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원장인 기본사회위원회에서 국민대표 200명을 초대해 국민숙의를 진행한다네요.. AI시대에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과제를 토론한다는데...여행스토리카페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싶네요 ㅎㅎ 초 고령화시대를 맞는,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해결책 등등~ 예를 들어 저도 4년뒤면 회사에서 은퇴를 하는데 은퇴뒤에 남은 삶을 어찌 보내야할지.. 은퇴시기를 몇년 늘려줬으면~~ 은퇴뒤에도 노령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적용 유지되기를 바라는지 등등~ 회원님들께 여쭙습니다~^^
1. 60세 정년>> 65세로 법적 제도화(국민연금 수급개시년도가 65세로 점차 확대됨에 따른 소득크레바스 해소) 2. 60세 이상 국민 대상 의료보험료와 의료비 인하(소득과 자산 비율에 따라 단계별 적용) 3. 노년일자리 창출 극대화(촉탁직, 경력, 재능기반 파트타임제, 소자본 소규모 창업지원 등) 4. 여행, 취미활동 시 보조금 지원(여행은 인구소멸지역 위주, 취미는 고급 레저스포츠 종목배제) 5. 인구 소멸지역 귀농, 귀어 장려 프로그램 확대( 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세금 대폭 강화(최소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 주도) 7. AI 시대로 인한 직업소멸과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마련
26.09.03 05:21
실직자 급여 조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중에서 본 사례입니다. 법을 영악하게 이용해요 일이년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놀면서 실직급여 받고. 또 다른 직장찾아 적당히 다니다 실직급여 받아요. 한곳에서 성실히 다니는 친구 아들이 뭐하러 직장 열심히 다니냐며 법이 잘못됐다고 열받아 한대요. 그러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기죽이는게 지금의 실직급여제도라고 봅니다. 최소한 오년 십년 이상 한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킨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건 잘 모르니 세부적으로 알아봐야할듯요~^^)
26.09.03 16:12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 해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회사 폐업, 도산 등 사유 외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일부러 단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에는 어쩔수 없지 말입니다. Have a nice trip~^^
26.09.04 07:44
아 네~감사합니다. 실직급여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적용되면 좋겠네요~^^. (ㅎ~근데 다시 원문을 읽어보니 토론내용이 저출산과 노령사회의 전반적이 문제를 다루는거군요~) 어쨌든 맨아님 파이팅~~!!!
첫댓글 저출산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믿을 수 있는 돌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주말 돌봄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일 하는 엄마와 아빠에 대한 양육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직장인의 현실적인 육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직장 다니는 부모들의 고충은 이루말 할 수 없어서요.
육아휴직 사용이 눈치 보이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
뭐 요런 거. 다들 아시는 거!
먼저 기본사회위원회에 발탁되신 맨아님께 축하드리면서 기본이라는 전제가 있으니 몃가지 의견드려봅니다. 화이팅하시고요~^^
1. 60세 정년>> 65세로 법적 제도화(국민연금 수급개시년도가 65세로 점차 확대됨에 따른 소득크레바스 해소)
2. 60세 이상 국민 대상 의료보험료와 의료비 인하(소득과 자산 비율에 따라 단계별 적용)
3. 노년일자리 창출 극대화(촉탁직, 경력, 재능기반 파트타임제, 소자본 소규모 창업지원 등)
4. 여행, 취미활동 시 보조금 지원(여행은 인구소멸지역 위주, 취미는 고급 레저스포츠 종목배제)
5. 인구 소멸지역 귀농, 귀어 장려 프로그램 확대( 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세금 대폭 강화(최소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 주도)
7. AI 시대로 인한 직업소멸과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마련
실직자 급여 조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중에서 본 사례입니다.
법을 영악하게 이용해요
일이년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놀면서 실직급여 받고.
또 다른 직장찾아 적당히 다니다 실직급여 받아요.
한곳에서 성실히 다니는
친구 아들이 뭐하러 직장 열심히 다니냐며 법이 잘못됐다고 열받아 한대요.
그러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기죽이는게 지금의 실직급여제도라고 봅니다.
최소한 오년 십년 이상 한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킨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건 잘 모르니 세부적으로 알아봐야할듯요~^^)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 해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회사 폐업, 도산 등 사유 외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일부러 단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에는 어쩔수 없지 말입니다. Have a nice trip~^^
아 네~감사합니다.
실직급여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적용되면 좋겠네요~^^.
(ㅎ~근데 다시 원문을 읽어보니 토론내용이 저출산과 노령사회의 전반적이 문제를 다루는거군요~)
어쨌든 맨아님 파이팅~~!!!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자리이니만큼 할 말 하고 오겠습니다 ㅎㅎ
위 내용 잘 새겨들어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