 정보 접근 등 대부분의 권고사항에 진전을 보임
다만 일부 권고는 **‘진행 중’**으로 남아 있어 추가 조치 필요
■ 진전된 사항
중앙식 실소유자(BO) 정보 체계 개선
다중 접근(multi-pronged) 방식 구축
정보교환(EoI) 대응 속도 개선
평균 76%를 90일 내 처리한 전체 추세와 유사한 성과
■남아 있는 과제
일부 법인의 BO 정보 정확성·포괄성 보완 필요
상대국의 요청 진행 상황 업데이트 등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촉구
■ 종합 평가
전반적으로 규정 이행은 양호하나,
실질적인 실행력(특히 BO 정보 관리)에서 추가 개선 요구
한국 관련 요약 한눈에 보기
보고서한국 관련 핵심
| Tax Administration 2025 | 전자신고·체납관리 매우 우수, 여성 관리자 비율 OECD 최저 수준, PIT 납세자 비중 낮음 |
| Economic Outlook 2025/2 | 경기 회복 중이나 대외 리스크(미국 관세, 중국 경기) 큼, ICT·AI 수요가 성장 견인 |
| EOIR Monitoring 2025 | 실소유자 정보 시스템 개선 중, 정보교환 대응 개선, 일부 권고 미이행으로 추가 조치 필요 |
2025년 12월에 발간된 OECD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로, 글로벌 경기·무역·인플레이션·위험요인 및 정책 방향을 종합 분석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세계 경제 성장 전망
2024년: 3.3%
2025년: 3.2%
2026년: 2.9%
2027년: **3.1%**로 소폭 회복 예상
2) 경제 상황
AI 투자 확대, 생산·무역 ‘선행 앞당김(front-loading)’ 효과로 2025년 경기 예상보다 견조
그러나 **무역장벽(특히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점차 소비·투자 위축 예상
노동시장: 고용은 견조하지만 구인 감소로 둔화 조짐
인플레이션: 2027년 중반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목표 수준으로 복귀 전망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