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퇴직연수 문의드립니다.

보통 퇴직 전에 교육청에서 퇴직연수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면 학교예산을 지원 받아서 갔다오곤 하잖아요.

최근 어느 학교에서 명퇴예정이신 선생님이 퇴직연수 선정이 됐는데 교장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못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교장과 행정실장은 최근 학교예산으로 퇴직연수를 갔다왔다고 하니 논란이 되고 있나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퇴직연수 시 예산지원은 관례적으로 학교장의 재량하에 학교에서 편의를 봐서 마련해 주고 있던 건가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초에 학교예산에 충분히 연수비용을 반영해야 좋아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선생님 논란의 결과 ... 교장이 해당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퇴직연수 예산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학교장이 학기초에 전체 교사협의회에서 퇴직예정인자(3년이내)에 대하여 퇴직전 연수 2박3일 또는 3박4일(제주도 등등)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습니다. 교내 여비규정에 퇴직연수관련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사전안내하여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은 교환하거나 시간강사채용으로 를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면 좋습니다. 교사노조와 교총도 도교육청과 단체교섭해야 합니다.
본교 여비규정 참고하세요~
제8조(퇴직자 연수)
1순위 : 정년 1년이내인 자.
2순위 : 공문에 의거 명예퇴직이 확정된 자.
3순위 : 정년 잔여기간 5년이내인자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
4순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해당연수 자격기준에 해당한 자.
단, 학교교육과정운영, 학교예산범위내, 법령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타교재직시 연수참여자는 제외)
제9조(여비의 조정) 1. 여비는 학교운영비 예산내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급 총액의 천원단위미만 금액은 절사함.
제10조(기타) 기타 사항은 공무원여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복지정책은 관행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여비규정에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텐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