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다운로드 링크(판례공보스터디 구글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file/d/1LrYnZzwyPUQWNhfnteK7Sun9zBFvmLbG/view?usp=drivesdk
안녕하세요.
㈜법률신문사입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9일 퇴임을 앞두고 12년째 이끌어온 '판례공보 스터디'에 "판사에게는 '실력이 곧 친절'"이란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홍 부장판사는 13일 판례공보 스터디원들에게 이 같은 당부를 담은 퇴임 인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장판사는 퇴임 인사에서 "2월 1일 자 판례공보의 해설을 끝으로 회장직에서 사임했다"며 "가장 큰 즐거움은 한 달에 두 번씩 판례해설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었고, 그동안 몰랐거나 대충 알고 있었던 법리가 선명해지고 체계화될 때, 저는 큰 희열을 느끼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여 년 전 4명의 재판연구원과 시작하였던 스터디는 이제 900여 명의 판사와 120여 명의 재판연구원, 50여 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참여하는 큰 조직이 됐다"며 "새로 스터디를 이끌 황진구(53·24기) 회장을 중심으로 스터디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사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스터디를 통해 늘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진하시기 바란다"며 "판사에게는 '실력이 곧 친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터디는 12년 전 홍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에서 4명의 재판연구원과 판례공보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출발했다. 이후 꾸준히 참여자가 늘면서, 2019년 10월 법원 내 커뮤니티로 개설돼 전국 판사로 회원 가입이 확대됐다. 입소문을 타면서 교수와 변호사들도 스터디에 참여해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회원 수는 1000명(2024년 1월 기준 1015명)을 돌파했다.
판례공보 스터디는 2019년 7월부터 스터디한 자료를 모아 매년 책자로 발간해 왔다. 지난해에는 4년간 판례공보에 실린 903개 대법원 민사 판례에 대한 해설을 정리한 종합판과 이를 민법 조문 별로 재편제한 버전을 출간했다. '민사판례해설 주제별 목차'도 추가됐다.
아울러 총 3권의 이북(e-book)으로도 발간됐다. 《민사판례공보해설(4개년, 조문별)》 이북은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로스쿨생과 변호사 다수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법률 공부에 도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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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종합본(4개년, 연도별 통합본)] 추가 발간 안내
판례공보에 게재된 민사판례의 다양한 쟁점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에서 2019. 7. 1.자부터 2023. 6. 15.자까지 판례공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링크(판례공보스터디 구글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file/d/1LrYnZzwyPUQWNhfnteK7Sun9zBFvmLbG/view?usp=drivesdk
위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위주로 하는 법원 내 자율적 공부모임인 판례공보스터디의 연구결과로, 법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이나 법률 실무가들이 민사판례를 이해하고 지혜를 얻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파일을 제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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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관 가셔야할 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