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앞기자회견

[사무국]

◐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앞기자회견

-일시:2022년 6월28일(화)오전 11시30분~ 1시까지

-장소:윤대통령 집무실 국방부앞

-내용:과거사법촉구및 해결강구책 요구

-교통:지하철 4호선및 6호선 삼각지역 12번출구

-진행:이재동 운영위원회간사

-기자회견문접수:정금모.이영덕.김용호

-연락:정국래 운영위원장 ☎ 010-6321-0283

                                                             윤석열 대통령집무실 앞 기자회견

◈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여는말]

오늘 기자회견에 나서는 마음은 어느때보다 더 무거우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길없습니다. 70년의세월이 넘는 물리적시간을 

국회여,야 정부,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위 일체기되어 은폐,축소.지연시키며 민간인학살사건과 각종인권침해사건을 무덤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속셈을 우리 백만피학살유족들과 관련피해단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KBS저녁7시방송에 보도된 취재내용은"진실규명했다더니 말뿐"이라는 머리기사를 보고 전국유족들의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을 기망하였으며 어느 누구 책임지않고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작태를 연출하였습니다.겨우 10여건에 불과한 결정문마져도 관계부서에 권고하지 않았으며 정근식위원장은 살무팀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꼴이 되고말았습니다.

부끄럽고 어리섞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묻고싶습니다.윤석열대통령께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세상과 튼튼한 안보는 국민의생명을 보호는데 출발점이 되어야합니다. 권력은 잘못된과거사를 정리하는데 사용하여야합니다. 잘못된과거사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만이 요구되고있습니다. 기자회견 여는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촛불계승천만행동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연대사]

윤석열 대통령께 질의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진정한 주인인 국민보다 자유를 훨씬 더 강조했습니다.
15회 언급한 국민보다 거의 2.5배에 달하는 무려 35회나 언급할 정도로 자유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자유란 국가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존립근거를 무시하고 국민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자유란 재벌과 대기업 등이 국민생명과 건강과 안전 등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한국전쟁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관련 문제를 최우선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실, 직무유기, 월권 등으로 각종 피해에 시달는 국민이 수백만에 달합니다.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이 겪어왔고,
겪고 있고, 겪을 각종
고통을 치유할 수 없는 국가, 정부, 정치인, 정당,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은 조만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약 1년 9개월 전이었던 2020년 9월 20일 밤 11시 30분경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아무개(이대준)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북이
피살했고, 그 시신마저 소각했습니다.

최근 이 사건으로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고, 언론 대부분이 이 정쟁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북이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핵심쟁점에서 한참 빗나갔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 국가존재이유, 정부존립근거 등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굴한 평화가 전쟁보다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국민 단 한 분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서해실종사건에
기울이는 관심만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등 과거사문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가귀책사유 국민피해사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호소합니다. 배상과
보상을 위한 자금이 문제라면, 저에게도 복안이 있습니다. 슬기롭고 위대한 국민여러분께 공모한다면, 국민대다수가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께서 조금이나마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실시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심신으로 백세시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대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통령실 앞 기자회견문 정국래 운영위원장 낭독]

지난 3월 윤석열 당선자가 설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과거사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지 3개월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1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과 각종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은 뒷전이며, 당권을 잡기 위한 계파갈등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그리하여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권을 창출하였지만 사사건건 거대야당과 매일 입씨름만 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남북이 평화공존에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과 분열이 사회적 통합을 반대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대통합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공허한 국민통합만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2주년이 되었다. 침혹한 전쟁으로 인해 부모형제를 잃은 국민이 130만여 명에 이른다. 과연 국가는 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였는가. 헌법을 무시한 반인륜적인 학살과 약탈뿐이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감시와 탄압을 계속하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유가족들을 괴롭혔다. 죽음을 당한 자들은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대한민국을 반대한 게 아니고 조국분단을 반대하였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이승만은 전쟁을 기회로 자신의 정적과 전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로 군경을 동원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후 산과 바다 및 폐광 굴 등에 시신을 유기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자 매카시즘을 동원하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유가족을 제물로 삼았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가족 대부분이 세상을 하직했고, 유복자들이 72세 노인이 되어 비민주적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입법투쟁을 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전문가로 활약하다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었다.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12조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진다. 그럼에도 백만이 넘은 피학살자와 유가족들은 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학살, 도륙당하고 시신마저 유기당해 버렸다. 바로 대한민국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는 헌법12조 1항에서 7항까지를 위반하며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유족들을 반헌법적으로 적용하였다. 지난 3월 대통령인수위 앞에서 유족들이 제안한 과거사해결 방안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국회 앞에서 지난 5월 과거사법재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에게 과거사법 즉각 통과 촉구문을 전달하였지만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급기야 유엔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하여 피해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관은 과거사의 해결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유엔에 한국정부에 과거사해결촉구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학살과 인권침해사건은 대한민국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국제외교무대에서도 이 문제만 거론되면 고양이 앞에서 쥐가 되고 만다. 과거사의 해결만이 공정과 상식으로 통하는 길이며 국민대통합의 선결조건이다. 올바른 과거사 해결은 미래로 향하는 힘찬 발걸음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거사 해결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민족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남북분단과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야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문재인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발밑에도 못 미치는 과거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역대 정부 중에서 그 어떤 대통령도 제대로 민간인학살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겨 두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용기와 신념으로 선제적으로 과거사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불세출의 영웅이 되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국민을 품속에 안아주는 지도자로서 국민대통합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집회 참가유족들

구호1.윤석열정부는 유족을 더이상 죽이지말라!

      2.국회와 정부는 과거사특별법 재개정안을 즉각통과시켜라!

      3.국회와정부는 과거사법재개정안을 더이상 미루지말라!

기자회견은 이재동간사의 진행으로 조국의해방과 자유를 위해 순국한 애국열사와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 백만원혼들에게 드리는 묵념으로 시작되었으며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의 여는말에 이어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의 연대사와 진보연대 한충목상임대표.제주 4,3유족회 백경진 상임이사가 과거사해결을 촉구하는 연대사에 이어 정국래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대통령실에 정금모,이영덕,김용호운영위원이 대통령실 민원창구에 제출하였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가 과거사법재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유족들의 요구는 윤 대통령 당선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진실화해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28일 오전 11시30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국방부청사 근방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유족회가 통과를 촉구하는 과거사법재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피해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배제 ▲전쟁시 민간인학살 방지법(재발방지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다.

2022년 6월 28일

주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연대단체: 제주4.3유족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코발트광산민간인학살유족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위원회, 진보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랑일보,

추모연대의문사특별위원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선감학원 .언론소비자주권회의

2022년 6월28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질경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지표라면 눈물겨운 과거사정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들이 없도록 공정하게 수습해야 할것이다

[해당화]

제2기잔실화해원회가 출범한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전국유족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처럼 곤경에 처해있지않을것이다
유족회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독선과아집이 빛어낸결과를 책임을져야한다
2020년12월10일 9시에 츨근하여 제1호로 형제복지원사설피해자와 유족회도 아닌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사건을 위원장이 직접받아 접수시킨 해프닝을 유족들은 잊지않고있다
쇼맨십은 연극무대에서 하는것이고 진실무대에서는 진실만이 통하는법이다

[(충남예산군유족회:한현수)]

제2기진실화해원회는 해산해라...유족들을 위해 뭐 한일이 있는지..국민들의 세금만 갈가먹는 무책임한 어용단체!!!!해산하라.