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를 무시하고 푸틴을 대환영한 몽골의 지정학전환과 한국(해설) 2024年9月4日 田中 宇

국제형사재판소를 무시하고 푸틴을 대환영한 몽골의 지정학전환과 한국(해설)

024年9月4日 田中 宇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010

モンゴルの地政学転換
2024年9月4日 田中 宇

                       국제형사재판소를 무시하고 푸틴을 대환영한 몽골의 지정학전환

                                                                    モンゴルの地政学転換

                                           2024年9月4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9월 3~4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다. 그의 5년 만의 몽골방문은, 2가지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하나는, ICC(국제형사재판소)의 구속영장을 몽골이 무시한 것. 두 번째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로, 지난해부터 미국이 몽골을 러중적대시의 국가로 전환하려다 실패하고, 몽골이 다시 러중과 사이좋게 지낼 것 같은 흐름의 시작을 이번 방문이 보여준 것이다.(Mongolia’s Embrace Of Putin Despite His ICC Warrant Exposes South Africa’s Political Cowardice)

러시아 북극권의 야말반도의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보내는 송유관 "시베리아의 힘2"를 건설하는 계획이 우크라이나 개전 전부터 있다. 하지만 몽골정부는 금년 5월, 작년 이래의 대미접근을 반영해, 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자국의 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설계획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Mongolia pulls out, Russia and China can't agree on "Power of Siberia-2")

미국은 2022년 봄의 우크라이나 개전후에 몽골로 급접근했고, 그때까지 러중과의 경제협력에 열심이었던 몽골을 미국의 산하에 넣어 러중적대시로 전환하려고 했다. 몽골을 인도태평양의 중국포위망에 넣는 얘기도 나왔다.

2023년 여름에는 몽골에서 어용에르덴 총리(하버드 출신)이 방미해 러중보다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선언해, 미 기업이 몽골의 희토류 등의 자원을 개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상도 나왔다(중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데도).(Mongolia wants to get closer to the U.S. without rattling ‘eternal neighbors’ Russia and China）

미국이, 러시아와 인접한 몽골을,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 적대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어, 러시아에서도 작년부터 그와 관련된 경고가 발신되기 시작했다. 몽골은 올해 5월에 러중과의 파이프라인 건설에서 이탈해, 러중적대시로의 전환이 확정된 듯 보였다. (US using Ukraine playbook in Chinese-Russian neighbor - MP)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아무래도 모습이 다르다. 몽골이 러중 적대국이 되었다면, 푸틴의 방문을 환영하지 말고 "푸틴이 오면 체포해 ICC에 넘기겠다"고 시사하는 것이 좋다(지난해 남아공처럼). 하지만, 몽골정부는 푸틴의 방문을 발표하고, ICC와 유럽 등으로부터 "체포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푸틴을 환영했다.

2023년 3월의 ICC체포영장 작성후, 푸틴이 ICC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 몽골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몽골정부의 대응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몽골당국이 전격체포하면 러군이 전격침공해 올 것이고, 중러 어느 한 곳의 상공을 경유하지 않으면 외국으로의 송치도 할 수 없는데).(ICC should be wary of acting on Putin's arrest warrant - Medvedev)

푸틴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은 터무니없이 치졸한 누명씌우기다. ICC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령이었던 돈바스의 러시아계(민족적으로 러시아인)자녀들을, 러시아의 임간학교에 초청해 1~2주간의 합숙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사업을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로 납치하는 인도범죄"라는 딱지를 붙여, 푸틴을 인도범죄혐의로 기소했다.(ICC’s Putin arrest warrant based on State Dept-funded report that debunked itself)

ICC의 푸틴 기소장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이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다. ICC가 입건 때 전적으로 의존한 예일대학의 보고서(미국무부가 출자한 연구보고)와, 그 보고서의 작성자의 거짓을 폭로한 그레이존의 기사를 보지 않으면, 누명씌우기의 구조를 알 수 없다. (YaleHRL_Systematic.Reeducation.Transfer)

나는 처음에, ICC의 푸틴체포영장의 치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묵인한 다음 국제정치극으로 활용해 이기고 있는 푸틴의 위악전략(偽悪戦略)에 대해 쓰려고 했다. 하지만, 조사하고 있는 사이에, 푸틴이 유발하고 있는 몽골의 지정학적인 전환이 의미가 대단히 깊다는 것을 알고,ICC 체포영장의 분석을 뒤로 미뤘다. (Defendant : Vladimir Vladimirovich Putin)(푸틴의 위악전략(偽悪戦略)에 실려가는 인류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523)

 ICC가 날조한 치졸한 누명씌우기에 전세계가 속고 있다.이 속임수의 구도 속에서, 몽골정부는 ICC나 세계(미유럽 중심의 국제사회)의 편에 서지않고, 세계로부터 극악시되고 있는 푸틴의 편에 섰다. 이것은, 미국에게 이끌려 러중적대로 흘러가던 몽골에게 대전환이다. (West brands all inconvenient facts as ‘Kremlin propaganda’ - Putin)

우크라이나 전쟁 등,미국이 유럽을 선동해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철저하게 제재하는 구도는, 향후도 계속된다(미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멈출 수 없도록, 발트 삼국과 러시아+벨라루스의 전쟁이 된다든가). 대립구조가 장기화될수록, 유럽(영국과 유럽)은 몰락하고, 미국은 러중적대에서 고립주의(영국계에 좌지우지되어 온 미국의 자립)로 변질되어 간다. 미패권이 무너지고, 세계는 비미적인 다극형이 되어 러중이 우세해진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그 전환은 명확해졌다.얼마 전 처음에는 미국에 끌려가 러중적대에 가담하려고 했던 몽골은, 최근의 어느 시점에서 세계의 변화를 깨닫고,다시 푸틴과 잘 지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Lithuania's Base Construction Provocative Amid NATO Expansion) (Should the US abandon Europe?)

다가올 비미다극형세계의 중심은 BRICS다. 올해의 BRICS 정상회담은, 순회 의장국인 러시아의 카잔에서 10월에 열린다. 푸틴은 몽골의 후렐수프 대통령을 BRICS 정상회담에 초대했다. 러시아와 잘 지내주는 대가로, 금후 세계의 중심으로 오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NATO 회원국인 터키까지 EU가입을 그만두고 BRICS에 가입신청을 했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Turkiye requests BRICS membership) (Putin invites Mongolian president to BRICS summit)

작년의 BRICS정상회담은 남아프리카에서 열었지만, 남아공은 ICC를 의식해 푸틴의 참석을 거절했다.그 후, 남아공은 ICC에 교사당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가자전쟁의 인도범죄로 고소했다. 자세히 보면 네타냐후는, 푸틴과는 반대방향에서, ICC가 맡아온 영국계의 인권외교전략에 따른 패권유지책을 무너뜨리고 있다. 네타냐후는 가자에서 진짜 인도범죄를 계속 저지・제재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므로서, ICC와 영국계 패권을 파괴하고 있다. 푸틴은, 하지도 않은 인도범죄로 세계(미국측)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 대두하는 것으로, 영국계인 ICC를 파괴하고 있다. 트럼프 등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고립주의세력도 패권파괴자인 네타냐후를 돕고 있다.(팔레스타인 말소를 위한 서안 파괴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989)

러시아 주변에서는, 과거 반러적이었던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이 친러로 전환하고 있다. 몽골의 전환은 이상하지 않다. 파시냥의 아르메니아는, 의문의 초우책적으로 반러로 내달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된다. 몽골의 푸틴환영에 대해 EU는 특히 화가 났다.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지는 것은 러시아의 야말반도의 천연가스지만, 그 가스는 지금까지 유럽으로 보내져 왔다. 유럽의 가스를 중국에게 빼앗기는 형태가 되므로, EU가 분노하는 것이다.(Here’s why Putin’s latest trip is so important for the emerging world order) (Armenia ready for strategic partnership with US - PM)

우크라이나 개전 이래, 푸틴은, 러시아를 유럽을 향하는 국가에서, 유라시아를 향하는 나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의 정중앙에 있는 몽골을 끌어들이는 데 적극적이다.야말반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송유관은 몽골을 거치지 않고, 카자흐스탄을 경유해 건설할 수도 있다. 카자흐 정부는 자국을 통과시킨다면 대환영이다. 하지만, 푸틴은 몽골경유를 고집하고 있다."시베리아의 힘 2" 계획에서, 몽골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의 부설과 관리는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담당한다. 담당을 러시아가 아닌 중국기업(CNPC)에 해두었다면, 미국으로부터 적대시나 방해를 받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Power of Siberia 2 to close deal - or re-route?)

하지만 러중은, 아마 서로 협의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않는 중국세가 몽골을 담당하면, 미국과의 대립을 피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몽골 등의 유라시아 내부에서 미국세를 몰아낼 수도 없게 된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우크라이나 개전후, 미국(미영유럽)을 유라시아 내부에서 몰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몽골의 파이프라인 부설을 가스프롬이 담당하므로서,미국으로부터의 제재와 방해를 유발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러중은 몽골로부터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러중공동의 유라시아비미화의 의도적인 책략일 것이다. (미패권파괴를 선언한 중러정상회담 https://cafe.daum.net/flyingdaese/Vg7B/4302)

"시베리아의 힘 2"계획을 둘러싸고는,러중간의 가스가격의 교섭이 좌절되고 있다(중국이 제안한 가격이 너무 싸다)거나, 중국이 러시아로부터가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를 사기 때문에 계획은 파탄이라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 그럴 지도 모르지만, 반면, 좌절은 나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온난화 인위설의 사기성이 드러나, 전세계적으로 역시 석유가스라는 이야기기가 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양측에서 가스를 수입해도 국내소비량의 일부 밖에 되지 않는다.(Putin arrives in Mongolia, key link in planned gas pipeline to China)

푸틴은 몽골방문 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 그는 매년, 이 모임에 나오고 있다. 10월의 BRICS 정상회담은, 시베리아 철도의 거리인 카잔에서 열린다. 이러한 점도, 러시아의 중심을 모스크바와 상트와 같은 유럽부에서 유라시아 방향으로 옮기려는 방안이다. 러시아는 최근, 북조선의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북조선은 러시아 덕분에 국가붕괴가 없는 안전보장을 얻었다. 나머지는 트럼프가 돌아와 김정은과 재회해, 한반도의 긴장을 풀어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정하기를 기다릴 뿐이다.(Eastern Economic Forum Signals Russia’s Long Game ‘Strategy of Orienting Toward the Orient’)

                                            https://tanakanews.com/240904mongol.htm

상기에 등장하는 모든 국가들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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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531

몽골에 '韓 도로명 주소' 체계 전수 속도…전문단 첫 현지 파견
2024-06-11 https://news.nate.com/view/20240611n15198?mid=n0200

5월 MOU 체결 이후 본격화…적정 주소 부여 방법 등 제시
몽골에 '韓 도로명 주소' 체계 전수 속도…전문단 첫 현지 파견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를 몽골에 전수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흘 간의 일정으로 한국형 주소 체계 도입을 원하는 몽골에 주소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단을 처음으로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영토의 약 15배에 달하는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이 때문에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은 물론 택배 인프라도 열악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소개 및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했다. 4월에는 몽골 측이 한국 방문 및 면담을 요청해 주소체계 전수를 위한 MOU 체결을 공식 제안했고, 5월에는 협약이 성사됐다.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 사물 주소(시설물)와 공간 주소(공터)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 체계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 표준에도 반영된 바 있다.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 체계에 관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전문단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가 부여 중인 주소와 한국의 주소 기준 차이점을 검토해 적정한 주소 부여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로의 폭과 건물 형상, 출입구 위치 등 주소 핵심 데이터에 대한 위치 정확도도 검증한다.

한국형 주소 체계가 몽골에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택배 등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과 함께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 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몽골의 주소 전문가 파견을 계기로 한국형 주소 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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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이 한국의 주소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주소체계 만이 아니라, 동 주소체계를 활용한 여러가지 행정체계도 함께 도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한-몽골관계가 확대되게 되어 장기적으로 운용되면, 그 영향은 몽골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일종의 사회인프라의 통합과정이 됩니다.

(해설)"탈북민 주무부처, 통일부서 행안부로 바꿔야" 주장에 나타난 독일식 통일방식

2022-05-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928

그런데, 행안부는 이것을 우즈베기스탄, 키르키스탄 등, 현재 한국대통령의 국빈방문국이 포함된 중앙아시국가들과도 주소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解說)중추국가로서 글로벌 사우스와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일대일로)와 접속하는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2024-06-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507

따라서, 본인은 최근 중러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합의는 중러가 "유라시아 경제대통합"수립에 일치했다는 것을 꼽으면서,

(解說)중러정상회담후,푸틴의 하얼빈 방문은 "유라시아 경제대통합"을 위한 포석, 남북 "시장경제통합"위한 GTI

2024-05-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364

이 프로젝트는 오랜 세월동안 구미중심의 해양세력이 저지 및 파괴하려고 했던 대륙봉쇄를 위한 안전보장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지역의 경제공동체 건설에 반드시 남과 북이 참가하게 될 것(남북중러는 GTI라는 경제협력틀이 이미 있음. 현재는 북이 탈퇴)이라고 했듯이, 몽골이 한국의 주소체계를 도입한다는 결정은, 역시 지경학적인 면에서 보면,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나타내는 장대한 사업의 일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重要)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협상개시…北비핵화 후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장기 포석

2023-12-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302

실제로 이번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중러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건설"플랜에 부합하는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관련 내용(공급망 수호)이 대부분인데, 특히 동 성명에서 주목할 것은 이같은 한중일 경제 공동체 수립에서 오는 효과를 다른 국가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몽골인 것입니다.

(解說)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단절에 쐐기를 박는, 한중일정상회의 <자유무역·공급망 강화 공동성명 최종조율>

2024-05-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339

이같은 경제협력의 결과를 다른 국가로 확장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이전부터 주장해온 북한의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 남북경제체제를 통합하게 되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일중+X협력에서 X라는 것은 북한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로서 3국은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서 몽골을 들고 있습니다만,

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몽골은, 향후 황사 저감 뿐만아니라, 북한비핵화나 담대한 구상의 추진에서 "하나의 한국"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국가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奇妙)주한몽골대사관, 파주에 <강원경기북부>몽골명예영사관 4번째 개소, 담대한 구상?

2024-03-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90

(重要) "담대한 구상"전폭 지지한 몽골대통령, 김정은 재차 초청 "각하의 방문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 될 것" 

2024-04-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70

(이하생략)

따라서, 본인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와 "한중일 경제공동쳬"는 당연히 다극화의 구현화인 것이며, 남과 북은 그 경제공동체에 합류하므로서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상과 같은 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주소체계의 통합"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 사물 주소(시설물)와 공간 주소(공터)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 체계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 표준에도 반영된 바 있다.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 체계에 관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한국형 주소 체계가 몽골에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택배 등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과 함께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 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은 한국의 도로명 주소체계가 시행된 2014년도에 김정은에 의해 북핵문제를 남북주도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간 북핵문제의 해결은 결국, 비핵화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남북연합연방지향의 2국가 남북관계를 성립시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노무현 시기부터 추진되었지만 지지부진했던 도로명주소체계의 시행은 역시 향후의 남북통합을 대비한 정책적인 결정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5년 도로명 주소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2005년 10월 강창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도로명 주소법안은 의원 발의였지만 행정자치부의 요청을 받아 제출된 주문형 발의 성격이 짙었다.

또한 이 도로명 주소체계가 시행된지 2년 후인 2016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던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가 한국에 출시되어 화제를 모았는데, 유저들에 의해 이 게임이 북한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포켓몬 고의 미스테리---이제는 남북한 모두 이용하게 된 도로명주소
2016.07.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UedF/1033

물론,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도로명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게임이 북한지역에서도 기능하려면 동 게임을 서비스하는 구글이 남북의 지명표시를 운용면에서 일치시켜야만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북당국이 구글에 대해 북한지역의 지도사용을 허용한 결과로 추정하면서, 북한과 구글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회자된 바 있습니다만, 상기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로 북한과 구글의 관계는 김정은 정권이 발족한 직후인 2013년 1월에 구글 CEO등의 방북이 이루어진 직후에, 구글이 제공하는 북한지역의 지도가 업그레이드되어 공개되었던 사실이 있는 것이며, 현재도 계속 북한지역이 지도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도 최근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아래의 해설을 잠시 참고

(注目)평양여자의 구글맵 여행! 드디어 뜷렸어요! 계속 업데이트 되어 더 상세해진 구글 맵

2024-05-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326

구글회장 일행,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2013-01-10 https://m.nocutnews.co.kr/news/amp/996624

에릭 슈미트 구글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멕시코 주지사 일행은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평양과기대도 방문했다

따라서, 북당국과 구글은 그 이전부터 구글대표단의 방북에 대해 접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방북을 중개한 것은 누구였으며, 왜 북지도부는 구글대표단의 방북을 승인했을까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북한, 국민에 인터넷 개방 안하면..."
2013.01.10 https://www.etnews.com/201301100559

슈미트 회장은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에 북한이 스스로 가상의 `고립`을 택한다면 물리적 세상에서 그들(북한)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며 “그것(고립)이 그들로 하여금 경제 발전까지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해야 하며, 내 생각엔 지금이 이 결정을 통해 그들(북한)이 후퇴 혹은 전진하게 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여전히 북당국은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체제안전), 구글대표단이 방북한 직후, 인터넷상의 구글지도에서는 갑자기, 북한지역의 지도가 확대가능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글지도에서 확대가 가능해진 북한, 무엇을 의미하나?

2013. 1. 29. Editor: 마루[maru]  https://www.designlog.org/2512403

                                            변화 이전의 구글지도 내 북한 평양모습(출처-Google Maps)

구글지도에서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확대해 볼 수 있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구글지도에서 세부지도를 알 수 없는 빈 황무지와 같았다. 하지만 어제부터 구글지도 내 북한의 모습은 변경되었다. 구글은 '시민지도 제작자 커뮤니티(a community of citizen cartographers)'의 도움을 받아 거리를 배열하고 이름과 관심지역 포인트를 구글지도의 북한지역에  표기해 넣었다.

구글지도에서 확대가 가능해진 북한, 무엇을 의미하나?구글지도로 확대해 본 평양시내는 전형적인 도시 모습을 보여준다.

위의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변화는 평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가장 은둔 국가의 수도가 갑자기 더 많은 공원, 고속도로, 지하철 역들로 가득차 일반도시 같아 보였다. 또한 panoramio의 사용자가 만든 사진은 도시 전체를 표시 할 수 있다.

이 모든 추가 세부 사항은 어제 오후 Google Maps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Publishing more detailed maps of North Korea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은 지도에서 북한의 상세한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지도 제작자 커뮤니티에서 구글지도 작성기등을 통해 도로 이름과 관심지점을 추가해 가능했다고 전하면서 몇년동안 활발한 활동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참고로 2008년 이후 구글지도 작성기는 알고있는 지역의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세부사항과 정확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 제작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지도에서 북한이 확대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변화에 담겨진 의미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달 초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의 북한 방문을 통해 어느 정도 개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측될 뿐이다.

(중략)

(解說) 2018년 싱가포르 회담후 개설 北포털사이트'광야',구글 ‘모방'영어검색 기능추가가 암시하는 北의 인터넷개방

2024-04-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75

北포털사이트, 구글 ‘흉내’ 영어 검색 기능 추가
2024.04.16.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6639

북한의 포털사이트 ‘광야’가 미국 구글의 홈페이지를 모방한듯한 개편을 통해 영어로 검색이 가능해졌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한 개편 작업으로 분석된다.

                                                                광야 모바일 홈페이지 캡처

16일 북한의 포털사이트 광야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중앙에 광야라는 한글 글씨와 로고, 가로로 길게 만들어진 검색창을 확인할 수 있다. 광야는 지난 2018년 개설된 북한 사이트로 류경프로그래밍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개편 전에는 36개 북한 관련 사이트 링크 정보만 제공해왔다.

개편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면 구글의 검색창을 떠올리게 한다. 전체(All), 기사(Article), 사진(Photo), 영상(Video), 오디오(Audio), 책(Book) 등으로 분류된 검색 카테고리도 구글과 유사하다.

(이하 생략)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남북의 주소체계는 인터넷 상에서 이미 통합된 것은 아닌가 본인은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8년 4월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우편교류준비위"를 발족했는데, 그 사업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남측의 우체국과 북측의 체신소를 연계한 "즉시 금융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정본부 공무원노조, '남북우편교류 준비위원회' 발족--남북은 도로명 주소로 이미 통합
2018.02.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Ux7/484

전국 우체국 행정·기술직 공무원 7천여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은 남북 철도연결과 함께 상시적인 남북 우편물 교류야말로 경제교류와 인적교류로 확대될 수 있는 일이라며, △이산가족간 안부편지와 특산품 교류, △우체국쇼핑을 통한 남북 특산품 및 공산품 판매 확대, △북측 1,500개 체신소와 연계한 즉시 금융교류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북간 금융교류는 당연히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의한 국제적인 금융체제에 북한이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남북지도부간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북당국은 2013년 1월의 구글 대표단의 방북 이후, 인터넷상의 북한지도의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重要) 구글어스로 찾아본 北 '열차 미사일' 발사 지점--구글지도에서 확대가 가능해진 북한, 무엇을 의미하나?

2021-09-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617

(重要)구글 위성에 찍힌 고화질 김정은 집무실... 1호 청사·관저까지 휜히 포착 북조선의 정찰위성 영상 철저검증

2023-01-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769

따라서 남북은 인터넷상에서는 도로명 주소체계로 통합된 상태라고 보더라도 과언은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의 주소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거치며, 전국에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미 통일을 고려한 여유분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초구역 번호와 새로운 우편 번호 부여에 있어서 북한에 있는 곳까지 코드 체계 자체는 이미 반영을 해 놓았답니다.

또 현재 남한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기반을 다져놓고 있는 만큼, 통일이 되더라도 지번을 도로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없어 한결 통합이 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소를 남한 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남한에서 정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플러스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도로명 주소체계가 몽골로, 나아가 중앙아시아로 확대된다는 것은 모두에서 설명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플랜의 일환이 아닌가 판단되는 동시에, 이것이 실행되는 시점과 현재의 북핵정세가 대북제재해제와 북비핵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북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북당국이 북비핵화 이후의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각생산지휘국"이라는 조직을 공개한 것도 같은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북한 '내각생산지휘국' 첫 식별…'생산' 총괄 조직 추정
2024.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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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설]

(解說)“전라남도 순천으로 주문한 '아이맥'이 북한으로 배송됐습니다”남북은 '도로명주소'로 이미 통합

2021-06-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7864

구글어스로 찾아본 北 '열차 미사일' 발사 지점--구글지도에서 확대가 가능해진 북한, 무엇을 의미하나?

2021-09-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617

(정리)中서 경기도 이천으로 주문한 택배…北 강원도 이천에 배달--통합된 남북주소체계

2021-11-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9201

(注目) 이름도 모양도 묘하게 닮은 北, 최신 스마트폰 '삼태성9' 공개

2024-01-0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467

통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생생하고 흥미로운 사례
2017.02.24 http://cafe.daum.net/flyingdaese/Sjcl/3000

어디 사세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바꾸고자 했는지 아직도 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지면관계상 세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행정동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와 행정동의 연관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와 행정동을 어떻게 연관시키겠다는 계획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둘째, 길을 더 쉽게 찾고자 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도로로 드가면 도로명 옆 숫자가 1에서 50을 넘어간 도로명도 참 많습니다.
숫자 3을 넘어가면 숫자상으로 구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찾기 어렵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세째, 역사와 전통이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명에는 단순한 주소만 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정착된 만큼 지명에 포함된 역사는 그만큼 잊혀져 간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에 얽힌 역사가 어디 한둘입니까?
 
누구 머리에서 나오고 왜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들이 숙고되지 않았는지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돌이켜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나서 좋아진 것을 생각해 보니
도시 생각난 것이 없습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 아깝게 생각말고
지금이라도 지번체계로 복귀하고 지번체계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뭐 그런 공약을 내건 당과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뜬 구름 잡는 공약이 아닌우리 일상의 불편한 것에 관심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당과 후보자가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은 다음 청원방에도 함께 올렸습니다(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99756)
 

  ***** 11:43  new

도로명주소 취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도 실패한듯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지않는듯 하고그렇지않아도 핵가족화에 홀밥 홀술 개인주의화 되가는 마당에
소그룹이라 할수있는 마을이나 동마져 씨족사회도 아니건만 뽀개버린 느낌이고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0여년전인가부터 준비한것 같던데 무슨 의도이든 그리고 미국애덜이 마일쓰는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제곱미터보다 평이 익숙하고 정육점은 근이 다친숙하기에 바꾼다고 바뀔것 같음

일지시대때 한글도 사라졌것지요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그나라 풍습에 맞게 하는것 도 나쁜 것만은 아닌듯 하고요
하여 돈이 많이 드가고 이미 시행하고 있어 어쩔 수 없으니 계속 시행하기 보다는
바로 잡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역사와 전통이 관련된 것은
시행 후라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11:58  new
군인,특히외국군들이 지도상에서 작전훈련 할때를 빼고는 좋은점이 하나도 없을듯합니다,

┗   ****2:25  new
대선 공약으로 앞의 정책들을 바로 잡는 공약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갖는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   *** 13:29  new
군이 지도상에서 작전훈련할 때(미군은 제외하고..울나라사람이 아니니.) 좋다구요?
작전지도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한국은 완전무결하게 미국땅이 됐군요.
임진왜란 전에 왜놈들이 사신이건, 장사꾼이건...모두 지도를 그려 바쳤다는 역사기록이 있답니다.
내가 군대 있을때 포병이라 대포를 쏘려면 지도에서 [사격제원]을 먼저 구한 후에 포에 제원을 裝入장입하고 "발사!"했는데....
조선조 때는 지도가 국가기밀이라...대동여지도 맨든 김정호가 핍박을 받았다는데......

 
  *** 12:16  new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직 불편 합니다
과거에는 무슨동 하면 대략 위치가 나오는데 지금은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원문과 같이 동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사장되는 느낌입니다
한국을 갈아치우고자하는 행태 같군요

┗   **** 12:26  new
추진했던 배후에 민족전통을 말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 굴뚝같고, 관현하여 관심갖는 후보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12:30  new
빨리 되돌려야할 문제점중 하나라고 봅니다. 공동체와 역사와 공동체적삶의 되돌릴수 없는 파괴가 걱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듯 합니다...

┗   ****12:32  new
생각하기에 따라 이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각 정당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론화 위해선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면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12:33  new
주소체계가 민족전통??? 일제의 산물이지요 이런거는 세월이 흐르면 다 익숙해 집니다. 전 오히려 더 좋던데... 사람마다 다 다른거니깐여

┗   **** 12:36  new
 뭐 이런 지명이 어찌 일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당근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되돌리길 원하는 사람이 많고 불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검토될 수 있다 봅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공론화 되겠지요.

  *** 13:46  new
동명을 없애버리려는 문화침탈의 일환입니다 ... 아직은 동명이 남아있지만 이대로 20~30년 지나면 사라지겠죠.

┗   *** 13:49  new
맞습니다.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라 봅니다.
뭐 이런 엿같은 경우를 두눈 뜨고 당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아니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하고 놔두면 어쩌면 우리 스스로 개돼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공론화 되길 바랍니다.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걸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   *** 14:04  new
정답이겠습니다^

 
  *** 14:48  new
여기 회원님들께서는 [국민신문고]사이트에 등록하여 당당히 요청하시기 권고합니다.
나는 방금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가서 불편을 설명하고 "지번주소"로 복귀하라고 했어요.
신청번호는: 1AA-1702-140376. 로 받았지요.
당당히(개인정보 일부를 알리고) 불편사안을 고치라고 정부에 요구 합시다.
[국민신문고]에 요청하는 국민이 많으면 복귀로 할 것입니다.

  *****  new
일본으로 가기위한 대한민국 역사을 청소해 없애버리려는 작전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일본이 독도 역사 침략해 오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친일이 국내외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남북통일은 담을 쌓고종북이란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전복 시키기위해 활동하고 있읍니다

┗   ***** 19:22  new
통이 되고자하는 자가 이를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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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갈아치우고자하는 행태 같군요

┗   **** 12:26  new
추진했던 배후에 민족전통을 말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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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가기위한 대한민국 역사을 청소해 없애버리려는 작전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일본이 독도 역사 침략해 오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친일이 국내외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남북통일은 담을 쌓고종북이란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전복 시키기위해 활동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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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는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주소표시 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

강창일의원,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5년 10월 29일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92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국회의원은 28일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주소표시 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이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관된 정책의 부재와 국가예산의 지원부족, 생활주소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국가정책이 표류될 위기에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천550억원이나 향후 1천212억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며, 사업완료 된 시·군이 39%, 추진중인 시·군이 27%, 미착수 시·군이 34%에 이르고 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사업의 촉진과 사용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둘째, 행자부장관은 도로명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함. 셋째,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함. 넷째, 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강창일의원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발의는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왔던 주소를 바꾸는 일이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을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도로명주소로의 변화는 곧 생활의 편리함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 열린우리당의 김태홍, 박기춘, 이호웅의원, 한나라당의 배일도, 엄호성, 정문헌 의원등 21명이 공동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5년 도로명 주소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2005년 10월 강창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도로명 주소법안은 의원 발의였지만 행정자치부의 요청을 받아 제출된 주문형 발의 성격이 짙었다. 

도로명 주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은 2006년 10월이다. 이때 제정된 도로명 법안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한 다음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즈음 정부는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이 연간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를 따름으로써 

▲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위치 찾기가 쉬워져 각종 물류비 절감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향상 

▲ 민간부분의 GIS 등 위치정보산업의 발전 촉진 

▲ 119 등 구급구조 출동시간 감소에 따른 대국민 응급서비스 개선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