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금융 정책·시장 변화 분석

2025년 상반기 금융 정책·시장 변화 분석

22 주주친화 경영과 신용평가의 긴장

상법 개정이 주주권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배당 확대, △유상증자 위축,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중심의 재무전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해가 침해될 여지가 크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인과적 경로를 지적한다.

사례설명신용평가 관점

배당 확대	배당성향 상승은 자본 축적을 제한하여 레버리지 지표(부채비율·차입금 의존도) 악화로 이어진다.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기업에서 인수금융 상환이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	재무위험 확대로 신용등급 하향 압력 발생. 커버리지 지표만으로는 재무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레버리지 지표도 중요하다.
유상증자 위축	소액주주들은 주가 희석을 우려해 유상증자에 부정적이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유상증자 결정이 복잡해지고 제3자 배정 등 형평성 논란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확실한 재무구조 개선 수단인 유상증자 위축은 신용도에 부정적이다. 대체자본 조달 수단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 잠재적인 상환부담과 높은 이자비용으로 자본의 질이 낮아진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매입은 현금 유출을 수반해 자기자본을 감소시키는 유상감자와 유사하며,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을 촉진하지만 재무구조 저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자사주를 활용한 유동성 확보나 교환사채 발행 등 재무전략의 유연성이 감소한다.	자사주 매입·소각 시점에 재무위험을 반영하므로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이나, 소각 자체의 추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2.3 종합 평가

개정 상법은 주주친화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주환원에 치우친 재무전략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모범적인 관행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자자 신뢰 유지와 자본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주친화적 경영을 병행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3.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저축은행 리스크 3.1 제도 변경과 기대효과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보호한도도 동일하게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가 목적이다.

3.2 저축은행 자금 유입 전망

금융위원회 연구용역은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수신이 16~25% 증가해 약 20조원 규모의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2025년 5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가 3.0%로 은행(2.7%)과의 금리 차가 0.3%p에 불과해 과도한 자금 유입 가능성은 낮다. 부동산PF 부실과 개인차주 상환능력 저하로 대출 여력이 위축되어 저축은행의 예금 수요도 감소했으며, 예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수신금리 하향 조정을 통해 자금 유입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잠재적 역효과

제도 변화의 이면에서는 몇 가지 리스크가 제기된다.

• 예금금리 경쟁 심화: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어 중소형 저축은행은 예금 이탈 방지를 위해 수신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은행은 5~6월 선제적 자금조달 과정에서 예금 최고금리를 업계 평균 대비 0.4%p 인상해 경쟁을 촉발했다. 이는 이자마진 축소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 예금보험공사는 2028년에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부과할 예정이며, 한도 상향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축은행 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 대비 5배 수준이며, 추가 인상분을 수신금리에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 만기 미스매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기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1년 이내 만기 예금 유입은 자산·부채 미스매치를 심화시킨다. 2025년 3월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1년 이내 만기도래 자산/부채 비율은 69.3%로 2023년말 85.5%에서 급락했고, 1년 이내 자산과 부채의 GAP은 24.9조원, 총자산의 21.0%에 달한다. 장기 예금 유치를 확대하여 만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자본조달 취약: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사채 발행이 미미해 유동성 보완 수단이 제한적이다. 2025년 3월말 업권 전체 사채 발행잔액은 810억원에 불과하며, 후순위사채는 일부 대형 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발행된다.

3.4 종합 평가

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유동성 기반과 예금자 보호는 강화될 것이나, 수신금리 경쟁, 보험료 인상, 자산·부채 미스매치 등으로 수익성·건전성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중소형사의 경영안정성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PF 대출 부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리스크 자산을 확대해 수익성을 보전하려는 유혹도 커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4. 2025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발행시장 4.1 발행 현황

2025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은 32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8% 증가하였다. 구성별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2025년 상반기 발행금액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원인

장기 유동화증권 (ABS, AB사채)	16.0조원	+46.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부동산 PF와 CDO 발행이 늘었고, 소비자금융·CDO 기반 AB사채도 증가.
단기 유동화증권 (ABCP, ABSTB)	304.7조원	+50.0%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CDO, 정기예금 유동화, 부동산PF 발행 확대로 수요가 증가.
KHFC MBS	3.9조원	−61.5%	대출규제 강화로 모기지 대출 발행 감소.

2025년 상반기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를 중복집계 없이 최대 발행금액 기준으로 보면 18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1% 증가하였다. ABCP는 102.8조원(+63.1%), ABSTB는 81.7조원(+46.1%)을 기록했다.

4.2 발행 특징과 리스크

• 수요 요인: 금리 인하와 금융환경 안정화로 CDO, 정기예금, 부동산PF 유동화가 늘었다. 기업들은 대외 불확실성(관세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했고, PF 프로젝트의 본 PF 전환이 지체되던 사업장에서도 발행이 증가했다.

• 단기화 심화: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만기 구조가 단기화되고 있다. ABCP는 정기예금 유동화 증가로 가중평균 만기일이 161.3일로 오히려 늘었지만, ABSTB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PF가 단기물로 발행돼 가중평균 만기일이 55.0일로 짧아졌다. 단기물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차환발행 위험과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 장기물 활성화 필요: 보고서는 ABS·AB사채 등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기물 쏠림 현상은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4.3 시사점

유동화증권 시장의 급성장은 금리 환경 안정화와 부동산PF·CDO 수요 증가가 핵심 원인이다. 그러나 단기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 시장 변동 시 차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PF 부실 가능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단기 자금조달에 치중하는 것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위험이다. 향후 규제당국은 장기물 발행을 유도하고 PF 관련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5. 한–미 무역협상 결과와 금융시장 파급 5.1 협상 핵심 내용

KCIF의 브리프에 따르면 2025년 7월 30일 한미 양국은 당초 예정됐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였다. 합의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 내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에너지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15% 관세는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되나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기존 50% 관세가 유지된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은 일본·EU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용될 것으로 약속되었다.

5.2 시장 반응과 해외 시각

협상 타결 소식 직후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가운데 기관 매도 확대로 하락 전환했고,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국고채 금리는 보합을 나타냈다. 해외에서는 한국이 조선업 협력과 투자 약속을 통해 일본·EU와 유사한 관세율을 확보하여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나 자동차 관세 15%는 부담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합의 세부사항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이행 과정에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5.3 산업별·경제적 영향

• 조선업·에너지: 한국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약속으로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 구매는 한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 수주와 직결될 수 있다.

• 자동차: 15% 관세는 한국 자동차 업체에 비용 부담을 주지만,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 여건은 유지될 것이다. 해외 기관들은 한국 업체들이 가격 전략 조정이나 기술 경쟁력 강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한다.

• 거시경제: 무역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적으로 경제 하방 리스크를 제거해 성장 전망을 유지하게 해준다. Nomura는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했고, Morgan Stanley는 관세 리스크 제거와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5.4 파급 분석

본 합의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와 에너지 구매 증가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자본조달 구조와 투자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후에 설명할 유동화증권과 사모신용 시장의 수요 증가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현지화 전략을 촉구한다. 향후 협상 세부사항과 이행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6.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 글로벌 성장과 국내 시사점 6.1 글로벌 성장 배경

사모신용은 비은행 대주가 제공하는 기업여신으로, 주로 자산운용사가 보험사·연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모신용펀드(PCF)**를 조성하여 중견기업에 직접대출을 제공하는 형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사모신용 시장은 약 10배 성장하여 레버리지론과 하이일드 채권과 비슷한 규모에 도달했다. 성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은행 대출 여력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통폐합과 자본규제 강화로 중견기업에 대한 은행여신이 위축되자 사모신용이 빈자리를 메웠다.

2. 저금리 환경과 높은 수익률: 장기투자 성향의 보험사·연기금은 높은 수익률과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사모신용에 관심을 가졌다.

3. PEF와의 연계: 사모신용 거래의 상당 부분이 PEF 포트폴리오 기업을 차주로 하며, 운용사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PEF 성장과 함께 대출 기회가 확대된다.

사모신용은 맞춤형 구조, 빠른 실행, 기밀성 등의 강점을 갖지만 공모채·은행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6.2 국내 시장: 초기 단계의 성장

국내 사모신용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다. 2021년 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대출형 펀드 운용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현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허용되면서 PEF 운용사의 사모신용시장 진출이 확대되었다. 2025년 초 국내 주요 연기금·공제회·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0.8%가 가장 유망한 대체투자자산으로 사모신용을 꼽았고, 국내 크레딧 전문 PEF의 1호 블라인드 펀드가 약 9,530억 원의 자금 모집을 마무리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비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와 약정액은 2021년 9개/0.4조원에서 2024년 78개/6.0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투자이행율은 45%에 불과해 딜 소싱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36.1조원의 미납입 약정금은 펀드 금융(Subline, NAV 대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6.3 제도적 민감성과 위험관리

국내 사모신용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국내외 규제 변화에 민감하다. 국제기구와 규제기관은 사모신용의 다중 레버리지 구조, 낮은 투명성, 은행과의 상호연계, 개인투자자 접근 증가 등을 이유로 투명성 제고와 위험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해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제도 방향에 따라 사모신용시장의 성장 경로가 좌우될 것이다.

7. 종합 인과분석과 정책 제언 7.1 정책·시장 변화 간 상호작용

1. 상법 개정 → 기업 재무전략 변화 → 신용리스크 확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배당 확대, 유상증자 회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중심의 경영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자본 축소와 레버리지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신용도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채권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예금보호한도 상향 ↔ 자금조달 구조 변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되지만, 금리차 축소와 대출 위축으로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은 예금금리 경쟁을 통해 수익성 악화와 자산·부채 미스매치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채나 유동화증권 등 대체조달 수단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다.

3. 유동화증권 시장 성장 ↔ PF·CDO 수요 ↔ 저축은행·사모신용 역할: 금리 인하와 PF 리파이낸싱 수요 증가로 유동화증권 발행이 급증했지만, 단기물 중심이라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 PF 시장의 부진이 저축은행과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을 제약하면, 사모신용 펀드와 ABS·AB사채가 자금 공급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화가 지속되면 차환 리스크가 커져 유동화증권 시장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장기물 발행을 촉진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4. 한미 무역협상 → 국내 투자·금융수요 확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에너지 구매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를 촉발한다. 자동차 업종은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와 기술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내 자본시장과 사모신용 시장의 투자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역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환경이 안정되면 유동화증권 발행과 사모신용 투자의 매력이 더 커질 것이다.

5. 사모신용 시장 확대 ↔ 은행대출 위축 → 대체 금융 확대: 은행 여신 규제 강화와 금리 변동, 예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모신용 펀드와 유동화증권을 통한 대체 금융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사모신용의 레버리지 구조와 낮은 투명성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수 있어, 제도적 장치와 신용평가 기준이 병행되어야 한다.

7.2 정책 제언

1. 주주–채권자 균형 고려한 재무전략: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친화 정책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확대하지 않도록 적정 배당성향과 자본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계약 조항 강화와 공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2. 저축은행 감독 강화와 만기구조 관리: 한도 상향 이후 저축은행의 수신 경쟁이 심화될 경우 예금금리 상한 가이드라인과 예금보험료율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 자산·부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 예금상품 개발과 사채 발행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3. 유동화증권 시장의 구조 개선: 단기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ABS·AB사채 발행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발행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PF·CDO를 포함한 유동화자산의 투명한 공시와 위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4. 사모신용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국내 사모신용시장 제도 개선 시 레버리지 제한, 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신용평가사는 사모신용펀드와 관련 금융상품의 구조적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장 참여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5. 국제무역 변화에 따른 산업·금융전략: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계획이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잠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은 국내 산업 기반 유지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관세 변동과 미국 내 생산 확대 등 장기 전략을 반영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하다.

8. 결론

2025년 상반기의 여러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은 기업 지배구조, 예금자 보호, 자금조달 시장, 국제무역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발생했지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상법 개정은 주주권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채권자 이익 침해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수반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저축은행의 수익성·유동성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시장은 금리 인하와 PF 수요로 급성장했지만 단기화라는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대체금융으로 사모신용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한‒미 무역협상은 관세 불확실성을 완화시키지만 대규모 투자 부담과 산업별 영향을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처럼 정책과 시장 변화는 단순한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파급되는 인과적 연쇄를 형성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와 시장참여자는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 잠재적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신용평가·규제·투자 전략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동도시경제 연구소      박 홍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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